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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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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475 호

시행일자 : 1999.  11.  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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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중복  인정    받을 수  있는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41호, '99. 11. 4)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고시내용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 →자료실 →도서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고시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9 - 341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 자본금,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1999년 11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1. 기술능력

가.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의 등록기준상 등급 및 종목별 기술자를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많은 업종에서 적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기술자 수의 2분의 1의 범위내(1미만의 수는 떼어 버린다)에서 등급 및 종목별로 중복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인정 한다.

나.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의 순서대로 하고, 건설업의 종류(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번호순서대로 한다.

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종 상호간에 중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용례

ㅇ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많고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번호순서가 빠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자로 □토목기사 2인, 토목산업기사 3인, 건축기사 1인, 건축산업기사 3인, 기계분야기술자 1인□을 확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ㅇ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10인(15개분야중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4인을 포함한 10인)이므로 5인(10×1/2=5)을 등급 및 종목이 일치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이미 확보한 기술자와 등급 및 종목이 같은 토목·건축·기계분야기술자 5인(기사 3인 포함)은 중복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해당분야 기술자 5인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ㅇ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5인(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므로 2인(5×1/2=2.5, 1미만은 떼어 버림)을 등급 및 종목이 일치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에서 이미 확보한 기술자와 등급 및 종목이 같은 토목·건축·기계분야기술자중에서 2인은 중복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기술자 3인을 등록기준으로 추가 확보하여야 함

2.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좌수

건설업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가장 많은 업종의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많은 업종에서 적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한다.

3. 시행시기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건설업면허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의 적용방법(건경 58070-2188, 1997.7.30)』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