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1년도 9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400명

※ ’21.6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도입애로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조치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신규 도입규모를 400명으로 결정

2.  사업자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원도급자 총공사금액 기준)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X 0.4(신규0.3)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신규 3명) 계수 미적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명)

3.  외국인력 배정 절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Pool) 구성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장

4.  단계별 세부 절차

1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9.1(수)∼9.16(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무가지신문 등 함께 신청하시면 14일→7일로 단축)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관련하여, 가급적 인터넷(www.eps.go.kr) 신청·제출하시고, 인터넷 미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업주용)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센터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시에 알선방식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내에 채용처리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 담당자가 아닌 현장 담당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발급 신청하는 경우 현장별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센터 알선 방식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기숙사 시설표)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등, 농․어업 업종에 한함, 다른 업종은 ‘21.7.1부터 적용)**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 입력)

*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전 업종 적용)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기숙사 시설표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건설 ‘21.7.1부터 적용)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② (사업장 시설) 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사진)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에 입력*)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

2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9.23(목)∼10.6(수)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제조업: 19～20점, 소수업종: 15～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제조업: 14～20점, 소수업종: 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8개) ①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0.5～2.5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③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2.5점), ④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⑤노동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일 신규 전환 사업장(2점), ⑥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⑦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5점) ⑧주 52시간제 적용사업장(5-49인 기업 중 지방(수도권 제외)에 소재한 뿌리기업 사업장인 경우 10점, 5-49인 기업 중 뿌리기업 또는 지방소재 사업장인 경우 8점) □ 감점 항목 (10개)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10점)②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3점, 1년간 감점), ⑧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3점), ⑨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⑩코로나19 감염병 진단검사 명령 불이행 사업장(10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3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10.7(목)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4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0.8(금)∼10.13(수)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21. 9월 신규인력 배정 세부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접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접수마감	17 접수 등록완료	18
19	20	21	22	23	24	25
	추석명절			대상 사업장 점수 확인(관계부서 및 기관)
26	27	28	29	30	10/1	2
	대상 사업장 점수 확인(관계부서 및 기관)				지방관서 점수 확인 및 확정
3	4	5	6	7	8	9
	대체휴일	지방관서 점수 확인 및 확정		발표	소수업종 발급 (건설업)
10	11	12	13	14	15	16
	대체휴일	소수업종 발급 (건설업)		제조업 발급
17	18	19	20	21	22	23
	제조업 발급		지연 발급 안내	지연 발급
24	25	26	27	28	29	30
	지연발급	추가 발급 안내	추가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