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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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400 호

시행일자 : 2003.  9.   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지침 시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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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제41301-983('03.9.2)와 관련입니다.

2. 재정경제부는 개정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03. 7. 28 시행)중 『수시결산제 폐지와 관련한 경영상태평가지침』을 첨부와 같이 시달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지침□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지침

1. 수시결산제 폐지 개요

□ 건설회사 경영상태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함으로 인한 경영상태 평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수시결산 및 반기결산제도를 폐지(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운용요령□개정:□03.7.28)

□ 이에따라, 동 예규 개정일 이후 수시결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회계연도중 합병·분할 및 영업양수도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상태를 재계산하지 않음.

ㅇ 다만, 당기에 신설되어 직전 회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최초결산서로 평가(동 예규 제4호: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정기결산서란,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건설업면허를 보유할 당시의 정기결산서 이외에 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를 보유할 당시의 정기결산서까지 포함함.

2. 수시결산제 폐지와 관련한 적용예

□ 합병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연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이유) 회사가 존속할 경우, 회계연도중에 경영상태를 다시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모든 회사의 경영상태를 원칙적으로 전연도 정기결산서로 함

(계산방식) 존속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만으로 평가하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는 반영하지 않음.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 합병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합하여 경영상태를 재계산

(이유)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결산서로 평가함으로 인한 경영상태평가의 악용사례를 방지

(계산방식)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년도 정기결산서만을 단순합산하나, 당기에 신설된 소멸회사의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않음. 다만, 당기에 신설된 법인끼리 신설합병하는 경우와 같이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적용예) 신설합병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설립등기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

□ 분할

·분할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연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이유)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경우와 동일

(계산방식) 존속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만으로 평가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최초결산서는 반영하지 않음. 다만, 존속하는 회사가 당기에 설립되어 전연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를 계속 적용함.

·분할로 신설된 회사: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제4호 적용)

(이유)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와 달리, 분할전 회사의 경영상태를 분할 이후의 각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경영상태 평가가 어려움

(계산방식)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 영업양수도

·영업양수도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연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이유) 영업양수도와 상관없이 회사는 존속되므로 정기결산서 계속 적용

(계산방식) 회사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당기에 설립되어 전연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 함

□ 기타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경우: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제4호 적용)

(이유) 법인전환으로 법인이 새로 설립되므로 신설회사로 봄

(계산방식)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연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이유) 상법상 설립절차없이 조직변경으로 가능하므로 기존회사로 봄

(계산방식) 조직변경이전 회사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조직변경이전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로 함

．인적회사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물적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말함

·인적회사에서 물적회사(물적회사에서 인적회사)로 변경한 경우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제4호 적용)

(이유) 상법상 법인이 새로 설립되므로 신설회사로 봄

(계산방식)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3. 부칙 적용예

□ 수시결산이 폐지되더라도 동 예규 시행일 현재 합병공고등의 객관적인 수시결산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수시결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동 예규 시행일(□03.7.28)에 공고등을 한 경우에도 수시결산 가능

□ 영업양수도(부칙제5항제2호 및 제4호)

ㅇ 부칙제5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양수도에 의한 수시결산대상회사의 경우, 영업양수도에 따른 법적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로 볼 수 있을 것임.

ㅇ 부칙제5항제2호의 양수도 결의 등기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이후의 정관(회사의 목적)변경등기를 말함.

□ 반기결산(부칙제6항)

ㅇ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반기결산일이 도래한 12월말 법인까지 종전의 반기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