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된 50년, 발전을 향한 50년”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부서장
제 목 :	도시형 생활주택 지방 순회 설명회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11년 상반기에는 일반주택과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대상 세대수를 확대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개정된 법령의 적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는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동 설명회에 관심 있으신 임·직원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도시형 생활주택 및 공업화주택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719(2011.10.19)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scak.or.kr							/	공개

도시형 생활주택 및 공업화주택 설명회 개최 계획

배경 및 목적

ㅇ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09.4) 이후 공급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 추진(’09.11, ‘10.4, ’10.7)

* ‘11년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대상 세대수 완화 및 원룸형 실 구획 허용

ㅇ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시공자 및 지자체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필요

*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민원상담 : 3,470건(‘10년 하반기) → 3,659건(‘11년 상반기)

-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과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우리 부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

- 사업자는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 부족이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토로

ㅇ 현장 실사를 통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주차장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여부 결정

-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주차기준 적용으로 민원 유발 및 사업 활성화 저해

ㅇ 아울러, 현재 개발된 공업화 주택의 현황 등을 설명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접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도모

‘10.6월, ’11.3월 지방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호응도가 매우 좋았음

설명회 개요

ㅇ 대상 : 광역‧기초자치단체 주택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건설회사, 설계자, 일반사업자 등

ㅇ 일시 및 장소 : ‘11. 10. 20(목) ～ 10.26(수)

일 시	장 소	주 소	대 상
10.20(목) 13:20~18:30	부산시 강서구청	부산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2300) TEL : 051-970-4000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10.21(금) 13:20~18:30	제주도 벤처마루빌딩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2동 776-67)	제주‧전남
10.25(화) 13:20~18:3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0 TEL : 042-470-0126, 0117	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
10.26(수) 13:30~18:30	건설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서울‧경기‧인천‧강원

※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부일정

시 간		주요내용	발표자
13:20~13:30	10분	인사말	주택건설공급과장
13:30~14:10	40분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설명	김유진 사무관 윤성훈 주무관
14:10~14:30	20분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 제도 설명	주택기금과 우리은행
14:30~14:50	20분	공업화주택 제도 설명	민경철 주무관
14:50~15:10	20분	휴식	-
15:10~16:30	80분	Q&A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기금과
16:30~16:40	10분	마무리 및 폐회	주택건설공급과장
16:40~18:30	110분	현장 방문(도시형 생활주택 및 공업화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