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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제282호)

- 목       차 -

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동향	3

Ⅱ.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 부적정집행 시정 요청	5

1. 정부청사 복합공종 시설공사의 전문공사업 발주에 관한 시정요청	5

2. 복합공종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 적정집행 협조요청	7

3. 서울메트로의 복합공종시설공사 전문발주에 대한 시정요청	9

Ⅲ.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1

1. 2007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 확인 요청	11

2.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2

3.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상정안건 의견조회	13

4. 건설자재 및 유가상승 관련 하도급법 적용	14

5. 학교 등 건축BTL 사업관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16

Ⅳ.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7

1. 단품물가조정(ES)제도 세부 운영기준 시행	17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개정	19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21

1.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 실시 및 결과 보고	21

2. 부적정한 공사발주 협회 신고 협조 요청	22

3. 지방계약법령 질의 등 민원업무 개선사항	23

4. 동아시아 경제포럼 참석 협조 요청	23

5. ‘08년도 제5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6회 교육실시 안내	24

Ⅵ. 조달청 「신기술 포함공사의 발주기준」개선 시행 안내	25

Ⅶ. 홈페이지 전문가추천 사이트 관련 안내	29

Ⅷ.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 검토결과 안내	29

Ⅸ.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중간검토 결과 안내	30

Ⅹ.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설명회 개최 안내	31

Ⅺ. 「건축법령 관련 제도개선사항」의견조회 안내	32

Ⅻ.  표준품셈 현장실사 세부계획서 제출 요청 안내	32

ⅩⅢ. 건설업 세무․회계 교육 실시	33

ⅩⅣ.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지원	34

ⅩⅤ . 건설경제 주요통계	35

ⅩⅥ. 2008년 5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51

ⅩⅦ. 서울 건설업체 현황	52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50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50

3. 전입현황	51

4. 전출현황	5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52

6. 회원가입 현황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