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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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95호

시행일자 : 2002.  1.  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총무(노무)부장

제    목  :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노동부 고시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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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노동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노동부 고시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산재보험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6호 ('01.12.29)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건설업) ※법§63①	34/1000	33/1000	전년대비 3.0% 인하
제2001-67호 ('01.12.29)	건설공사 노무비율 ※법§62②	ㅇ건설공사노무비율 : 28% ※ 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ㅇ하도급공사노무비율: 36% ※ 확정보험료 정산시 적용	(좌 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2호 ('01.12.18)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법§27③	ㅇ고용율 1%이상 (1인당/월) : 273천원 ㅇ고용율 1%미만 (1인당/월) : 316천원	1인당 월 392천원	전년대비 24.1% 인상
제2001-63호 ('01.12.18)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법§24①	242억8천8백만원	247억8천8백만원	전년대비 2.1% 상승

<임금채권보장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4호 ('01.12.27)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법§8②	임금총액의 0.5/1000 (전업종 공통)	(좌 동)

<최저임금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47호 ('01.8.6)	최저임금액 고시 ※법§10①	ㅇ시간급 : 1,865원 ㅇ일급 : 14,920원	ㅇ시간급 : 2,100원 ㅇ일급 : 16,800원 ※적용기간 : '01.9.1 ∼ '02.8.31	전년대비 12.6% 인상

<고용보험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76호 ('01.12.31)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등 ※법§2①	ㅇ 법적용제외 : 총공사금액 3억4천미만인 공사 ㅇ 건설업 월평균 임금 : 1,669,168원	ㅇ 좌동 ㅇ 건설업 월평균 임금 : 1,911,797원	ㅇ전년대비 14.5%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