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감사원은 입주예정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되는 제재의 성능확보를 위해  성능 사후평가 및 성능미달 제품 사용한 시공자 제재

□  개정안 주요내용

ㅇ ①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내용과 다르게 시공시 및 ②사용검사 받기 전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미달시 주택건설사업 임의적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ㅇ 국토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제재의 품질관리 강화 성능기준과 차단성능 사후평가 기준 마련(안 제41조제8항·제9항 신설)

ㅇ 감리자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내용과 동일시공 여부 확인의무 부여(제44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