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및 사업주 벌칙 마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제72조제4항)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근로자의 권리구제수단이 없어 사업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

2) 근로자가 요구한 안전보건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가 이를 사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유해작업 도급인가기간 명확화(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1) 유해작업 도급인가 시 유효기간이 없어 최초 인가 후에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시설 등이 변경되어도 확인이 불가하므로 도급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재인가 요건을 마련할 필요

2) 도급인가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인가 기간이 도과한 경우와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재인가를 받도록 함

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안 제29조제3항)

1)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20개 유해·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

2)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도급인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66조의2 및 제67조)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낮은 벌칙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져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을 상향할 필요

2)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72조)

1) 3일 이상 휴업한 경미한 재해와 사망 등 중대재해를 미보고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는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로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ㆍ제조ㆍ수입”을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설계ㆍ건설”을 “발주ㆍ설계ㆍ건설”로 한다.

제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ㆍ관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등록번호 등 근로자 식별정보와 고용보험 가입정보

3.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사업장 재해발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질병ㆍ장애 여부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리 및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정보

5.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및 석면함유 제품 등 유해하거나 또는 위험한 제품ㆍ물질의 제조 ㆍ수입 ㆍ양도 ㆍ제공에 관한 자료

6. 업무용 자동차ㆍ건설기계 관리정보 등 사업장 기계ㆍ기구 관련정보

7. 건축물 착공ㆍ철거ㆍ멸실 정보, 화학물질, 고압가스, 가연성 물질 등 사업장 유해물질 또는 위험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⑥ 제5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5항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담당자 보안 교육 등 사업주,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사업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9조제5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방안,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 제목 “(유해작업 도급 금지)”를 “(유해작업 도급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ㆍ보건상”을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상”으로, “작업 중”을 “작업으로서”로, “작업은”을 “작업에 대하여”로, “작업만”을 “작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 기간은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이후 수급인, 작업공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제4항에 따른 인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 중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로 한다.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하거나”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38조의2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기관을 평가(제5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4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산자료로”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건강관리수첩)”을 “(건강관리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3항 중 “건강관리수첩을”을 각각 “건강관리카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관리수첩”을 각각 “건강관리카드”로 한다.

제52조의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산업재해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제9조제5항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65조에 따라 산재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3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중 화재, 수해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환수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65조제2항제13호의3을 제13호의5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3호의3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3호의2를 제1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42조제5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접수ㆍ확인 에 관한 업무

13.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제65조제2항제14호의2를 제1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4호의2로 한다.

제65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43조제4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접수ㆍ확인 등에 관한 업무

제65조제2항제16호 중 “건강관리수첩”을 “건강관리카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66조의2 중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67조제1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7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중대재해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2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2.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7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7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26조제3항, 제36조의3제3항, 제43조, 제44조, 제52조의제3항, 제62조제3항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작업 도급 인가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 도급에 관하여 인가를 받았던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가받은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의 인가기간이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의2, 제67조, 제68조, 제72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	3. ----------- 발주ㆍ설계ㆍ건설--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 ④ (생 략)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ㆍ관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등록번호 등 근로자 식별정보와 고용보험 가입정보 3.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사업장 재해발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질병ㆍ장애 여부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리 및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정보 5.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및 석면함유 제품 등 유해하거나 또는 위험한 제품ㆍ물질의 제조 ㆍ수입 ㆍ양도 ㆍ제공에 관한 자료 6. 업무용 자동차ㆍ건설기계 관리정보 등 사업장 기계ㆍ기구 관련정보 7. 건축물 착공ㆍ철거ㆍ멸실 정보, 화학물질, 고압가스, 가연성 물질 등 사업장 유해물질 또는 위험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제9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5항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담당자 보안 교육 등 사업주,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사업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9조제5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방안,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2 (생 략)	제9조의3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제26조(작업중지 등) ①ㆍ② (생 략)	제26조(작업중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제28조(유해작업 도급 제한) ①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상 -------- 작업으로서 ----------------------- 작업에 대하여 ------------------------------------------------ 작업------------------------------------------------------------.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 기간은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한다.
<신 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이후 수급인, 작업공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제4항에 따른 인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ㆍ② (생 략)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 산업재해------------------------------------------------------------------------------------------------------------------------- ------------------------------------.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⑥ (생 략)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기관을 평가(제5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3조(건강진단) ① ∼ ③ (생 략)	제43조(건강진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산자료로 -.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일정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건강관리카드) ① ------------------------------------------------------------------------------------------------------------------------------------------------------------------------------------ 건강관리카드를 ------------------. -----------------------------------------------------------------------------------------------------------------------------.
②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건강관리카드를 -------------------------------------------------------------------------------------------------- 건강관리카드를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자는 그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건강관리카드를 -------------- 건강관리카드를 ---------------------------------------------------.
④ 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강관리카드--------------------------------- 건강관리카드 -----------------------------------------------------.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ㆍ② (생 략)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4(산업재해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제9조제5항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65조에 따라 산재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①ㆍ② (생 략)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중 화재, 수해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3.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환수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ㆍ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13의2. 제42조제5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접수ㆍ확인 에 관한 업무
13. (생 략)	13의3. (현행 제13호와 같음)
13의2. (생 략)	13의4. (현행 제13호의2와 같음)
13의3. (생 략)	13의5. (현행 제13호의3과 같음)
<신 설>	14. 제43조제4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접수ㆍ확인 등에 관한 업무
14. (생 략)	14의2. (현행 제14호와 같음)
14의2. (생 략)	14의3. (현행 제14호의2와 같음)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16. ---------------------- 건강관리카드--------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의2(벌칙) -----------------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2. 제29조제5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2조(과태료) ①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중대재해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신 설>	2.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