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공사감리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확인’ 추가(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확인’ 추가

* 면허보유 여부 등

○  착공신고 서류에 보험(공제)증서 추가(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건축사법 제20조제2～3항) 증서를 착공신고 서류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