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신기술협약 등) ① 기술개발자는 해당 신기술을 적용할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협약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사용협약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 대행자격을 획득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ㆍ훈련 대행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기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제31조제2항제7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바.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을 “건설기술용역사업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경제적ㆍ능률적”을 “안전하고 경제적ㆍ능률적”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각각의 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제5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그 밖에 제1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ㆍ유동성비율 또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제76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2. 자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

3. 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

4. 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 준비금 등 준비금의 추가 적립 및 재    공제 처리

5.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 보증수수료 또는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8.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9. 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써 공제조합   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7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협약증명서 발급을 신청 하는 자

제8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85조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벌칙)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리, 터널, 철도 및 제8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8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협약증명서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공모 진행 사업의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공사 등을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고 중이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신기술협약 등) ① 기술개발자는 해당 신기술을 적용할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협약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사용협약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① ∼ ④ (생 략)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 대행자격을 획득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ㆍ훈련 대행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기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신 설>	바.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사.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서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건설기술의 공모)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③ (생 략)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자를 포함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 안전하고 경제적ㆍ능률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ㆍ② (생 략)	제51조(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각각의 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신 설>	4.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생 략)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제1항------------- 제4항----------------------------------------------------------------.
제77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ㆍ유동성비율 또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제76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2. 자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 3. 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 4. 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 준비금 등 준비금의 추가 적립 및 재 공제 처리 5.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 보증수수료 또는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8.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9. 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써 공제조합 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9조(수수료)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협약증명서 발급을 신청 하는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85조(벌칙) 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5조(벌칙) ① --------------------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7조의2(벌칙)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리, 터널, 철도 및 제8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협약증명서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