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현장 실태점검 주요내용

- 공정위 보도자료(’14.3.27) 발췌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 유통 ․ 가맹 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 현장실태점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임.

ㅇ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특별팀(TF, Task Force)’ 를 구성하여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임.

1		추진 배경

□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시행령·지침 개정 등을 완료하였음.

ㅇ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하여 사업자의 거래관행이나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지 시차없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신규 도입된 주요 제도 >

구분	내 용	시행일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하도급법 개정)	’13. 11. 29.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하도급법 개정)	’13. 11. 29.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하도급법 개정)	’14. 2. 14.

2		점검 주체

□ 현장실태를 충실하게 파악·분석하기 위해 민간업계·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특별팀을 구성(팀장: 공정위 사무처장) 하여 점검함.

<현장점검 특별팀 구성>
				팀장: 공정위 사무처장
하도급 분과 (8명)				유통 분과 (5명)			가맹 분과 (5명)

ㅇ 특별팀(하도급분야) 구성원은 총 11명(민간 측: 8명, 정부 측: 3명)

- (민간) 사업자 단체(중기중앙회·전문건설협회 등), 교수 등

- (정부) 공정위(사무처장, 기업거래정책국장), 중기청(중소기업정책국장)

<분야별 특별팀 구성>

구 분		분야별 특별팀 구성원
공통(모든 분과 참여)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
하도급	사업자단체(4명)	․중기중앙회․전문건설협회․소프트웨어협회․철근가공업조합
	중소기업(1명)	․대표 업체
	연구기관(2명)	․중소기업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학계(1명)	․교수

3		점검 주요내용

□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 등 점검

ㅇ 새로 도입된 제도에 중소사업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임.

ㅇ 3배 손해배상제 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타 제도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임.

□ 시장에서의 거래행태가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

ㅇ (하도급) 관련제도 도입 이후 대금지급 결제기간 ‧ 현금결제비율의 변화정도,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임.

-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이 줄었는지, 계약체결과정에서 상호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계약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임.

□ 불공정한 행위의 생생한 사례 경청

ㅇ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 등을 경청할 예정임.

4		점검 방법

□ 실제로 시장참여자들의 거래관행에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을 위주로 하되, 설문조사 방식도 활용할 계획임.

ㅇ (현장방문) 특별팀이 5개 권역별*로 개별기업을 방문하여 면담조사, 간담회 개최할 예정임.

* 수도권 / 충청․강원 / 광주․전남․전북 / 대구․경북 / 부산․경남

구 분	점검횟수(예시)
하도급 분야	‣ 중소기업 대상 5개 권역별 각 2회 이상 방문(총 10회 이상)

ㅇ (설문조사) 현장방문의 한계 극복을 위해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사 시기를 제도 도입 전후부터 최근까지(’13년 11월 ∼ ’14년 상반기)로 한정함.

5		결과 활용

□ 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대기업 스스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고치도록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내용은 보완할 예정임.

ㅇ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모범적인 사례 등을 기업대상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임.

6		향후 계획

□ 2014년도 1차 현장 실태점검은 2014년 8월 말까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ㅇ 2014년 4월 ‘현장점검 특별팀’ 에서 세부점검 계획을 확정할 계획임.

ㅇ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분야별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약 3개월)할 예정임.

ㅇ 2014년 8월에 분석 및 결과를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할 예정임.

□ 향후 매 6개월마다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인한 시장상황의 변화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임.

7		의의 및 기대효과

□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함.

ㅇ 이번에 민․관이 합동으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또한, 정책 수요자인 중소사업자의 각종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파악

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재대로 반영되도록 보완 ‧ 개선할

계획임.

※ 별첨: 점검 주요내용

별첨		점검 주요내용

1. 새로 도입된 제도의 인지도 등

ㅇ 새로 도입된 제도 인지 여부 및 주요내용에 관한 숙지 정도*

* 실태점검을 위한 설문조사 시 조사항목별로 7점 척도로 측정함.

ㅇ 새로 도입된 제도 관련 중소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개선도

ㅇ 제도 보완 ‧ 개선사항 등

2. 현장 체감도: 제도 도입 전 ․ 후 관련 거래관행의 변화 정도

구 분		주요 내용
하도급	대금 지급	▪ 결제기간 · 현금결제비율의 변화 정도
	단가 조정	▪ 단가조정 요청 시 반영 및 조정 비율
	기술유용	▪ 자료제공 요구 비율 ▪ 절차준수(사전협의․서면교부) 비율
	부당한 단가인하	▪ 부당한 단가인하 경험 비율 및 평균단가 인하율
	부당한 발주취소	▪ 부당한 발주취소 경험 비율
	부당반품	▪ 부당반품 경험 비율

3. 도입된 제도 활용사례 등

ㅇ 도입된 제도 활용사례*

* (하도급) 3배 손배제 소송사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신청사례 등

ㅇ 불공정행위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