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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사업 집행체계 설명회 주요 질의 및 답변

1. 조달청 공사에 비하여 시설본부 발주공사는 절차가 복잡하고, 전자입찰시 시간이 많이 걸림. 또한 PQ서류를 별도 제출하게 하는데 조달청과 같이 전자제출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음 (예산회계과, 기획총괄과)

⇒ 국가계약법에 의해 집행하는 것으로 PQ 서류제출 문제는 전산시스템의 개선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2. 군 시설공사는 설계누락과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비용 및 공기부족의 문제가 있었으나, 실적쌓기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 필요(사업관리과)

⇒ 설계누락 방지 및 의사결정 지연이 없도록 현장감독관 및 관리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 및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3. 입찰과정에서 평가 주관기관의 이원화(국군재정관리단, 시설본부)로 입찰참가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개선 필요 (예산회계과, 기획총괄과)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시설본부에서 평가하며, 공고/적격심사는 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정관리단 계약요원이 시설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므로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불편함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 입찰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일부 사업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군 선택의 공정함을 고려해주고, PQ절차의 간소화(전산화)를 요청함 (예산회계과, 기획총괄과)

⇒ 지명군 선정은 관련 법규에 의거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수차계의 토론 및 논의 후 진행하고 있으며, PQ절차의 전산화는 관련부서 협조 후 국방부 에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5. 건설사의 실적 확인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안내가 필요함(기획총괄과)

⇒ 현재까지 실적 확인은 시설본부 예산회계과에서 실시했으며, 향후에는 각급부대 계약부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6. 국방시설본부와 국군재정단이 모두 통합창설 되었는데, 이에 따라 입찰시 각종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산회계과, 기획총괄과)

⇒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시설사업 PQ 등은 시설본부에서, 적격심사 등은 재정관리단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7. PQ 심사기준에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친환경과 녹색인증 항목이 없는데, 반영이 필요하지 않나? (기획총괄과, 설계관리과)

⇒ 친환경과 녹색인증관련 반영은 국방부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예산확보가 수반되게 됩니다. 이에 국방부 훈령/지시 등의 개정시 반영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8. CM용역의 인력배치 기준 적용시 설계단계와 시공단계 참여기술자를 구분하여 중복 배치하지 못하게 함은 업체의 기술인력 운용에도 많은 제약이 따름. 또한 사업의 초기참여 기술자가 완료시까지 지속 참여하는 것이 CM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함 (설계관리과, 기획총괄과)

⇒ 설계단계와 시공단계가 참여기술자가 구분되어 있어 단계별 참여기술자의    자격 조건(설계:설계감리사, 시공: 검측/시공/책임감리원)이 충족되면 평가요소에서 자유롭게 현장배치가 가능합니다.

9. CM용역 계약방식에서 공동이행방식은 배제하고 분담이행 방식만 인정하는데 대부분의 공공공사는 공동과 분담 모두 허용하고 있으므로 군 시설공사 발주시도 고려 필요(기획총괄과, 설계관리과)

⇒ 사업의 성격과 재무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적절히 적용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최선의 방식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소규모 다수 공사 묶음의 CM 발주시 요율방식 용역비를 적용하였는데, 이것보다 각 단위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CM대가 산정이 필요함. 시공책임형 CM(CM at risk)발주도 고려하여 발주방식을 좀 더 다양화했으면 함(설계관리과)

⇒ 개별사업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각각의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과 실비정산방식의 적용은 과다산정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책임형 CM(CM at risk)발주방법은 현행법규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예산승인/집행절차 등 군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1. 여러지역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CM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종이 유사하고 현장이 인접하여 통합 사업관리자(총책임관리자)가 관리하기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건기법 시행령 102조) 군시설사업 발주시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사업계획과)

⇒ 금번 발주된 군 시설사업 CM사업은 현장의 인접편의성을 최대 고려하였습니다. 사업수는 49~231건이나 지리적 인접성과 사업관리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10~38개 부대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12. 감리/CM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시 Presentation 준비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면접만 실시토록 요구(기획총괄과)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12. 1. 16)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중 발표 및 면접에서 등급별 점수 부여되어 있는바 면접과  Presentation 평가는 필요합니다. 향후 국방부와 상의하여 고시개정 가능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비밀공사의 경우 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시설본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는가?(사업계획과)

⇒ 관련 지침과 규정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비밀공사의 경우 입찰자의 편의를 위해 임시비치증 발급 및 설계도서 열람을 위한 별도 장소 지정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