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최근 정부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 및 산출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재입법예고(3.12)

□ 주요 내용

ㅇ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 구체화 (안 제61조제2항)

-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 설치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ㅇ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명확화 (안 제61조제2항 및 별표8)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병행하여 계상

- 폐기물처리비에 폐기물을 분리·선별, 운반 또는 상차 비용 포함

ㅇ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규정 (안 제6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