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604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05. 3. 18 (제 151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경제1분과위원장 김 완 순
제출연월일	2005. 3. 18

심사 경위

◈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심사요청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안에 대해 동법 제11조․제12조에 의거 경제1분과위원회 심사(‘05.3.3)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함 ◈ 동 법내 개정법률안중 규제심사대상 1건(중요규제 1건)에 대한 경제1분과위원회 심사결과, - 건설업 등록요건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는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자본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도입하는데 원안 동의 ․자본능력이 없는 자가 건설업 등록시에만 기준을 갖추기위해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차입․유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필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는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설 제고와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기능 담당 등 정책효과가 간접적으로 입증 판단 - 사무실 보유요건은 건설산업 정보망의 보완과 입찰제도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한 보완수단으로 활용하도록 개선 권고(규제일몰제 적용: 3년) ․다만, 사무실 보유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규제로서 불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됨

목    차

Ⅰ. 개정안 개요	1

Ⅱ. 건설업 등록․보증제도 개요	2

Ⅲ. 규제관리사항 검토	8

Ⅳ. 규제 심사의견	10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24

2. 자체심사의견서	40

3. 입법예고 의견 및 조치내용	44

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법률안	46

5. 신․구조문 대비표	53

Ⅰ. 개정안 개요

1. 개정 사유

ㅇ 자본금을 위장 납입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후 자본금을 유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를 신설하는 등 건설산업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무자격․부실건설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再신설함(안 제13조 및 별표 2)

ㅇ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된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독자적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시공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

Ⅱ. 건설업 등록․보증제도 개요

1. 건설산업 현황

□ 건설산업의 위상

ㅇ 건설산업은 산업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 및 주택 공급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 증가, 고용증대,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구축에 있어서 높은 국민경제적 위상 보유

- ‘03년 건설투자가 GDP의 17.8%를, 건설분야 취업자수가 18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2%를 차지

'70년	'80년      '90년	'03년

․건설투자/GDP(%):	12.6 →	16.7 →      22.8  →	17.8

․건설취업자비중(%):	2.9  →	6.1  →	9.3(’95)→	8.2

< 건설산업 동향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건설공사 수주액	79조원	48조원	51조원	60조원	68조원	83조원	102.4조원
업체당 평균수주액	202억원	114억원	99억원	75억원	57억원	66억원	79억원
건설업종사자수(천명)	2,004	1,578	1,476	1,583	1,575	1,746	1,816

□ 건설업 구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

-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일반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

※ 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으로 구분

-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엔지니어링업, 건축설계․감리업, 전문감리업으로 구분

< 건설산업의 구조 >

건설 산업*	건설 (시공)업	-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 해외건설업․주택건설업․환경오염방지시설업(각기 특별법으로 규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건설 용역업	- 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중 제6조, 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 건축설계업(건축사법)
		-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설비공사업(소방법), 문화재수리업(문화재보호법)은 건설업역에서 제외

2. 건설업 등록

□ 건설업 등록기준

ㅇ 건설업내 각 업역은 등록 또는 신고제도로 진입이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조건 요구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나, 특별한 종류의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

ㅇ 건설업 등록요건은 일반․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나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보유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 규정

- 자본금 요건을 통해 건설업체의 재정건전성을 도모코자 하나, 등록시에만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유용하는 사례 발생 등 자본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해 ‘01.8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의무화(’01년, 규개위)

- 사무실 보유기준은 페이퍼컴퍼니의 난립 방지를 위한 사전적․물리적 규제로서 한시적으로 규제일몰제 도입(‘01년, 규개위 의결)

< 현행 건설업종별 등록요건 및 기준 >

구분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등	기 타
일반 건설업	토목, 산업설비	12억원	기술계 12인	사무실 50㎡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자본금기준 상당금액)
	토목건축	7억원	기술계 6인	사무실 33㎡
	건 축	5억원	기술계 5인	사무실 33㎡
	조 경	7억원	기술계 6인	사무실 30㎡
전문건설업		2~10억원	기술,기능계 2~5인	사무실 20㎡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 영업정지

□ 건설업 등록업체수

ㅇ 건설업체수는 ‘03년 현재 총 50,116개소이며, 일반건설업체가 12,996개소(25.9%), 전문건설업체가 37,120개소(74.1%)임

- ‘99년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이후 급증하다가 2001년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로 건설업체수의 증가세 둔화

< 건설업체수 등록 추이 >

(단위: 개소)

년도	계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1996년	25,385	3,543	21,842
1997년	27,825	3,900	23,925
1998년	30,001	4,208	25,793
1999년	34,859	5,155	29,704
2000년	39,801	7,978	31,823
2001년	47,533	11,961	35,572
2002년	49,308	12,643	36,665
2003년	50,116	12,996	37,120

면허제 등록제 전환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건설업 등록증가율 추이(1997~2003) >

□ 현행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시책

ㅇ 지속적인 실태점검 조사

- 건설업 등록이후 등록기준 미달여부에 대해 3년 주기로 갱신신고제를 도입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지속 추진

․보증가능확인서는 1년마다 신고(정보망으로 상시 확인)

- 시공실적이 일정액 미만인 업체에 대해 매년 1회 일제조사 실시

․토건․산업설비(6억원), 토목․건축․조경(2.5억원), 전문(5천만원)

- 위․변조 및 고의적인 과다신고 등 허위실적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및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요청

․허위서류 제출시 2년간 시공능력평가액 삭감(실적평가액의 25%)

ㅇ 부실업체 적발 관련제도 운영

- 시공실적 없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공사규모를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고,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계약시 법정기술자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제한(재경부회계예규)

- 건설업 등록이후 등록기준 미달여부에 대해 3년주기 갱신신고제 도입

-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기한(30일) 설정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로 공사수주를 위해 주사무소를 수시로 이전하는 수주질서 문란행위 방지

- 건설업종별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 보유기준, 기술자 보유․자본금 기준 상향조정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요건 등 등록기준 강화

※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보유기준은 ‘01.4월 규개위에서 규제일몰제(3년) 적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요건은 규개위에서 원안동의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규제일몰제(3년)를 적용한 조항으로서 ’04년 9월에 일몰되어 현재는 폐지된 상태

-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공사진척 상황, 하수급인 현황 및 설계변경 등 3억원이상 건설공사 공시

- 부조리 발생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대책임 등 청렴서약제 시행(‘03.9)

- 공사수주후 커미션만 받고 일괄전매하는 부실업체 퇴출을 위하여 원수급인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예정(‘04년 건산법 개정)

ㅇ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 및 상시감시체계 활용

- 부실․불법건설업체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발주자․사용자 편의 및 정보활용도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 (‘04년말 구축완료)

․건설업 등록, 양수․도 합병신고, 처분 등 건설업체 정보 및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건설공사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부실․불법업체의 시장진입 사전 차단 효과

3. 건설산업과 건설보증제도

ㅇ 건설보증의 역할

- 건설보증은 건설보증 채무자에 대한 신용 공여 및 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 업체의 신용도를 제고하며 원활한 건설활동 촉진

- 자율적 사전 심사기능을 통한 부적격 건설업체의 낙찰가능성 배제

- 불합리한 입찰․계약제도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상시적인 스크린기능 수행으로 건설시장의 안정화 도모

- 건설공사의 안정적 시공보장으로 건설공사의 효율화 도모

ㅇ 건설시장에서 부실․부적격업체를 퇴출하고 우량업체를 성장시켜 건설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보증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 전망

- 미국은 건설업체에 대한 사전 스크린 기능을 보증에서 담당

건설산업과 건설보증의 환경변화

규제중심의

폐쇄적 산업구조

규제(면허)를 통한

정부중심의 통제

보증기능과 평가기능을 통한 민간중심의 통제

업역별 공제조합

조합가입 의무화

연대보증인 제도

보증시장 다원화

이행보증 활성화

신용보증 제도 강화

시장중심의

개방적 산업구조

정부의 규제가 건설생산체계를 통제

시장기구에 의한 건설생산체계의 자율적 형성

시장이행에 대비한 정부의 준개입 단계

준  개  입

기

조

산업

제도

보증

제도

패

러

다

임

조합가입 임의화

연대보증인 완화

면허제 → 등록제

신용창출 기능

스크린 기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장 진․출입 통제기능

보증

기능

Ⅲ. 규제관리사항 검토

□ 심사대상규제: 총 1건

ㅇ 중요규제 1건 (신설, 규제일몰제 적용․폐지조항)

신설․강화규제	중요규제 여부
1.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①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재도입 (안 제13조1의2, 재신설) ㅇ 건설업의 등록기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음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다음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 예치) ②사무실 보유요건 재도입 (안 별표2, 재신설) ㅇ사무실(전용면적) 보유요건 기준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50㎡) -토목․건축․조경(33㎡) -실내건축등 전문건설업(20㎡) -시설물유지관리업(20㎡) -가스시설시공업 2․3종(12㎡) -난방시공업(12㎡)	ㅇ 중요규제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부실․부적격업체 퇴출을 목적으로 하나 동 제도는 진입제한 규제이며,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와 사무실 임대료가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중요규제로 판단됨 ※사무실 보유기준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총비용 약1,316억원 추정

□ 건설산업기본법 규제등록현황

규제 사무명	규제등록번호	비 고
건설업의 등록	1500000-가-031-001-02
일반건설업자의 겸업제한	1500000-가-031-003-01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1500000-가-031-005-01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신고	1500000-가-031-006-0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500000-가-031-008-01
건설기술자의 배치	1500000-가-031-011-02
건설업자 단체 및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1500000-가-031-015-01
건설업의 영업정지 등	1500000-가-031-016-01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1500000-가-031-017-02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등에대한 과태료	1500000-가-031-019-01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1500000-가-031-020-0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1500000-가-031-021-00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1500000-가-031-022-01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1500000-가-031-023-01
건설업자간의 협력	1500000-가-031-024-0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의 가입	1500000-가-031-028-01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1500000-가-031-029-00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1500000-가-031-030-00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1500000-가-031-031-00

□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ㅇ 규제신설․강화의 필요성 및 규제수준의 적정성,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

-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은 자료추정 등에 의해 개략적 계량화 제시

□ 규제일몰제 적용대상 검토

ㅇ 규제일몰제의 적용․폐지이후, 정책효과 입증을 통해 재도입 코자 하는 규제임

Ⅳ. 규제심사의견

《 요  약 》

신설․강화규제	경제1분과위 심의결과
1.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①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재도입 (안 제13조1의2, 신설) 〈현행〉없음 ㅇ'04.9월 폐지(규제일몰제 3년) 〈개정안〉 ㅇ건설업의 등록기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음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다음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신청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에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받는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①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재도입 :원안 동의 건설업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능력과 자본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도입 및 상시화 필요성이 인정됨 ․자본능력이 없는 자가 건설업 등록시에만 기준을 갖추기위해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차입․유용하는 사례 방지 ※유사 입법례(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력기술관련 설계업․감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는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부실․부적격업체퇴출기능 담당 등 정책효과 달성 ※건설업의 자기자본비율 추이 :19.77%(‘99)→ 13.78%(’00)→ 22.10%(’01)→ 33.69%(‘02)→ 37.74%(’03) ※일반건설업체 등록 증가율 추이(전월대비) : 98.3%(‘89)→ 54.9%(’00)→ 5.7%(‘02)→2.8%(’03) 건설업의 재무건전성과 부실․부적격업체의 사전 스크린을 위한 동 제도의 재도입에 대해 원안 동의 ․다만, 발급기관은 보증시장 개방 및 건설산업 선진화․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확대운용 검토

※규개위 의결사항(‘01.4.28)

:보증가능확인서 제출 및 기술인력요건 강화는 실효성이 부족한 자본금 요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건설업체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원안 동의

☞법제처 심사에서 규제일몰제 3년적용

신설․강화규제	경제1분과위 심의결과
②사무실 보유요건 재도입 (안 별표2, 신설) 〈현행〉없음 ㅇ'04.8월 폐지(규제일몰제 3년) 〈개정안〉 ㅇ사무실(전용면적) 보유요건 기준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50㎡) -토목․건축․조경(33㎡) -실내건축등 전문건설업(20㎡) -시설물유지관리업(20㎡) -가스시설시공업 2․3종(12㎡) -난방시공업(12㎡)	②사무실 보유요건 재도입: 개선권고 사무실 보유요건은 페이퍼컴퍼니 난립에 의한 건설산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동 제도는 건설산업의 건전화에 직접적인 실효성을 갖는다고 보기 곤란한 물리적인 진입제한 규제 다만, ‘04년말 구축된 건설산업 정보망의 정보정합성 미비와 동 요건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은 불법하도급, 기술자 이중배치 선별은 가능하나 부실건설업체 선별에는 한계 ․사무실 보유요건 폐지(‘04.8)이후, 페이퍼컴퍼니등 부실건설업체 증가양상 ※동 조항 폐지이후, 주소지 동일업체 현황(‘05.2) :대표자 동일업체 총1,027개소 :주소지 동일업체 총4,666개소(최대22개 중복업체) ⇒이에따라 사무실 보유요건은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보완 및 입찰제도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한 보완수단으로 활용 필요 (규제일몰제 적용: 3년)

※규개위 의결사항(‘01.4.28)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확보요건은 부실․부적격업체를 선별하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곤란

:다만,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실․부적격업체 선별을 위해 건설산업 정보화 구축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필요 (☞규제일몰제 3년 적용)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ꊱ 규제 신설내용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건설업 등록신청시 신청자는 향후 보증거래를 하고자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매 1년마다 새로이 제출하여 확인받도록 함

․금융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을 평가하여,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20 내지 100분의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ㅇ 사무실 보유기준

- 건설업 업종별로 등록요건상의 필수보유인원을 기준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구비 의무화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50㎡), 토목․건축․조경(33㎡), 실내건축등 전문건설업(20㎡), 시설물유지관리업(20㎡)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영세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2․3종 및 난방시공업은 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사무실보유기준을 고려하여 12㎡로 규정

<신설 조항>

시행령 안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현행과 같음)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 제외)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무실 보유요건 재도입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50㎡), 토목․건축․조경(33㎡), 실내건축등 전문건설업(20㎡), 시설물유지관리업(20㎡), 가스시설시공업 2․3종 및 난방시공업(12㎡)등 사무실 보유․면적기준 규정

ꊲ 규제 신설사유

ㅇ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등 지속적인 등록기준 완화로 건설업체수가 급증함에따라 건설업체의 수급 불균형 및 부실업체수 증가로 건설시장 질서 교란

- ‘01.8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및 사무실제도를 도입하여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을 추진하였으나, 동 제도가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04.8월과 ‘04.9월에 각각 폐지됨에 따라 제도 폐지에 따른 부실․부적격업체수의 대폭적인 증가와 시장질서 문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

ㅇ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의 경우 등록이후 자본금을 유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등록이후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 부재

- 공사낙찰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않고 전매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이 입찰브로커로서 불법행위를 일삼아 오히려 견실한 업체가 시장에서 도태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등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 초래

ㅇ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공사실적 허위제출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부실업체 퇴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건설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나,

- 건설업체 수가 5만여 개소를 넘어서고 있어 현재의 행정력에 의한 실태조사 만으로는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불가능

ㅇ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건설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이외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및 부실업체 상시퇴출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장비 필요

⇒ 보금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사무실보유기준 신설 필요

ꊳ 관련기관․단체의견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의견조회 결과, 반대의견 없었음

- 다만, 건설업 등록관청 및 협회․조합대상 설문조사 결과(‘04.1.5~1.27),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사무실 보유기준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사무실 보유기준
존속의견	․부실건설업체 난립방지 ․자본금 가장납입 및 유용방지 ․재무건전성 확보에 기여	․부실건설업체 난립방지 ․등록관청 조사 및 처분곤란 ․부실시공시 발주자 피해우려
폐지의견	․부실업체 퇴출효과 미흡 ․공사계약시 보증서 제출하고 있으므로 폐지	․사무실 규제로는 건설산업 건전성 확보곤란
기타의견	․예치비율 상향 ․예치금 융자금지(건협)	․면적기준 상향 ․면적 중복인정 폐지

ꊴ 분과위 심사의견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재도입: 원안동의

ㅇ 건설업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능력과 자본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재도입 및 상시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 자본능력이 없는 자가 건설업 등록시에만 기준을 갖추기위해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차입, 유용하는 사례 방지로 건설업체의 재정건전화와 자본 충실화 도모

※유사 입법례

:전기공사업(자본금 기준금액의 25%이상), 정보통신공사업(자본금 기준금액의 10%이상), 전력기술관련설계업․감리업(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01.4.28)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및 기술인력요건 강화는 실효성이 부족한 자본금 요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건설업체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원안 동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규제일몰제 3년 적용

④ 확인서 제출

③

보증

가능

금액

확인

공시

⑥ 등록취소(보증능력 상실시)

⑤ 보증능력상실

통보 (수시)

③             확

인

서

발              급

①신용평가

(출자)예치

건설업체

등록 관청

보증가능금액 확인기관

②             발

급

신

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운영절차 >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의 발급현황 및 정책효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3개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급하고, ‘04년 2월현재 이들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업체 기준으로 총 51,532건이며, 등록기준으로 87,921건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실적(‘04.8 현재) >

구 분	총계	건설공제 조합	전문건설 공제조합	설비건설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
업체수 (건수)	46,288	13,858	28,803	3,603	24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의 운용에 따른 정책성과로는 건설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부실건설업체의 퇴출기능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효과를 들 수 있음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체의 재정적 능력, 공사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어 민간 발주자 보호 및 건설업체의 자본 충실화 기여

< 건설업의 자기자본비율 추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자기자본비율(%)	13.17	19.77	13.78	22.10	33.69	37.74

② 건설업 면허개방(‘88.12)과 등록제 전환(’99.4) 이후 건설업체수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99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 이후에 건설업체수 증가율 안정

※일반건설업체 등록 증가율 추이: 98.3%(‘89)→ 54.9%(’00)→ 5.7%(‘02)→2.8%(’03)

< 건설업체수 증가율 추이(1999~2003) >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준수여부는 건교부의 건설행정정보시스템내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의해 실시간 확인․관리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한 물리적인 사실확인 업무는 각 공제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스크린 효과

ㅇ 건설업의 재정 건전화․충실화와 부실․부적격업체의 스크린 조치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의 재도입 및 상시화에 대해 원안 동의

- 동 제도의 규제일몰(‘04.9) 이후, 건설업체수가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 양상

※ 동 조항이 일몰제 적용에 의해 ‘04.9월 폐지된 이후 ‘04.10~12월 기간동안 건설업 신규등록업체수가 117개소로 전년 동 기간(‘03.10~12월) 60개소에 비해 2배이상 증가 추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시장의 개방화와 건설산업 선진화․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확대운용 검토 (규제개혁기획단「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검토, ‘05년 하반기 확정예정)

② 사무실 보유기준 재도입: 개선권고

ㅇ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보유요건은 페이퍼컴퍼니 난립에 의한 건설산업 부실화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01.4월 도입된 제도임

- 사무실 보유요건은 현행 입찰제도가 전자입찰로 이루어지고 적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동일인이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갖추어 여러 개의 회사로 등록하거나 공사 낙찰후 전매를 통한 불법이득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등록하는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정책 목적으로 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01.4.28)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확보요건은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를 선별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나,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실․부적격업체 선별을 위한 건설산업 정보화 구축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필요 (☞규제일몰제 3년 적용)

☞‘04년말 구축된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은

․발주자, 등록관청, 업체등이 행정적으로 이용하는 정보망으로서,

․발주자와 건설업체의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공사관리, 각종 법규위반사항(불법하도급, 기술자 이중배치등)에 대한 확인․정보 제공에 치중하여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난립 방지에 다소 한계 (건교부 의견)

ㅇ 건설업 등록요건으로서 사무실 보유요건은 건설산업의 건전화에 직접적인 실효성을 갖는다고 보기 곤란하나,

- 현실적으로 사무실은 현행 법령상 공사관련 서류비치 의무화 규정 충족 등 정상적인 건설(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구비요소

․현행 법상 설계도서 보관, 입찰내역서 산출(상세도면 작성) 등 수주활동과 공사관리 업무관련 제반서류를 비치․보관을 위한 최소공간 확보 필요

※ 하도급법에 의해 공사관련 제반 계약서류는 3년간 보관

※ 세무․회계관련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

※ 제무제표: 영구보관, 중요문서: 10년 보관, 일반회계서류: 5년 보관

ㅇ 사무실 보유요건의 폐지에 따라 현실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등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 우려와 현행 건축법령상 상충 등 부작용 발생 예상

- ‘04.8월 사무실 보유기준의 폐지이후 4,666개 업체가 동일 주소지를 활용하는 등 페이퍼컴퍼니의 발생 증가 소지

- 사무실 보유규정 폐지시 주거용 건물 등을 사무실로 등록하는데 따른 현실적인 제재 불가로 현행 건축법령과의 상충 가능

< 동 조항 폐지이후, 주소지 및 대표자 중복업체 현황(‘05.2현재) >

구 분	계	2개업체	3개업체	4개업체	5개업체	6개	7	8	9	10	13	22
대표자 동일	1,027	984	39	2	1	1	-	-	-	-	-	-
주소지 동일	4,666	3820	628	135	52	15	7	3	3	1	1	1

주: 건설산업정보망 자료

⇒ 따라서 건설업 등록요건 중 사무실 보유요건은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보완 및 입찰․PQ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보완수단으로 활용 필요  (규제일몰기간 3년 적용)

․다만, 사무실 보유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규제로서 불필요하다는 일부 의견 제기

〈참고 1〉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개요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절차

ㅇ 건설업 등록신청시 보증기관으로부터 자본금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

- 보증기관이 발급내용을 관할관청에 서면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건교부장관이 건설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중에서 지정함으로써, 부정발급시 발급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주요보증기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건산법 제54조), 서울보증보험(보험업법 제5조)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요건

ㅇ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 상당의 담보 또는 현금을 보증기관에 예치하고, 보증기관은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ㅇ 보증기관 예치기준(‘04.9월 폐지전 현황)

구 분		건설공제조합	전 문	설 비	서울보증
신용 등급	최하등급	자본금 23% 이상	25% 이상	34% 이상	25% 이상
	기 타	20% 이상	20% 이상	23%이상 (CC등급)	22% 이상 (D등급)
				20%이상 (CCC등급이상)	20% 이상 (C등급이상)
담 보		현금	현금	현금	정기예금
신용등급		AAA~D(10개)	AAA~C(9개)	AAA~C(9개)	A~E(5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1의2)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보증서 비교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보증기관이 업체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총액이 자본금에 상당함을 확인하는 법정등록서류인데 반해

ㅇ 보증서는 건설업자에게 발주한 건설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발주자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보증회사)가 보상금 지불을 약정하는 증서임

구 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 증 서
목 적	개별업체에 대한 보증한도액이 자본금에 상당함을 확인하여 부실업체 시장진입 방지	건설업체의 개별계약 불이행시 보증회사가 금전적인 보증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주자 보호
책 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은 향후 확인액만큼의 보증서발급으로 연계되므로, 간접적인 금전책임을 부담	보증서의 발급은 건설업체의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직접적인 금전책임을 부담
발 급 요 건	개별업체의 보증기관에 대한 자금예치․담보제공금액, 재무상태, 신인도 등으로 평가한 보증한도총액이 법정자본금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발급	보증기관에 대한 자금예치, 담보 제공액 및 업체의 재무상태, 신인도 등에 따라 개별 보증 계약건별로 일정액의 수수료 부담
부정발급 제 재	발급기관 지정취소 관련 임․직원은 형법상 배임죄 적용 고소․고발	별도 행정적인 제재는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책임 부담
발 급 기 관	건설관련 보증업무 취급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일반보증은 금융기관, 증권회사, 체신관서, 보험사업자, 공제조합 등으로 다양하나, 건설보증은 공제조합과 서울보증이 대부분

〈참고 2〉국가별 건설업 등록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미국(공통, California)	일 본	유럽(독일.프랑스 등)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State Construction (Contracrors) License law	建設業法	EU Law, Direction(EU) 수공업에 관한법률(독) 공공계약법,건설부령(프)
등록․ 면허제도	등록제 (Registeration)	허가․등록제 (License, Registeration)	허가제 (특정,일반건설업자)	동업자조합등록제(일반) 건설업 허가제(스페,독) 공사별허가-Concession(프)
등록통제 기 능	없 음	-일부 州의 경우 건설업 면허위원회의 심사(면접)	없 음	협회,조합의 카르텔에 의한 사업제한
대표자 ․ 법인의 자격제한	법 제13조의 결격사유 있는자 의 등록제한	-경력제한 -학력제한(고졸이상) -시험제도(4과목) -건설업위법행위전력조회 -신분조회 -신용확인(평가기관)	-대표자(5년이상 해당업종의 경영관리 책임 경험 있는자 -불성실,불공정우려 없는자 -임원전임자격제	-동업자조합등록 및 마이스터 시험합격자 -기술력 및 구조계산능력실사(정부지정기관) -Qulibat의 검증 받은자
자본금 제도	업종별 자본금제 (5~10억)	-2,500$이상 (Operating Capital) -1,000만$이상 순자산 -세무관련내용 확인서	-재산.금전기초요건 -재무제표,손익계산 -납세증명, 금융거래	-상법상자본금요건 충족 (실질자본) -12만유로(독) -15만유로(프)
면허 비용	없 음	25$ (추가등록 50$)	-	-
재정보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제도	License Bond, 재무능력심사제도, 보증금예치제도	-	동업자조합(독)의 검증 Qulibat(프)의 검증
기술자및 사무실규제	자격,인원, 사무실 면적제한	기술자격 및 경력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및 조합등록자 여부
건설 보증	보증기관	Surety Company (대자본보증회사로서 보험회사)	보증기관 및 은행	-은행,조합(사업자단체, 프) -보증협회(독)

주: 스페인은 국가 전체가 단일화된 건설법을 두고 면허제를 시행

이탈리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건설업법을 제정 시행

기타의 국가들은 정부지정단체, 사업자단체, 동업자조합의 등록제 시행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州건설업면허위원회에서 건설업자의 재정, 인품과 덕망을 심사

자료: 건설공제조합

〈참고 3〉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 개요

ㅇ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수행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서 5개 정보망으로 구성

1단계 ’99～00		∙건설산업 정보시스템(KISCON) * 업체현황, 수주현황, 처분현황 등 기본자료 제공		․월 평균 4만명 접속이용 ․관련자료 200만건DB화
2단계 ’01～02		∙건설행정 정보시스템(CIS) * 건설업등록․신고․처분 등 지자체 행정시스템 ∙건설공사 정보시스템(CWS) * 건설공사 수행상황 전자통보로 공사정보 집적 (3억원이상 공사 ’03.1 → 1억원이상 공사 ’04.1)		․건설업체 정보 입력완료 (’03년)26천건/82조원 (’04년)24천건/44조원
3단계 ’03～04		∙건설사업관리(CM)능력의 정보망 공시(PCM) ∙4개 정보망을 통하여 부실업체 선별(GOV)		․`03년부터 공시 ․구축중

ㅇ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내용

- 건설산업중앙DB: 개별 시스템 및 유관기관 정보를 통해 입력되는 정보집적 및 가공을 통해 각 개별 시스템에 환류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정보 수요자에게 건설업체 현황 및 건설산업 관련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지자체에서 건설업 등록․신고․처분 등 건설행정업무에 활용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건설업자 수행하는 건설공사 수행정보의 종합관리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관리실적, 보유인력 등을 공시

- 정부인트라넷(GOV): 건설교통부에서 각종 정보를 종합 관리․가공하여 정책도구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