「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환경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근거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18.9.13∼10.23)

□ 주요내용

ㅇ 병원, 학교 등 주변 소규모 공사 관리 근거 도입(안 제57조 단서 신설)

- 병원, 학교 등*의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신고대상사업 범위(공사규모)를 조례로 정함

※ 현행 신고대상사업 범위(공사규모)

(건축)연면적 1,000㎡ 이상, (굴정)총연장 200m 이상, 굴착토사량 200㎥이상

(토목)용접합계 1,000㎥이거나 공사면적 1,000㎡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등

* 해당구역 및 관계법령

구 역	관 계 법 령
종합병원	의료법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학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공동주택	주택법
주거지역,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노인전문병원(입소규모 100명 이상)	노인복지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ㅇ 건축물축조공사 및 도장공사장에서의 도장방식 제한(안 별표14제11호 라목)

- 분사방식 도장작업시 해당 작업부위(또는 작업 층)에 방진막 설치 의무화

- 도장작업이 안 57조 단서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