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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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5호

시행일자 : 2001.  7.  1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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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차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01. 7. 2 발표한 『최저가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내용(건협서울  제3012-20호 참조)입니다.

2. 재정경제부는 동 개선방안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방지를 위해 공사이행보증금율을 낙찰율에 따라 차등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기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01. 7. 20(금) 12:00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02-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1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국가계약법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율 차등화(국가계약법시행령□52①제3호)

현 행	입 법 예 고	서울시회 검토의견
ㅇ낙찰율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의 40%이상	ㅇ낙찰율에 따라 이행보증금율 차등화 - 예정가격의 70%미만 60%이상 낙찰시 : 계약금액의 80% - 예정가격의 60%미만 낙찰시 : 계약금액 전액(100%) ※ 70%이상 낙찰의 경우에는 변동없음(40%)	ㅇ수렴된의견을 토대로 본회에 의견제출 예정 - 장점 ·보증금액 증대에 따른 덤핑방지 효과 기대 - 단점 ·70%미만 저가낙찰의 경우 업체 보증수수료 부담 가중

〈의견제출방법〉

ㅇ 찬성 또는 반대의견 명시

-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① 현행유지 인지, ② 기타 수정의견인지(이 경우 그 내용과 이유와 명시)를 기재.

국가계약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찬·반 여부

찬 성	반 대	비 고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안)에 반대시 수정의견

현 행	수 정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