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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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4		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정청래ㆍ이원택ㆍ박성준 김영배ㆍ전혜숙ㆍ전용기 김승원ㆍ김경만ㆍ김민석 윤미향ㆍ양경숙ㆍ권칠승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발생시켜 검찰의 공소권을 제약하고 3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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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66條 및 第67條의 罪중 그 위반의 정도가”를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로, “競爭秩序를 현저히 저해한다고”을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있다고”로, “檢察總長에게”를 “이를 검찰총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2條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제22조(課徵金)의 규정에 의한 課徵金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第22條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71條(告發) ① 第66條(罰則) 및 第67條(罰則)의 罪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71條(告發) <삭 제>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66條 및 第67條의 罪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競爭秩序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하여야 한다.	②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있다고-------------------이를 검찰총장에게----------------.
③ 檢察總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要件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 告發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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