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

2024. 9.   .

목   차

Ⅰ.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1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2.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4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5

4.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6

5.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11

Ⅱ. 강원청 감사지적사항 반영	12

Ⅲ. 법제처 행정용어 정리(순화)	13

Ⅳ. 향후 조치계획	23

Ⅰ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개정내용 (기술자 등록 미달사유 확대)

○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개정*

* 기술자 등록 미달사유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관련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방법	--------------------------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신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소방공사 제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2.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3.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예규개정 반영 반영

□ 개정내용 (신설업체 등록기준 확대)

○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임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 신설업체 등록기간을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2] 주)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별표2] 주)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예규개정 사항 반영
[별표3] 주)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별표3] 주)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예규개정 사항 반영
[별표4] 5.3 5.1 내지 5.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별표4] 5.3 5.1 내지 5.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예규개정 사항 반영

2.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 개정내용 (설계점수조정방식 조정점수 산식 변경)

○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 계산식---------------------------------------------------------.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 [(설계점수× 추정금액)]/입찰가격

* 조정점수를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방식에서 ‘[(설계점수× 추정금액)]/입찰가격’으로 변경

□「조달청 일괄입찰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금액) / 입찰가격	예규개정 반영 반영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개정내용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 제출방법 변경)

○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개정*

*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최근 20년 이내)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발주기관이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6. (생 략)	4.~ 7. (현행 3.~ 6.호와 같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주) 1)~7) 생략 <신설> 8) 생략 8-1)~8-5) 생략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주) 1)~7) <현행과 같음> 8)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9) <현행과 같음> 9-1)~9-5) <현행과 같음>	예규개정 반영
[별표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7) 공사의 부분시공 등에 대한 실적인정 가) 생략 ㉮~㉯ 생략 ㉰ 당해 심사기준일 현재 10년을 초과한 시공실적	[별표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7) 공사의 부분시공 및 입찰 경쟁성 확보 등에 대한 실적인정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당해 심사기준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	예규개정 반영

4.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개정내용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 제출방법 변경)

○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 제출은 종합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5호는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3. 생략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5호는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 다만,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1-1],[별표1-2],[별표1-3])

5. 배치기술자 심사

※주 :

1)~7) <생 략>

8)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단,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중 3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일반공사에 참여한 3등급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배치기술자가 3개월이상 재직한 경우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한다.

<신  설>

9)~17) <생 략>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1-1],[별표1-2],[별표1-3])

5. 배치기술자 심사

※주 :

1)~7) <현행과 같음>

8)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단,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중 3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일반공사에 참여한 3등급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배치기술자가 3개월이상 재직한 경우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한다.

8-1) 심사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9)~17) <현행과 같음>

예규개정 반영

[별표5] 제출서류 목록표

(제6조 및 제6조의2 관련,[별표1-1],[별표1-2],[별표1-3])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 기관	비 고
<생 략>
배치기술자	10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신 설>
	11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 협회
	12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 기관, 관련 협회
<생 략>

[별표5] 제출서류 목록표

(제6조 및 제6조의2 관련,[별표1-1],[별표1-2],[별표1-3])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 기관	비 고
<현행과 같음>
배치기술자	10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11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 협회	입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12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 기관, 관련 협회
<현행과 같음>

예규개정 반영

□ 개정내용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

○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최근 20년 이내)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가.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간이형 공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가. ------------------------------------------------------------------------------------------------------------------------------------------------------------- 다만, 발주기관이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1-1],[별표1-2],[별표1-3]) 2. 시공실적 심사 1)~5) <생 략> 6) 최근 10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실적을 말하며, 시공실적 제출 마감일까지의 준공실적으로 한다. <신 설> 7)~15) <생 략>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1-1],[별표1-2],[별표1-3]) 2. 시공실적 심사 1)~5) <현행과 같음> 6) 최근 10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실적을 말하며, 시공실적 제출 마감일까지의 준공실적으로 한다. 6-1) 다만,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7)~15) <현행과 같음>	예규개정 반영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1-4],[별표1-5]) 2. 시공실적 심사 1) <생 략>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을 평가하며, [별표3-1]의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에 따른다. 단, 실적제한 대상공사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시공실적 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신 설> 3)~11) <생 략>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1-4],[별표1-5]) 2. 시공실적 심사 1) <현행과 같음>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을 평가하며, [별표3-1]의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에 따른다. 단, 실적제한 대상공사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시공실적 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1) 다만,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3)~11) <현행과 같음>	예규개정 반영

□ 개정내용 (종심제 공동계약 구성원 탈퇴 시 신규구성원 추가 허용)

○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 일부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 시공·분담비율 변경과 더불어 신규구성원 추가 허용

현행	개정(안)	비고
제15조(결격사유 등) ① (생 략)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신 설>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생 략> 제27조(그 밖의 사항) <생 략> 제28조(재검토기한) <생 략>	제26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ㆍ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하도록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현행과 같음> 제28조(그 밖의 사항) <현행과 같음> 제29조(재검토기한) <현행과 같음>	예규개정 반영

5.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 개정내용

○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개정*

* 단가산출서 공개규정(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 긴급입찰 5일 전 공개)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신 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9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① <전단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소액공사는 공사의 원가검토와 조사금액 작성을 아니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기타 공사 ② 생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금액, 제1항 단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금액의 97%를 기준으로 조사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다만 긴급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①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소액공사는 공사의 원가검토와 조사금액 작성을 아니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기타 공사 ② 현행과 같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금액, 제1항 단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금액의 97%를 기준으로 조사금액을 결정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과 조사금액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다만 긴급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예규개정 반영

Ⅱ		강원청 감사 지적사항 반영

□ 감사지적 내용

○ 지방계약법 대상 30억~100억원 공사의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은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평가자료 작성 기간을 고려하여 15일로 규정

- (지적사항) 심사서류제출 기간만 15일이 소요되는 지방계약법 적용 30~50억원 구간에 대해 우리 청 표준행정소요일수는 50일로 계약체결까지 절대적인 기간 부족 → 행정소요일수 가산 검토

*(조치사항) 소요일수 10일 추가 가산하는 구간 확대 (50~100억 → 30~100억)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1]

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계 약 방 법					표준행정 소요일수	비 고 (재공고입찰)
경쟁 계약	국제입찰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이외 공사			73일	55일
	국내입찰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 이외 공사		10억원 미만	45일	25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일	35일
				50억원 이상	70일	55일
수의계약 대상공사		소액수의 이외 공사 (특허 등 일반수의)			39일	10일
		소액수의 대상 공사			24일	9일
장기계속 2차 이후 대상공사					8일	-
<삭 제>					<삭 제>	<삭 제>
종합심사 낙찰제			일반공사 (종평제 포함)		100일	85일
			고난도공사		120일	95일

주)3. 적격심사 관련

- (50억~100억 공사ㆍ지방계약법 적용공사): 서류제출 2일 가산

- (50~100억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심사서류 제출 10일 가산

- (서류 보완 시) 3일 가산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 시) 이의신청 3일, 재심사 3일 가산

[별표1]

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계 약 방 법					표준행정 소요일수	비 고 (재공고입찰)
경쟁 계약	국제입찰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이외 공사			73일	55일
	국내입찰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 이외 공사		10억원 미만	45일	25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일	35일
				50억원 이상	70일	55일
수의계약 대상공사		소액수의 이외 공사 (특허 등 일반수의)			39일	10일
		소액수의 대상 공사			24일	9일
장기계속 2차 이후 대상공사					8일	-
<삭 제>					<삭 제>	<삭 제>
종합심사 낙찰제			일반공사 (종평제 포함)		100일	85일
			고난도공사		120일	95일

주)3. 적격심사 관련

- (50억~100억 공사ㆍ지방계약법 적용공사): 서류제출 2일 가산

- (30~100억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심사서류 제출 10일 가산

- (서류 보완 시) 3일 가산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 시) 이의신청 3일, 재심사 3일 가산

강원청 (내부)감사지적사항 반영

Ⅲ		법제처 행정용어 정리(순화)

□ ｢공사계약특수조건｣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 용어 정리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행정 용어 정리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행정 용어 정리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임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 번호 누락분 추가 행정 용어 정리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행정 용어 정리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행정 용어 정리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 용어 정리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행정 용어 정리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행정 용어 정리
[별첨양식 1] 주)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별첨양식 1] 주)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배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행정 용어 정리
[별첨양식 2]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별첨양식 2]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빈칸으로 둔다.	행정 용어 정리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①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①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 용어 정리
제12조(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제12조(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도별 금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행정 용어 정리
제18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② -전단생략-.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② -현행과 같음-.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위의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행정 용어 정리
제33조(불가항력)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3조(불가항력)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행정 용어 정리
제39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임금 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행정 용어 정리
제43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행정 용어 정리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 용어 정리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행정 용어 정리
제50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0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행정 용어 정리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행	개정(안)	비고
제25조(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남은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남은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남은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남은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행정 용어 정리
[붙임 양식 2] ※ 3) 대안은 상기 2)항의 대안공종 금액과 대안공종분이 아닌 공사분의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 도급금액	[붙임 양식 2] ※ 3) 대안은 위의 2)항의 대안공종 금액과 대안공종분이 아닌 공사분의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 도급금액	행정 용어 정리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행정 용어 정리

□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조(기술제안서의 작성) ②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 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술제안서의 작성) ②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행정 용어 정리

[별표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 공사비절감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생략-	상동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생략-	상동
④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5	-생략-	상동
⑥방재/ 재난 도입의 적정성	5	-생략-	상동

[별표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 공사비절감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④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5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⑥방재/ 재난 도입의 적정성	5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행정 용어 정리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생략-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생략-	-생략-
③비용절감을 위한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생략-	상동
④비용산출의 적정성	6	-생략-	상동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생략- - 내용연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생략-	-생략-
③비용절감을 위한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④비용산출의 적정성	6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행정 용어 정리

□ 공기단축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②공기단축	6	-생략-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9〕 참조

□ 공기단축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②공기단축	6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9〕 참조

행정 용어 정리

□ 공사관리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③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3	-생략-	상동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생략-	상동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생략-	상동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생략-	상동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2)	-생략-	상동

□ 공사관리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③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3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2)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행정 용어 정리

[별표 5]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생략-	상동

[별표 5]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음

행정 용어 정리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조(계약방법검토) ⑥ 기술검토부서장은 기술검토 의뢰받은 공사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5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수 개의 공사를 인접한 시기에 발주하는 경우 경제성ㆍ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이 공사손해보험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방법검토) ⑥ 기술검토부서장은 기술검토 의뢰받은 공사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5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수 개의 공사를 인접한 시기에 발주하는 경우 경제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공사손해보험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 용어 정리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시공 등) ② 「공사계약일반조건」제45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반환토록 조달회계팀장에게 통보하고 각종 채권매입필증도 정산 반환토록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시공 등) ② 「공사계약일반조건」제45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반환토록 조달회계팀장에게 통보하고 각종 채권매입확인증도 정산 반환토록 한다.	행정 용어 정리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현행

개정(안)

비고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③ 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③ 가격점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행정 용어 정리

④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행정 용어 정리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행정 용어 정리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③ 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③ 가격점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행정 용어 정리

④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행정 용어 정리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 가중치
A 기술 강조형	①고난도ㆍ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ㆍ하저터널, 평균 높이30m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50초과 ~ 80% 이하
B 균등 평가형	①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 이상, 방재 1등급 터널에 한함) ②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 (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⑦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⑧가스공급시설	40% 이상 ~ 60% 이하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 가중치
A 기술 강조형	①고난도ㆍ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cable stayedbridge), 아치교, 트러스교(truss bridge)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륙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ㆍ하저터널, 평균 높이30m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구름다리)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여분의 수량 배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침전물(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50초과 ~ 80% 이하
B 균등 평가형	①경간(기둥 사이)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 이상, 방재 1등급 터널에 한함) ②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 (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부두벽), 단, 잔교(구름다리)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침전물(슬러지) 건조 시설 ⑦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⑧가스공급시설	40% 이상 ~ 60% 이하

행정 용어 정리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6.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일괄ㆍ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ㆍ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6.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일괄ㆍ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위의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ㆍ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행정 용어 정리

□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 <생략> 1. <생략> 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또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이거나 금차공사기간 대비 시공 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이하 ‘혼잡사유’라 한다)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공사금액 중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공사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 분할(상ㆍ하)로 접합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횡 또는 종 방향으로 접합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 5.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또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이거나 금차공사기간 대비 시공 중인 공사의 남은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일으키는(이하 ‘혼잡사유’라 한다) 공사를 말한다. 3.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공사금액 중 하자계류 남은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공사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 분할(상ㆍ하)로 접합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접합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계류 남은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 5. <현행과 같음>
제3조(수의계약 요청) ① <생략> ② 경쟁 입찰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수의계약으로 검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수요기관에 이첩하고 수요기관에서 경쟁 입찰공고의 현장설명일 기준 4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면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3조(수의계약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쟁 입찰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수의계약으로 검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수요기관에 이관하고 수요기관에서 경쟁 입찰공고의 현장설명일 기준 4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면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및 계약방법) ①～③ <생략> ④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공사 중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및 계약방법) ①～③ <생략> ④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공사 중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계약심사협의회에 안건으로 회의에 부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기간계산) ①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요청서의 발송일로 부터 30일후로 한다. 다만, 계약협의 등으로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평가일(최초결재 상신한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② 하자계류 잔여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한(시공 중인 전차공사는 준공 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작업상혼잡의 시공 중복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 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한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한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기간계산) ①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요청서의 발송일로 부터 30일후로 한다. 다만, 계약협의 등으로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평가일(최초로 결재 올린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② 하자계류 남은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한(시공 중인 전차공사는 준공 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작업상혼잡의 시공 중복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 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한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한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 <생략> 1.～2. <생략> 3. 전차시공자가 확보(소유, 임대)하고 있는 특수자재, 특수장비(대선, 예선등) 또는 부대시설(자재운반로, 아스팔트플랜트, 콘크리트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토취장, 가시설물, 기타)등의 이용으로 경쟁입찰로 집행 하는 것 보다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확보,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국가에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단, 계약방법에 따른 행정소요일수 차이로 조기착공ㆍ준공 가능하여 국가에 유리한 공사는 제외한다. 4. 공사위치 또는 재료 구득장소가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없고 인근에서 재료를 구득하는 것 보다 예산이 절감되거나 전차시공자소유의 부대시설 등의 이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5. <생략> 6. 금차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자재 운반로, 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제작장, 토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소유, 임대)한 것을 사용하므로 환경훼손을 경감, 예산절감 또는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공사 7. <생략>	제11조(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전차시공자가 확보(소유, 임대)하고 있는 특수자재, 특수장비(대선, 예선등) 또는 부대시설(자재운반로, 아스팔트플랜트, 콘크리트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흙 채취장, 임시시설물, 기타)등의 이용으로 경쟁입찰로 집행 하는 것 보다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확보,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국가에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단, 계약방법에 따른 행정소요일수 차이로 조기착공ㆍ준공 가능하여 국가에 유리한 공사는 제외한다. 4. 공사위치 또는 재료 구하는 장소가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없고 인근에서 재료를 구하는 것 보다 예산이 절감되거나 전차시공자소유의 부대시설 등의 이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5. <현행과 같음> 6. 금차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자재 운반로, 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제작장, 흙 채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소유, 임대)한 것을 사용하므로 환경훼손을 경감, 예산절감 또는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공사 7. <현행과 같음>
제14조(작업상 혼잡의 유형) <생략> 1.～3. <생략> 4.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4m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5. <생략>	제14조(작업상 혼잡의 유형)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석산, 흙 채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4m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5. <현행과 같음>
제16조(경쟁 입찰의 대상) ① <생략> 1.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상ㆍ하수도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 2.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횡 접합에 의한 건축공사 3. <생략>	제16조(경쟁 입찰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하천축제, 하천호안(침식 방지시설), 도로포장, 상ㆍ하수도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 2.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가로 접합에 의한 건축공사 3. <현행과 같음>
[별첨양식 1] <표 생략> ◦ 수의계약 요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1.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별첨양식 1] <표 생략> ◦ 수의계약 요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1.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가로단면도, 세로단면도)

Ⅳ		향후 조치계획

□ 향후계획

ㅇ 계약심사협의회 개정(안) 심사 : ’24. 0. 0.

ㅇ 각 지방청 및 계약담당공무원 안내(개정 즉시)

ㅇ 나라장터,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 개정내용 등록(개정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