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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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98		발의연월일 : 2025. 5. 1. 발 의 자 : 정준호ㆍ박희승ㆍ이춘석 임호선ㆍ김남근ㆍ이학영 김태선ㆍ염태영ㆍ이연희 김병기ㆍ안태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본주택을 통해 입주 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항 및 제104조제4호의6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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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을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6.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견본주택을 건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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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⑥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을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
1. ∼ 4의5. (생 략)	1. ∼ 4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6.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견본주택을 건설한 자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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