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우편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사원 : 진수경    yunji@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진흥-362

시행일자 : 2009. 6. 1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서장

제 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최근 행안부는 지방계약법률 개정('09.2.6)으로 도입된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도 등의 조문정리 및 원자재가격 급등의 경우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6.12)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09.6.24(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붙임 1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과 입찰공고 내용 중 공고일자의 우선순위 조정(안 제36조)

ㅇ (현행) 입찰공고 내용 우선 → (개정안)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 우선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

ㅇ 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세입조치토록 함(안 제62조제1항)

ㅇ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시 보증기관에게 보증한 금액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토록 함(안 제71조제2항)

□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경우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안 제72조제7항 단서 신설)

ㅇ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시 2개월간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산정을 한 후, 조정시에 1개월간 거래실례가격을 조사, 입찰시 1개월간의 거래실례가격과 비교하여 물가변동치를 산정

□ 지체상금율의 용어 변경(안 제75조)

ㅇ (현행) 지체상금율 → (개정안) 지연배상금율

□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심의 생략 가능(안 제78조제1항)

ㅇ 대형공사중 기타공사(일괄․대안입찰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심의를 위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생략 가능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조정(안 별표2)

ㅇ 국가계약법과 비교하여 지방계약법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이를 국가계약법과 비슷한 범위로 조정(개정안 참조)

< 붙임 2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yunji@scak.or.kr skjin@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대표이사:              (인)	- 부서/직위 :

- 전화 번호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