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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08년 공공공사 예산부족 현황 관련 실태조사표

(회사명 :          작성자 :         전화번호 :        )

1. 총   괄

(단위 : 현장수)

SOC 현장수	예산배정				예산부족에 따른 현장운용실태
	적기배정 현장수		부족 현장수		소 계 (부족 현장수)	① 사전공사	② 공종 축소시공 및 현장인원 축소운용	③ 현장폐쇄 및 공사타절	④ 기타
	계속비	장기계속공사	계속비	장기계속공사
※예시 20	1	3	1	15	(B) 16	9	4	2	1
	4		(A)16

주1) 사전공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건설업체 자금으로 선시공하는 공사(외상공사)

주2) (A) = (B)

※ ④  기타의 경우 현장운용실태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부문별 예산부족 현장 사례

① 도로공사 현장(예산부족으로 공기지연 또는 시공이 원활치 못한 현장 모두 기재 요망)

(단위 : 억원, %)

현장명	예산배정에따른구분 (장기계속, 계속비)	총공사계약 금액	공사 기간		계약 첫해연도 배정액	공정율 (‘08.6월말 현재)		2008년도 예산 배정현황
						당초 예정 공정율 (%)	현재공정율 (%)	적정예산액	실제 배정액
			당초	변경
※예시 서울～부산 도로	장기계속공 사	1,200억	‘02.5 ～ ‘06.12	‘02.5 ～ ‘09.12 (3년연장)	30억	70%	30%	100억	40억
전주～광주 도로	계속비 공 사	800억	‘04.9 ～ ‘08.12	‘04.9～ ‘10.6 (1.6년연장예상)	15억	80%	60%	90억	70억

② 철도(전철)공사 현장(예산부족으로 공기지연 또는 시공이 원활치 못한 현장 모두 기재 요망)

(단위 : 억원, %)

현장명	예산배정에따른구분 (장기계속, 계속비)	총공사계약 금액	공사 기간		계약 첫해연도 배정액	공정율 (‘08.6월말 현재)		2008년도 예산 배정현황
						당초 예정 공정율 (%)	현재공정율 (%)	적정예산액	실제 배정액
			당초	변경
※예시 00 철도(전철) 공사현장

③ 항만공사 현장(예산부족으로 공기지연 또는 시공이 원활치 못한 현장 모두 기재 요망)

(단위 : 억원, %)

현장명	예산배정에따른구분 (장기계속, 계속비)	총공사계약 금액	공사 기간		계약 첫해연도 배정액	공정율 (‘08.6월말 현재)		2008년도 예산 배정현황
						당초 예정 공정율 (%)	현재공정율 (%)	적정예산액	실제 배정액
			당초	변경
※예시 00 항만 공사현장

④ 공공청사 등 건축공사 현장(예산부족으로 공기지연 또는 시공이 원활치 못한 현장 모두 기재 요망)

(단위 : 억원, %)

현장명	예산배정에따른구분 (장기계속, 계속비)	총공사계약 금액	공사 기간		계약 첫해연도 배정액	공정율 (‘08.6월말 현재)		2008년도 예산 배정현황
						당초 예정 공정율 (%)	현재공정율 (%)	적정예산액	실제 배정액
			당초	변경
※예시 00 건축 공사현장

⑤ 교량공사 현장(예산부족으로 공기지연 또는 시공이 원활치 못한 현장 모두 기재 요망)

(단위 : 억원, %)

현장명	예산배정에따른구분 (장기계속, 계속비)	총공사계약 금액	공사 기간		계약 첫해연도 배정액	공정율 (‘08.6월말 현재)		2008년도 예산 배정현황
						당초 예정 공정율 (%)	현재공정율 (%)	적정예산액	실제 배정액
			당초	변경
※예시 00 교량 공사 현장

3. 귀사가 시공하는 SOC현장중 예산부족으로 현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장은?

현장명	공사기간		총계약액중 ‘08년까지 배정된 누적예산		공정율 (‘08.6월말 현재)		비 고
	당초	변경	총계약금액	배정예산 (계약일～‘08년)	당초예정공정율 (%)	현재공정율 (%)
※예시 서울～마산도로	‘01.7～‘06.5	‘01.7～‘10.5 (4년연장)	1,000억	27억	80%	32%

4. 현장별 적정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    )

① 품질 및 안전문제 ② 현장관리비 증가 등 경영부담 ③ 직원(기술자) 인력배치  ④ 민원발생

5. 귀사가 사전공사(외상공사)를 하는 이유는?(    )

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② 원가절감(현장관리비 축소 등) ③ 품질 및 공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6. 사전공사(외상공사)를 할 경우 금융비 등 선투자비용의 보전은?(    )

① 전액 보전받음   ② 일부 보전받음   ③ 전혀 보전 받지 못함

Ⅱ.  민간先투자 제도 관련 설문조사

ㅇ 정부는 SOC투자의 정체 및 재원의 한계로 많은 SOC사업의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국민경제 및 사회편익이 높은 긴요한 SOC시설에 대한 적기완공 및 조기 확충을

위해 민간선투자제도(민간 선시공, 정부 사후정산) 도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민간선투자제도는 계속비공사에 한정하며, 민간선투자를 수행하는 업체에는 일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세부시행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1. 귀사는 동 제도를 활용하시겠습니까?(    )

① 활용한다  ② 활용하지 않겠다  ③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결정

2. 동 제도가 계속비공사에 국한될 경우 실효성이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약간 있음  ④ 실효성 거의 없음

3. 민간선투자 대상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확대한다면 활용하시겠습니까? (    )

①  활용한다  ② 활용하지 않겠다  ③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결정

4. 민간선투자 시공업체에 대해 정부가 주어야 할 최소한의 인센티브 수준은?(    )

① 물가상승율 수준  ② 차입이자율 수준  ③ 국고채 수준  ④ 기타(            )

5. 상기 ‘질문 1 및 2’ 에서 ‘활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    )

① 부채증가  ② 인센티브가 높지 않아서  ③ 회사경영에 유리할게 없어서 ④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