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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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3호

시행일자 : 2004.  3.  1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노무)부장

제    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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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공포일 □03.12.31, 시행일 □05.1.1)됨에 따라,

2.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04. 3. 11, 노동부고시 제2004-23,24호) 된 바, 동 입법예고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3.22(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 515-3057,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3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2.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전문

3.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전문 각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관련(영 제8조, 규칙 제7조)

ㅇ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함

ㅇ□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첨부서류

- 도급계약서

-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영 제31조)

ㅇ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하는 징수특례를 건설업, 벌목업 및 당해 보험연도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연체금의 징수(영 제36조)

ㅇ연체금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함

□ 보험사무대행 관련(영 제46조, 제47조)

ㅇ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법인이외에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대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로서 3년이상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ㅇ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팩스 : 515-3057, 545-1761)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작성자성명 :                    전화번호 :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