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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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62		발의연월일 : 2025. 2. 26. 발 의 자 : 박용갑ㆍ한준호ㆍ복기왕 조인철ㆍ한민수ㆍ박수현 허성무ㆍ장철민ㆍ장종태 백선희ㆍ조승래ㆍ황정아 이병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의 사망ㆍ부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년 여전히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2022년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20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1,868명이었음. 2023년 대비 17.3% 줄어든 숫자이지만,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2023년(25명) 대비 25% 증가했음.

건설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국토부는 2019년부터 4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 지적이 일자 202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려 하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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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와 관련한 건설사업자의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 건설사업자의 범위와 명단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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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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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와 관련한 건설사업자의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 건설사업자의 범위와 명단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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