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11.24, 이종배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와 절차 등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1.11.24, 이종배의원)

□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 권한(안 제21조의3제1항)

국토부장관은 대여 및 대여 알선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관련자료 제출 요청(안 제21조의3제2항)

국토부 장관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사에 관한 절차(안 제21조의3제3항 및 제4항)

건설사업자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