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의 후속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2만㎡)

(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②LH 등 공동ㆍ단독시행, ③공공임대주택 10%이상 공급 모두 충족시

ㅇ 투기과열지구 대상 가로구역 면적 제한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 변경 관련(안 제3조제3항 및 제27조제14호 신설)

- 1만㎡이상 시행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변경 사항 포함하여야 하며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