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0. 4

노    동    부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납부방식이 자진 신고․납부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되고, 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 등을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96호, 제9989호)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안 제16조의2 신설)

(1) 보험료 납부방식이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됨에 따라 연도 중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나.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결과 통보 근거 마련(안 제16조의3 신설)

(1) 사업주가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단이 조사를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그 산정 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함

다.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제도(안 제16조의4 신설)

(1)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신청 및 철회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 등으로 납입고지를 하도록 함

라. 보수총액 등의 수정신고(안 제16조의9 신설)

(1)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주가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 조사통보 이전에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정신고 사항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사업주는 수정 전후의 보수총액과 수정이유 등이 기재된 보수총액수정신고서에 최초 신고서 사본과 수정 사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을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1)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시장의 이자율보다 높은 5%(연 이자율 약 18.1%에 해당)를 경감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은 혜택을 보고, 경영 여건이 좋지 못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음. 또한,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은 월별보험료 부과 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함에 따라 경감액을 100분의5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위임된 경감액을 정하려는 것임

* 5% 경감금액 : 약 2,843억원(‘09), 2,818억원(’08), 2,213억원(‘07)

* 경감된 보험료는 보험료율의 인상 등으로 모든 사업주에게 분산 충당

(2) 경감액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현행 5%(연 이자율 18.1%)에서 3%(연 이자율 10.8%)로 인하

(3) 건설업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에 기여

바.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및 특례보험료 산정 삭제(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삭제)

(1) 법률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방식이 월별 부과고지제로 변경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제도를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도 삭제

사. 독촉장 서식 삭제(안 제32조 삭제)

(1)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업무(고지․수납 및 체납관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독촉 서식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서식으로 통일하기 위해 독촉장 서식을 삭제

아. 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안 제39조제2항)

(1)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4대 사회보험의 통합고지를 위해 현행 국고금 수납방식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표준장표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다만, 건설업에 적용하는 개산보험료의 자진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국고금 수납방식을 유지

(2) 한국은행의 기금 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징수관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을 “공단의 수입징수관”으로 변경함

자. 건설업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안 제42조)

(1) 해외파견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외파견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 종사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따라서 해외파견 건설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승인 제외 요건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는 민간보험회사의 해외 근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실정

<해외근재 보험 처리 현황>

가입건수	징수(백만원)	보상(백만원)	근재보험 수탁회사
1,472	7,868	2,803	현대 등 9개 민간 보험회사

* 2006년 기준, 보험개발원 년도별 통계연감

<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05명	1,147명	1,463명	983명

(2)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 승인 요건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을 삭제하고, 국내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방식과 동일하게 건설업과 벌목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개산보험료 방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그 외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 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개정규칙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려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등 영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건설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등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4.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등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등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등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3. 삭  제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ㆍ종료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이외의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에 따른 통지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승인ㆍ보험가입 불승인ㆍ일괄적용사업 개시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승인ㆍ보험계약 해지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경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않는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교부) 법 제16조제2항의 공제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연월일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을 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월평균보수의 변경 신고)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16조의3(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4(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사업주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 등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고지할 수 있다.

③ 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사업주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을 넘긴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8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16조의5(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 신고서에 따른다.

16조의6(고용의 개시ㆍ종료 신고) 영 제19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22호의5 및 제22호의6 서식의 근로자 고용 신고서 및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에 따른다.

제16조의7(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5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 휴업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사업주 신고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휴직 등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제19조의5제7항에 따라 근로자를 다른 사업으로 전보하는 경우의 사업주 신고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제19조의5제7항에 따라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의 사업주 신고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16조의8(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보수총액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분할납부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법 제17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로 한다.

제20조(보험료의 추가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조정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월별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에 따른다.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최초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적용) ① 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 그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면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뒷면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뒷면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3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3(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체납된 보험료 등의 종류와 금액

3.분할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분할납부승인을 받으려는 사유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의4(분할납부의 승인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분할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분할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제32조의5(분할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의3(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 법”으로,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4장(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른다.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로 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7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 별지 제48호서식의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말한다.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고용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제82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계정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수입징수관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한국은행은 보험료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의 수입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등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5. 해외파견자의 보수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삭 제>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의 여부를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 다음과 같다.

1. 파견예정자: 출국일

2. 파견된 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1.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서는 법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2.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외의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해서는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를 준용한다.

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가산금․연체금․보험급여액의 징수․독촉 및 체납․결손 처분,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해서는 법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3조(중ㆍ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ㆍ진동ㆍ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그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서식의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중ㆍ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과ㆍ납부 등) ①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ㆍ소기업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에 월단위 보수액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중ㆍ소기업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월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④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16조의8을 준용한다.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로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자영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그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그 보험연도의 총 월수(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를 곱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말(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제44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과ㆍ납부)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② 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외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해당 사업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야 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고지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을 준용한다.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1. 사업주: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제44조의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제22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부터 제38호의8서식까지,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의 수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보험사무 수임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과․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월단위 보수액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 2월부터 적용할 월단위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1월분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선택한 월단위 임금액의 등급에 해당하는 2011년도 월단위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부과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앞 면)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공통	사업장	명 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사용자(대표자)	우편번호(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E-mail
전 화 번 호		FAX번호		이동전화번호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거래금융기관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자고지신청	□ e-mail □ 이동전화	고지받을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우편 고지서	□ 수령 □ 미수령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본점사업장 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사업장특성부호		적용 연월일		본점사업장 관리번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명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미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위와 같이 신고(신청)을 합니다.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제2쪽의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란의 제1호와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업소현황’,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신고(신청)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신고(신청)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신청)서 제출					▶	신고(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신청)서 처리
											▼
	수 령		◀								사업장해당(적용)ㆍ보험 관계 성립 확인통지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 사항		1.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4. “주거래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5.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며, 일괄경정고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EDI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6.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자동이체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민 연금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을 기재합니다.
건강 보험		1.“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고용 보험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산재 보험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2쪽)
공동대표자 현황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자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연번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굵은선 안은 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3쪽)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사 업 장 (2)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 대행 기 관 번 호
*사업장관리번호	-
사 업 장 (3)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 대행 기 관 번 호
*사업장관리번호	-
사 업 장 (4)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 대행 기 관 번 호
*사업장관리번호	-
사 업 장 (5)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 대행 기 관 번 호
*사업장관리번호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 . >	(앞쪽)
건설업등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처리기간
5일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사업주 (대표자)	③성명		④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⑤자택주소	□□□-□□□ (전화번호 : )
⑥E-mail		⑦이동전화번호
□ 고용 □ 산재 사업(장) (본사)	⑧사업자명		⑨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⑩소재지	□□□-□□□ (전화번호 : ) (FAX : )
⑪우편물 수령지	□□□-□□□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법인등록번호
⑭상시근로자수		⑮피보험자수
주거래금융기관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⑯총상시 근로자수	명	총피보험자수	명
주된사업장관리번호		총사업장수	개소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업 종
※ 가입승인여부	□ 승인 □ 불승인	※ 보험관계성립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고용 □ 산재 건설공사 (현장) 및 벌목업	공사명 (사업명)		구분	□ 도급 □ 직영
※고용보험 업종코드
※산재보험 업종코드
소재지	□□□-□□□ (전화 : )
건설면허번호		계약일	년 월 일
실적 액	계약금총액(부가세제외)		계약서상 착공일	년 월 일
재료시가환산액		실착공일	년 월 일
합계액(벌목재적량)	원(㎥)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발주자성명		발주자연락처
※ 가입승인여부	□ 승인 □ 불승인	※ 보험관계성립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일자	. . .	※ 처리	선람		※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 . .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신청)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고(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		접 수
		▲																	(민원실, 납부지원부)
																			▼
																			확 인 ․ 검 토
																			(납부지원부)
																			▼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수 수 료
																									없 음
< 구 비 서 류 >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1.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2.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가입신청에만 해당합니다) ※보험관계 승인과 인건비 내역 확인을 위하여 공사내역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1부)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관계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표시를 합니다. 3. ②～ 까지 기재합니다(이동전화 및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꼭 기재바랍니다). 4. ②란은 성립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있음에, 산업재해에 발생사실이 없다면 □없음에 ∨표시합니다. 5.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7. 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8. 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본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3월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유기사업인 경우 공사종료일 전일까지)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험료(부담금)신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자진납부 하셔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국민연금 □ 사업장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탈퇴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처리기간 ㆍ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 (신청) 사유	공통사항	⃞ 폐업 ⃞ 통ㆍ폐합 ⃞ 사업종료 ⃞ 기타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고용ㆍ산재보험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사유발생일자
탈퇴(소멸)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국민연금	휴업기간		* 탈퇴일
통ㆍ폐합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수		* 탈퇴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자수		근로자수
소멸일자		소멸일자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계좌번호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 (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신고(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뒷면의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란의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 신고(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고(신청)인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ㆍ 국민건강보험공단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신청)서 제출						▶	신고(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신청)서 처리
												▼
	수 령			◀								사업장 탈퇴ㆍ보험 관계 소멸 확인 통지
※ 이 신고(신청)서는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		1. 휴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그 밖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3.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3. 신고사유는 한 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자를 적습니다. 4. 신고(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5.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1. 사업장이 “휴업” 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2. “통ㆍ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 . >	(앞쪽)
건설업등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 보험관계해지신청서	처리기간
5일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주 (대표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전화 : 휴대전화 : ) (E-mail : )
□ 사업(장) (본사)	⑥사업장명
⑦소재지	□□□-□□□ (전화 : FAX : )
⑧우편물 수령지
⑨보험관계 소멸 또는 해지신청 사유	⃞ 폐업 ⃞ 통․폐합 ⃞ 사업종료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기타(사유기재) :
⑩고용보험소멸일		⑪산재보험소멸일
□ 건설공사 (현장) 및 벌목업	⑫공사(사업)명
⑬소재지
⑭총공사금액	원	⑮공사(사업)기간
⑯착공(시작)일	. . .	⑰준공(완료)일	. . .
⑱고용보험소멸일		산재보험소멸일
보험관계 소멸 또는 해지신청 사유	□ 사업 폐업(공사 종료) □ 사업 규모 축소 □ 기타(사유기재) :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근로자 동의로 고용보험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보험관계소멸(해지신청) 사유 확인과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 등)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일자	. . .	※ 처리	선람		※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 . .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신청)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고(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	접 수
		▲														(민원실, 납부지원부)
																▼
																확 인 ․ 검 토
																(납부지원부)
																▼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 기재요령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①～까지 기재합니다. 3.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소멸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란은 고용․산재보험 소멸일은 폐업 또는 사업종료시에는 그 다음날이 되며, 해지신청의 경우 공단이 해지승인한 날의 다음날입니다(해지신청의 경우에는 본란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5. 란은 해당 사유에 ∨ 표시하고 사유가 □기타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 바랍니다. 6. 란은 성립당시 주된 사업장과 소멸당시 주된 사업장이 다른 경우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 . > (앞 쪽)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원수급인 (신청인)	본사	①상호․법인명칭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
④우 편 물 수 령 지	□□□-□□□ (수취인: )
⑤연 락 처	전화 : , FAX : ,E-mail:
원수급사업	⑥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개시번호)
⑦사 업 장 명(현장명)
⑧소 재 지	□□□-□□□		(전화: )
하수급인	본사	⑨상호․법인명칭		⑩대 표 자
⑪ 소 재 지	□□□-□□□	※⑫ 고용보험 업종코드
⑬우 편 물 수 령 지	□□□-□□□ (수취인 : )
연 락 처	전화 : FAX : 전자우편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하수급사업	사업장명(현장명)
하수급(공사)금액 (재료시가 환산액포함)		공 사 기 간
소 재 지	□□□-□□□		(전화: )
상 시 근 로 자 수		총피보험자수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	□ 없음 □ 있음 ( □ 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 후 15일～신청일)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 업 개 시 번 호)
※결정사항	□ 승인 □ 불승인	※하수급인 보험관계성립일 (사업개시일)
※불승인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		접 수
		▲																	(민원실, 납부지원부)
																			▼
																			확 인 ․ 검 토
																			(납부지원부)
																			▼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 기재요령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①～까지 기재합니다(단, 번은 제외). 3. ①～은 원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내역과 대표자 성명에 대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4. 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⑦～⑧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⑨～는 하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내역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7. ～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8. 은 신청일 현재까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 . >						(앞 쪽)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문 서 번 호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 승 인 □ 불승인		통지서
원수급인	상호․법인명칭							대 표 자
	본 사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원 수 급 공 사 명
	원수급공사관리(사업개시)번호
하수급인	상호․법인명칭							대 표 자
	본 사 소 재 지
	하 수 급 공 사 명
	공 사 현 장 소 재 지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사업개시)번호
하수급인보험성립일(사업개시일)
하수급인인정승인취소일
불승인ㆍ승인취소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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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께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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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말(연도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확정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증가)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말(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 가입 및 신고․납부 태만시의 불이익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 근로자 채용(이직)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 . > (제1쪽 앞면)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문서번호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승인 □ 보험가입 불승인 □ 일괄적용사업 개시필			통 지 서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주 소
사업장	상호ㆍ법인명칭									공 사 명
	소 재 지
고 용 보 험		성립(개시)년월일								고용보험업종코드
산 재 보 험		성립(개시)년월일								산재보험업종코드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건설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현장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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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께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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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말(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사업

-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월평균보수의 합계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월별보험료를 매월 부과․고지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입 및 신고․납부 태만시의 불이익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보수총액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신고

- 근로자 채용(이직)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2쪽)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사 업 장 (2)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 종 코 드
	소 재 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 재 지
사 업 장 (3)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 종 코 드
	소 재 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 재 지
사 업 장 (4)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 종 코 드
	소 재 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 재 지
사 업 장 (5)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 종 코 드
	소 재 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 재 지
사 업 장 (6)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 종 코 드
	소 재 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 재 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 . > (앞 쪽)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문서번호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소멸 □ 보험계약 해지승인 □ 보험계약 해지불승인					통 지 서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장	명칭 또는 공사명						고용보험업종코드
	소 재 지						산재보험업종코드
보험관계 소멸일
불 승 인 사 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보험관계 소멸에 대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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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관계 소멸의 시기와 소멸절차

소 멸 사 유	소 멸 시 기	소 멸 절 차
사업의 폐업․종료	폐업․종료된 날의 다음날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제출
보험계약의 해지 (임의적용 사업 및 의제 가입사업이 해당)	해지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가능 ‘보험관계소멸신청서’ 제출
직권소멸 조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소멸을 통지함으로써 소멸 가능

▣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보험관계소멸일의 다음날부터 발생되는 보험가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 보험관계가 소멸되어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 및 실업 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국민연금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ㆍ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사업장	명 칭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소 재 지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변 경 항 목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사업장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명 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재지
	우편물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기타
건강보험증 수령지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뒷면의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란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수 령			◀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
※ 이 신고서는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만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4.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5.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6.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7.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9.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0. . >
년도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구분 월별	임 금			전월말현재 피보험자수	당월중피보험 자격취득자수	당월중피보험 자격상실자수	당월말현재 피보험자수	당월보수지급 피보험자수		당월분피보험자보수총액	원천공제액
	인 원	보수총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주)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10. . >
년 월분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
사 업 장(사업일괄) 관 리 번 호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사 업 장 명										대 표 자
공 사 명										공 사 소 재 지
공 사 기 간										보 수 지 급 대 상 기 간				. . ～ . .
전 월 말 현 재 피 보 험 자 수		명			당 월 중 피 보 험 자 격 취 득 자 수		명	당 월 중 피 보 험 자 격 상 실 자 수			명		당 월 말 현 재 피 보 험 자 수		명		당 월 보 수 지 급 피 보 험 자 수		명
일련번호	피보험자명			주민등록번호		채 용 일 자			당월보수지급액(A)			실업급여보험료율(B)				원천공제액(A×B)		비 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10. . >
년 월분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
1. 2. 3. 4. 5 6. 7.	사업장(사업일괄) 관리번호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사 업 장 명 공 사 명 공 사 소 재 지 공 사 기 간 보 수 지 급 대 상 기 간				: : : : : : :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전 월 말 현 재 피 보 험 자 수		명		당 월 중 피 보 험 자 격 취 득 자 수			명	당 월 중 피 보 험 자 격 상 실 자 수			명	당 월 말 현 재 피 보 험 자 수		명
당 월 분 피 보 험 자 임 금 총 액			원			실 업 급 여 보 험 요 율				원 천 공 제 액			원
고용보험적용 피보험자에 대한 년 월분 원천공제액을 인도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하수급인) : (서명 또는 인) 수령자(원수급인) : (서명 또는 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10. . >
년 월분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공 사 명
공 사 소 재 지							공 사 기 간
일 련 번 호	하 수 급 인		공사기간	전월말현재 피보험자수	당월말현재 피보험자수	당월분피보험자 보 수 총 액		실업급여 보험료액	원천공제 수 령 액		수령일자	확인
	관리번호	사업장명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07.12.31>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보험연도 : __________년도
사업장 (기관)	①관리번호
	②명 칭
	③전화번호
④연 번	⑤성 명	⑥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 후 월평균보수				⑨변경사유
				⑦고용보험		⑧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 보수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작성요령
⑦, ⑧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단, 근로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 산재보험 항목(⑧)은 고용보험 항목(⑦)과 같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좌동”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⑧)에 “-” 또는 “×”로 표시합니다.(단,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은 비해당으로 간주) ⑨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구비서류: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기재된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접수번호					※접수일

[별지 제22호의3서식]	(앞 면)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 (또는 회계코드)		차수
사업장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사용자성명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성명
사업장 (가입자) 주 소	( - )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유 선: 이동전화:
신 청 사 항 1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신청내용	□ 신규 □ 변경 □ 해지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		고지 받을 이동전화 번호
신 청 사 항 2	※ 보험별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작성합니다.
신청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신청내용	□ 신규 □ 변경 □ 해지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		고지 받을 이동전화 번호
신 청 사 항 3	※ 보험별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작성합니다.
신청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신청내용	□ 신규 □ 변경 □ 해지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		고지 받을 이동전화 번호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기재요령>

“사업장” “가입자” 중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고 신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기재하고, 공․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회계코드(2자리) 및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신청보험”과 “신청내용”에 “☑”표시를 하고 “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에 전자고지 받고자 하는 정확한 e-mail 주소를, “고지 받을 이동전화 번호”에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우편고지서 발송” 여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추가 신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사항2”란과 “신청사항3”란을 활용해 주십시오.

기타 작성시 의문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십시오.

< 유의사항 >

※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별지 제22호의4호서식] <개정 2010. . >														(앞 면)
보수총액 신고서
사 업 장			관리번호								보험연도 __________년도
			명 칭
			작 성 자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연번	① 성명		②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③고용일 (전입일)		④고용관계 종료일(전출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⑨ 비고
												⑤연간 보수총액						⑥월평균보수		⑦연간 보수총액				⑧월평균보수
1
2
3
4
5
6
7
8
9
10
⑩ 기타근로자							-		-									-						-
⑪ 매월말 현재 근로자 수(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고용
산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신고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접수번호															※ 접수일
(주)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보수총액 신고서 기재요령
① ～ ④ : 사업장 현황 및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고용일(전입일) 및 고용관계종료일(전출일)은 공단에서 통보합니다. 확인하여 틀린 사항은 수정하여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신고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⑤, ⑦ ‘연간 보수총액’은 해당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적습니다. * 보수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⑥, ⑧ ‘월평균보수’는 다음에 의해 산정하며, 근로를 개시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근무월수에서 제외합니다. * 전년도 10월 전(9월 이전) 근로개시한 경우 :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그 외 :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예정 보수총액 ÷ 근무월수 ⑨ ‘비고’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내역을 적습니다.(예; 고용일 정정의 경우 → 고용일, 고용관계종료일 정정의 경우 → 종료일) ⑩ ‘기타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보수총액만 적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를 말함. 단, 65세 이상인 자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 및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개인별 보수내역 신고 대상 ⑪ ‘매월말 현재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의 매월말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 고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산정(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 산재 :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 ※ 산재보험 항목(⑦,⑧)은 고용보험 항목(⑤,⑥)과 각각 같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좌동”으로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⑦,⑧)에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단,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은 비해당으로 간주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과납된 (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있을 경우, (□ 1회분 월별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 과납보험료 전액을, 그 중 □ 산재보험료___________원, □ 고용보험료___________원)을, 다음 연도의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신고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별지 제22호의5서식]													(제1쪽 앞 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과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공 통	사업장	사업장명칭								단위 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번호										이동전화
1	성 명	국적		대표자 여부	□ 국민연금(□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아니오) □ 산재보험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소득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특수 직종 부호		보수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월평균보수 (원)		학력	직종		자격 취득일 (입사일)			주소정근로 시간	계약 종료일 (계약직만 작성)
				□예 □아니오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2				□예 □아니오	□ 국민연금(□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아니오) □ 산재보험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3				□예 □아니오	□ 국민연금(□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아니오) □ 산재보험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4				□예 □아니오	□ 국민연금(□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아니오) □ 산재보험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 대행기관 :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산재보험은 5일
신 고 인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수 령		◀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구비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 민 연 금				【자격취득 부호】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건 강 보 험				【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등 건강보험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학력 부호】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석사과정 졸업 7.박사과정 졸업 이상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적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합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건강보험		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기재합니다.(입사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2.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3.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2쪽)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14 건설ㆍ생산ㆍ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016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 관리직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71 사회복지 전문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073 종교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조주사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섬유 및 의복 관련직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082 학예사ㆍ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085 디자인 관련직 086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087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ㆍ예술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142 전통건물 건축원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144 석공 및 조적원 145 목공 146 건축완성 관련직 147 건설기계운전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전기ㆍ전자 관련직
021 경영ㆍ회계 관련 전문직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192 전공 193 전기ㆍ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금융ㆍ보험 관련직
	091 선박ㆍ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092 철도ㆍ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095 운송 관련 단순직
031 금융ㆍ보험 관련 전문직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33 보험 관련 영업직
		기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ㆍ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로봇조작 및 전기ㆍ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203 방송ㆍ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42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043 인문ㆍ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044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5 학교교사 046 학원강사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중개인 103 판매원 104 판매 관련 단순직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식품가공 관련직
				211 식품공학기술자 212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ㆍ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221 환경공학기술자 222 비파괴ㆍ안전 공학 관련직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ㆍ펄프ㆍ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ㆍ간판제작ㆍ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227 생산 관련 단순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053 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1 경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ㆍ유리ㆍ점토ㆍ시멘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62 판금 관련직 163 단조원 164 주조원 165 용접원 166 도장원 및 도금원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ㆍ점토ㆍ시멘트ㆍ석제품)
보건ㆍ의료 관련직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1 이ㆍ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23 여행ㆍ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126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
				231 농업ㆍ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232 농업ㆍ원예ㆍ축산 및 임업 관련직 233 어업 관련직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3쪽)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관계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코 드	첨부 서류 여부
						종별부호 등급		등 록 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기 재 요 령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6서식]																	(앞 면)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칭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연간보수총액								퇴직전 3개월간 평 균 보 수	주소		상실 연월일		상실사유				당해연도 보수총액
														당해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 유			구분 코드
														보수 총액		산정 월수		보수 총액	산정 월수
※ 건강보험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신고(확인)인 (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 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97㎜×210㎜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은 3일, 고용․산재보험은 7일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지장노동관서)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수 령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표시란은 적지 않으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상실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ㆍ10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1. “상실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13> 2. “당해년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ㆍ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⑱야간근로수당과 ⑲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사유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정년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1.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개정 2010. . > (앞 쪽)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근로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작성합니다.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휴대전화
연번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휴직 시작일		④ 휴직 종료일		⑤ 휴직사유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기타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기타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기타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기타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기타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기타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기타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기타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직 등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공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보험료 산정/정산)
																																▼
			수 령							◀																				고지서 발송
구비서류																			제출기한
																			휴직일로부터 14일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휴직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2. ①, ②란에 근로자 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③, ④란은 근로자별로 휴직 등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4. ⑤란은 휴직사유 해당 항목 체크박스에 ‘∨’표시 합니다. 해당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체크박스에 ‘∨’표시 후 해당사유를 기재합니다. 5. 앞면 하단에 작성일자, 사업주 날인(서명)후 제출 합니다.

[별지 제22호의8서식]<2010. . .>											(앞 쪽)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															처리기한
															7일
사업주	① 성 명
	②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피보험자	③성명	④구분	⑤ 주민등록번호					⑥ 전근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전근이전사업장	⑥ 사업장관리번호
	⑦ 명 칭			⑧ 관할 지방노동관서
	⑨소 재 지		(전화번호: )
	⑩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⑪ 사무조합번호						⑫ 사무조합명
전근 사업장	⑬ 사업장관리번호
	⑭ 명 칭				⑮ 관할 지방노동관서
	소재지 16		(전화번호: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17
	사무조합번호 18					사무조합명 19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전근(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소재지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신 고					▶	접 수
	▲
							▼
							검 토
							▼
	전산입력		◀				결 재

[별지 제22호의9서식]							(앞 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 칭									전화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 해당함)
				명칭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 경 내 용
								연월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증 수령지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 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 근로복지공단ㆍ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수령			◀							자격변경 확인 통지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은 3일, 고용․산재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3.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4.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5.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별지 제22호의10호서식] <개정 2010. . >																	(앞 면)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사 업 장				관리번호									수정대상 보험연도 __________년도
				명 칭
				작 성 자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연번	① 성명		②주민(외국인) 등록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당초 신고액							수정 신고액								당초 신고액							수정 신고액
							④연간보수총액				⑤월평균보수			⑥연간보수총액					⑦월평균보수			⑧연간보수총액			⑨월평균보수				⑩연간보수총액			⑪월평균보수
1
2
3
4
5
6
7
8
9
10
⑫기타근로자											-								-						-							-
⑬ 매월말 현재 근로자수(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고용
산재
※ 구비서류 : 수정신고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합니다. . . . □ 신고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접수번호																		※ 접수일
(주)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기재요령

※ 연간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수정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고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 하실 경우에는「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④,⑤,⑧,⑨ ‘당초신고액’은 매년 2월말까지 「보수총액 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연간보수총액 및 월평균보수를 적습니다.

⑥,⑦,⑩,⑪ ‘수정신고액’은 실제로 신고하여야할 연간보수총액 및 월평균보수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적습니다.

* 보수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 월평균보수는 다음에 의해 산정하며, 근로를 개시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근무월수에서 제외합니다.
전년도 10월 전(9월 이전) 근로개시한 경우 :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
그 외 :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예정 보수총액 ÷ 근무월수

⑫ ‘기타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보수총액만 적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를 말함. 단, 65세 이상인 자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 및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개인별 보수내역 신고 대상

⑬ ‘매월말 현재 근로자수’는 「보수총액 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근로자수’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산재보험 항목(⑧~⑪)은 고용보험 항목(④~⑦)과 각각 같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좌동”으로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⑧～⑪)에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단,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은 비해당으로 간주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 . >	담당자(작성자) 성명( ),	(직통전화번호)( ) (앞 쪽)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년도	□고용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②사업장	명 칭		소 재 지	□□□-□□□
공사명(건설공사)		확정공사금액		법인등록번호
보험관계 성립일		산재보험 사업 종류		최종 생산품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FAX		E-mail		휴대전화
③사업주	이 름		주 소		사업주전화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년 확정보험료	④ 산정기간	⑤ 보수총액	⑥ 보험요율	⑦ 확정보험료액 (⑤ × ⑥)	⑧ 납부한 개산보험료액	⑨ 추가납부할액 (⑦ - ⑧)	⑩ 초 과 액(⑧ - ⑦)
충당액	반 환 액
고용 보험	실 업 급 여	～		/1,000
고 용 안 정 ․ 직업능력개발	/1,000
계	------	------	-----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1,000 (부담금비율합산)
		( )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 아래 ⑫번 개산보험료 보수추정액이 전년도 확정보수총액(⑤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⑤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년 개산보험료	⑪ 산정기간	⑫ 보수총액	⑬ 보험요율	⑭ 개산보험료액 (⑫ × ⑬ )	⑮ 분할납부 여 부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고용 보험	실 업 급 여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2월	명	원	명	원
고 용 안 정 ․ 직업능력개발	/1,000
3월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계	------	------	-----
5월	명	원	명	원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1,000 (부담금비율합산)		□ 일시납부 □ 분할납부
6월	명	원	명	원
7월	명	원	명	원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보험료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감소 (30%초과)사유 기재 □ 근로자감소 □ 휴업일 □ 기타사유 :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에 한하며,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 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8월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10월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합계	명	원	명	원
월평균	명	원	명	원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접수일자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선 람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보험료신고서 작성 안내 ▶ ⑤번 보수총액은 전년도 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대표자임금 제외, 보험료신고서 앞면의 확정보수총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⑦번은 기재된 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산결과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나온 경우 그 금액을 ⑨번에 기재하고, 초과액이 나온 경우에는 ⑩번 항목의 충당액에 기재합니다. ⑩번의 충당액이 ⑭번의 개산보험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충당후 남은 금액을 반환액에 기재합니다. ▶ ⑫번란은 해당 연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추정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추정된 보수총액의 ⑤번란의 전년도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00～130/100인 경우에는 ⑤번항목의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70/100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⑫번 아래란에 그 사유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⑭번 개산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3%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연도중 7월 1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분할납부 제외) ▶ ⑮번항목은 ⑭번항목의 금액을 일시납부 하실 것인지 분할납부실 것인지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 연간 보험료를 분할 계산할 경우, 2기 이후 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1기 금액에 합산합니다. ※ ⑨번항목의 추가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분납이 안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분께서는 별도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 공사	공 사 명
			전 체 공 사 기 간				. . . ～ . . .
			공사금액내역				총 공 사 금 액
							당년도시공예정액
							익년도이월예정액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하여야 할 금액)는 분할납부가 안 됨을 주의하세요
		구 분			개산보험료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고용 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원			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원			원		원			원			원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신청액						충당후 납부액
		고용 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원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번호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10. . >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분할납부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기재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발생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발생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고지․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명 :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3%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구분	금액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실업급여	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회계연도 :
소계	원	회계(기금) : 고용보험
② 개산 보험료	실업급여	원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사업장명 :
	수입징수관계좌
소계	원	사업주명 :
③ 개산 3% 공제액	실업급여	원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소계	원
④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원
◉ 3% 공제는 법정납기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구분	금액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원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회계연도 :
②개산보험료	원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③개산 3%공제	원
사업장명 :
	수입징수관계좌
④전자신고 경감	원
사업주명 :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원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10. . >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귀 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제 년도 제 기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안내하오니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고지․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명 :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 납기경과 미납총액 : 원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 .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각 사업별 보험료 내역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실업급여 : 원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분납구분 : 제 기
회계연도 :
§ 안내 말씀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이 납부서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제1기 (3.31), - 제2기 (5.15), - 제3기 (8.15), - 제4기 (11.15)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기금) : 고용보험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사업주명 : *분납구분: 제 기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산재보험 납기경과 미납총액 : 원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 .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안내 말씀 § ☞ 산재보험료를 50%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이 납부서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제1기 (3.31), - 제2기 (5.15), - 제3기 (8.15), - 제4기 (11.15)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회계연도 :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분납구분: 제 기
회계연도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사업주명 : *분납구분: 제 기
	년 월 일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원
	년 월 일
납부할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10. .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
문서번호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①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 소 재 지
	⑤ 공 사 명							⑥보수적용기준	□실보수 □기준보수
구 분				⑦보험요율	⑧보수총액		⑨산정기간	⑩개산보험료
인상전	산 재 보 험			/1,000			. . . ～ . . .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000
				계
구 분				⑪보험요율	⑫보수총액		⑬산정기간	⑭개산보험료
인상후	산 재 보 험			/1,000			. . . ～ . . .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000
				계
⑮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 총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납입고지서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참고 1.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공단의 관할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문서번호: 수 신:		□ 고용보험 □ 월별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 산재보험 □ 개산보험료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 업 장 명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
⑤ 보수적용기준		□ 실보수 □ 기준보수
구 분		⑥산정기간	⑦보수총액		⑧기신고(부과)보험료		⑨감액후 보험료		⑩감액보험료 (⑧-⑨)
고용보험	계	---------
	실 업 급 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산 재 보 험 (임금채권부담금)
⑪ 감 액 사 유		□ 보험료율의 인하 □ 사업규모 축소 □ 기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조정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 산재보험	처리기간
5 일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대 표 자	(휴대전화: )
③ 사 업 장 명		④ 소 재 지	□□□-□□□ (전화: )
⑤ 감액 신청사유
구 분	⑥ 산정기간	⑦ 보수총액	⑧보험료율	⑨ 개산보험료	⑩ 감액보험료
산 재 보 험 (임금채권부담금)	⑪기 신고액			/1,000		(⑪-⑫)
⑫조정신청액		/1,000
고용 보험	감액보험료 총계	―	―	―	―
실업급여	⑬기 신고액			/1,000		(⑬-⑭)
⑭조정신청액		/1,000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⑮기 신고액			/1,000		(⑮-)
조정신청액		/1,000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수총액추정내역	고용보험 보수총액추정내역
월 별	인 원	보수총액	월 별	인 원	보수총액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계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		접 수
		▲																		(민원실, 납부지원부)
																				▼
																				확 인 ․ 검 토
																				(납부지원부)
																				▼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⑤ 감액신청사유는 휴업, 사업규모 축소 등 감액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 3. ⑪,, 기신고액은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 산정내역을 기재합니다. 4. ,, 조정신청액은 감액신청에 따라 해당년도중 실제 지급 예상되는 보수액과 보험료액을 기재합니다. 5. 보수총액추정내역(～⑳)은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지급 보수총액과 향후 지급예상액을 월별로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은 실제의 개산보험료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5호서식]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문서번호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 험 료 □ 보험급여	충당․반환통지서
①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②상호․법인명칭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			(전화: )
⑤ 공 사 명		⑥ 성 립 일
과 납 액 내 역
⑦연도기분	⑧사업별	⑨종목 (급여종류)	납부금액	정산(확정)보험료	⑭과납액 (보험급여)	⑮충당 또는반환
⑩납부(결정)연월일	⑪금액	⑫정산 연월일	⑬금액
반 환 금 지 급 계 좌 번 호
반환 또는 충당금의 이자계산
⑯ 기금구분	⑰충당 또는 반환금액	계 산 기 간	이자율	이자금액	합계
⑱착오납․이중납, 초과액(부과취소, 갱정결정)의 납부일	⑲감액신청일,확정신고일부터 7일	⑳반환․충당 결정일자	계산일수
충당․반환 내용
충당 사업장관리번호	연도기분	종목	결정일	합계	산재․ 임채	고용보험	충당 또는 반환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에 따라 귀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발생되고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이율로 최고36월까지 발생됩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귀사(하)의 총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건설공사현장명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회계연도 :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경과금액: 원
회계(기금) : 고용보험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①+②) 원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기준(납부기한까지 연체금을 포함한 총 납부금액)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고용보험기금 분임기금수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인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회계연도 :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경과금액 원	회계연도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①+②) 원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기준(납부기한까지 연체금을 포함한 총 납부금액)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기금수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2서식]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납 부 기 한 전 통 지 서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징수금의 내용
⑤연 도		⑥ 기(월) 분		⑦징수금 종류		⑧금 액	⑨당 초 납부기한			⑩변 경 된 납부기한
⑪납부기한 변경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3서식]								(앞 쪽)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재지		□□□-□□□ (전화: , FAX: ) (E-mail: )
체납액 내역		⑤체납액 총액 (⑥＋⑦)				⑥고용보험 체납액			⑦산재보험 체납액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⑧체납기간
⑨분할납부 신청금액							⑩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월(총 회)
분할납부 신청내역
분납 횟수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분납 횟수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1회							7회
2회							8회
3회							9회
4회							10회
5회							11회
6회							12회
⑬분할납부 신청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재산목록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서 작성							송부 (제출)								▶			접수
		▲
																			▼
																			확인·검토
																			▼
							통지												결재
기재요령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⑨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기재합니다. 4. ⑩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기간(1년 이내)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5. ⑪란은 분할횟수별로 납부하여야할 체납액을 기재합니다. 6. ⑫란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7. ⑬란은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1.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강제집행을 받은 때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별지 제38호의4서식]					(앞 쪽)
재 산 목 록
① 체납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 , FAX: )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재산의 종류				내역			추정가액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부동산 소유권
		④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 임차권 등
		⑤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⑥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⑦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⑧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⑨동산(어음, 수표, 주권, 국공채, 가사비품, 사무기기, 기계류, 생산품, 재고상품 등)
⑩채권(예금, 보험료채권, 매출채권, 공사대금, 임차보증금, 담보채권, 그 밖에 금전채권 등)
⑪회원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의장권(관련 권리이전 청구권 등)
⑫합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사업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체납처분 포함)을 받을 경우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거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 기재요령 >

1. 일반적 주의사항

가. 재산목록은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기입․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별지에 기입하고, 양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양식의 해당란에는 "별지 1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별지 1에는 "양식의 ③번 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부기함)

다.  각 항목에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2. 각 항목의 기재요령

가. ②란의 기재시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되, 명의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성명과 주소를 아울러 기재하십시오.

나. ③란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십시오.

다. ④란은 부동산의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을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및 지료, 목적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라.  ⑤란은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상대방의 성명, 주소를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마. ⑦란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종류․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들에 관한 인도청구권이나 권리 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라’항목을 참조하여 기재하십시오.

바. ⑧란은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사. ⑫란은 해당 재산의 추정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8호의5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재지		□□□-□□□ (전화: , FAX: ) (E-mail: )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⑤연도	⑥기(월)분			⑦보험료등의 종류		⑧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⑨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월(총 회)				⑩분할납부 승인금액
분할납부 승인내역
분납 횟수	⑪분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분납 횟수	⑪분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1회						7회
2회						8회
3회						9회
4회						10회
5회						11회
6회						12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6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재지		□□□-□□□ (전화: , FAX: ) (E-mail: )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⑤연도		⑥기(월)분		⑦보험료등의 종류			⑧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⑨분할납부의 기간과 횟수				월(총 회)				⑩분할납부 승인금액
⑪분할납부 신청사유
분할납부를 승인하였던 내역
분납 횟수	⑫분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⑬납부기한				분납 횟수		⑫분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⑬납부기한
1회							7회
2회							8회
3회							9회
4회							10회
5회							11회
6회							12회
⑭분할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⑮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7서식]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피상속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상속개시일자
상속인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 화 번 호
대표자		⑨ 성 명
		⑩대표자로 정한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8서식]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상속개시일자
대표자	⑤성명
	⑥대표자로 정한 사유
구분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⑩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보험료등의 합계
상속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①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고용보험 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 □ 산재보험	처리기간
	즉 시
수임(또는 수임해지) 내역
보험사무대행기관	②명 칭
③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 (전화 : )
인 가 일	⑥고용보험
⑦산재보험
⑧구 분	⑨사 업 장 관리번호	⑩사업장명 (대표자)	⑪소 재 지 (전화번호)	⑫사 업 종 류	⑬근로자수	⑭수임 또는 해지연월일	⑮해지사유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사무위탁서 사본(수임신고의 경우에 한정함)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고서 작성									송 부 (제출)											▶			접 수
		▲																						(민원실, 납부지원부)
																								▼
																								확 인 ․ 검 토
																								(납부지원부)
																								▼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⑧구 분				⑨사업장 관리번호				⑩사업장명 (대표자)					⑪ 소 재 지 (전화번호)						⑫사업의 종 류				⑬근로 자수				⑭수임 또는 해지연월일					⑮해지사유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별지 제47호서식]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 ( ) 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 전화번호
③사 업 장 명							④ 소 재 지
⑤대 표 자 명							⑥ 대표자 전화번호
⑦담 당 부 서							⑧ 대 리 인
⑨ 보 험 료
구 분				2 0 년 도							2 0 년 도
				접수일	요율	근로자수			납부액		접수일	요율	근로자수	납부액
개 산 ․ 월 별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산 재 보 험
	계
추가징수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산 재 보 험
	계
확 정 ․ 정 산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산 재 보 험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① 사업장(사업일괄) 관 리 번 호									② 사업장명
③ 소 재 지			( 전화번호： )																④ 성 립 일
⑤ 대 표 자								⑥ 담당자명											⑦ 보험사무 위탁일
구 분	⑨( )년도 정산(확정)보험료											⑩ ( )년도 월별(개산)보험료
	⑪ 정산(확정) 보험료액	⑫ 신고(부과)한 개산보험료액		⑬ 부족액		⑭ 충당액				⑮ 반환액		보험료액 (1년분)				차 액 납 부 액		제1기분 (1월~3월)			제2기분 (4월~6월)			제3기분 (7월~9월)			제4기분 (10월~12월)
고용안정․능력개발
실업급여
산재보험
계
미 납 보 험 료 독 촉 사 항																				비 고
연월일	내 역				미납액		법 정 납부기한				접수일				통지일		지 정 납부기한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② 사 업 장 명
③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④대 표 자
⑤피보험자 성명	⑥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내용 구분		⑦취 득 신 고		⑧변 동 신 고		⑨상 실 신 고
								～	□고용 □산재	수임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신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고용 □산재	접수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통보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고용 □산재	수임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신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고용 □산재	접수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통보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고용 □산재	수임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신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고용 □산재	접수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통보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고용 □산재	수임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신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고용 □산재	접수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통보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2호서식]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 증표

제              호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단소속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직인

(95mm×65mm, (보존용지(1조) 70g/㎡)

[별지 제53호서식] (제1쪽 앞쪽)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처리기간
5 일
①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신 청 인 (사 업 주)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③ 소 재 지	□□□-□□□ (전화: )
④ 대 표 자
산재보험가입신청 해외파견(예정)자 인적사항
⑤ 연번	⑥성 명	⑧ 파 견 국 가	⑩파견사업장 주소	⑪파견(예정)기간	⑬ 업무내용	⑭ 보수지급 방법
⑦주민등록번호	⑨파견사업장명	⑫출국일	⑮월평균 (예상)보수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해외파견(예정)자 인원이 많은 경우 제2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해외사업장관리번호		※해외사업장보험관계성립일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쪽 뒤쪽)
신청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		접 수
		▲																		(민원실, 납부지원부)
																				▼
																				확 인․검 토
																				(납부지원부)
																				▼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④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리번호 및 그 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⑤～⑮은 보험가입신청을 하는 해외파견(예정)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 보험가입 승인요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 보험관계 성립일 산재보험 해외파견(예정)자 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가입 승인한 경우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 이미 파견된 자의 경우 보험가입승인일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처리기간
7 일
※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①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신 청 인 (사업주)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③ 소 재 지	□□□-□□□ (전화: ) (E-mail: )
④ 대 표 자		⑤주민등록번호
⑥ 근 로 자 수
보험가입신청내역	⑦ 보 험 료 산 정 기 준 보 수 액	등급 원
가 입 대 상 업 무	⑧업무의 구체적 내용		⑨ 근 로 시 간
⑩특정업무와의 관계	가.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다. 연(납) 업무 라. 유기용제업무
특정업무종사경력	⑪ 최초에 종사한 년월	년 월
⑫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건강진단서 1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정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보험관계 성립일		승 인 여 부	승인․불승인
건강진단실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		접 수
		▲																		(민원실, 납부지원부)
																				▼
																				확 인․검 토
																				(납부지원부)
																				▼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⑥란은 산재보험이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장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⑥“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3. ⑦“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⑧“업무의 구체적 내용”란에는 중소기업사업주 자신이 행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⑨｢근로시간｣란에는 사용근로자들의 소정 시업 및 종업 시각을 기재합니다. 6. 중소기업사업주로서 행하는 업무가 ⑩“특정업무와의 관계”란의 “가”에서 “라”까지 열거된 특정업무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기호에 ○으로 표기하십시오. 6. ｢특정업무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사업주로서 행하는 업무가 ⑩“특정업무와의 관계”란의 “가”에서 “라”까지 열거한 특정업무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서, 해당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특정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최초로 종사한 년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가”에서 “라”까지 열거한 특정업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는 ⑩～⑫란의 기재는 불필요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은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보수입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5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별지 제59호서식] (앞 쪽)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 청 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 소 재 지	□□□-□□□ (전화: ) (E-mail: )
③ 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법인등록번호
보험가입신청내역	⑦ 보 험 료 산 정 기 준 보 수 액	원 ( 등급)
⑧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처 리	보험관계 성립일		승 인 여 부	승인․불승인
보험관리번호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																		(민원실, 납부지원부)
																				▼
																				확 인․검 토
																				(납부지원부)
																				▼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⑥란은 자영업자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⑦ “보험료산정기준보수액”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단위 보수액을 기재합니다. 3. ⑧ “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자영업자가 행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함)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기준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보수액을 말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려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등 영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건설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등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4.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등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등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등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3. 삭 제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3. 삭 제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ㆍ종료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외의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ㆍ종료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이외의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승인ㆍ보험가입 불승인ㆍ일괄적용사업 개시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승인ㆍ보험계약 해지불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에 따른 통지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승인ㆍ보험가입 불승인ㆍ일괄적용사업 개시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승인ㆍ보험계약 해지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만 해당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만 해당한다)
②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경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경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의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3조(개별실적료율의 결정) ①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않는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실적료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교부) 법 제16조제2항의 공제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연월일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교부) 법 제16조제2항의 공제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연월일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을 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을 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월평균보수의 변경 신고)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신 설>	제16조의3(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4(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사업주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 등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고지할 수 있다. ③ 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사업주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을 넘긴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8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 설>	제16조의5(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 신고서에 따른다.
<신 설>	16조의6(고용의 개시ㆍ종료 신고) 영 제19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22호의5 및 제22호의6 서식의 근로자 고용 신고서 및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에 따른다.
<신 설>	제16조의7(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5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 휴업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사업주 신고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휴직 등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제19조의5제7항에 따라 근로자를 다른 사업으로 전보하는 경우의 사업주 신고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제19조의5제7항에 따라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의 사업주 신고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신 설>	제16조의8(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보수총액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같은 서식의 개산보험료 신고란에 산정기간, 임금총액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하여 이를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 단서 삭제>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영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중 개산보험료분할납부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뜻을 함께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분할납부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②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법 제17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의한다.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로 한다.
제20조(보험료의 추가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 통지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산보험료(특례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특례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에 의한다.	제20조(보험료의 추가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조정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월별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에 따른다.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 서식에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총액(연간 합계) 등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단서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도급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최초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최초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적용) ①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적용) ① 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를 한 후에 당해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 그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면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해당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 서식에 징수특례적용제외 신청의 뜻을 함께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하여 이를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으로 보아 별지 제31호서식의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6조(특례보험료의 고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특례보험료의 고지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삭 제>
제27조(특례보험료의 재산정)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가 특례보험료의 재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신청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신 설>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뒷면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뒷면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뒷면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 또는 반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통지서에 의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의한다.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동계좌이체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독촉장)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독촉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독촉장에 의한다.	제32조(독촉장) <삭 제>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3(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3(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체납된 보험료 등의 종류와 금액
3.분할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3.분할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5. 분할납부승인을 받으려는 사유
②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의4(분할납부의 승인통지) 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4(분할납부의 승인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분할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분할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1.분할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분할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제32조의5(분할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5(분할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의3(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는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 법”으로,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33조의3(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 법”으로,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의한다.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른다.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한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로 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각각 별지 제47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 별지 제48호서식의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의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7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 별지 제48호서식의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말한다.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공단은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고용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제82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계정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제39조(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고용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제82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계정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이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의 수입징수관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한국은행은 보험료등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내역을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보험료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의 수입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등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등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1. 천재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의한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때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업무를 하거나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소속 직원 증표를 교부한다.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5.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 방법 및 지급액	5. 해외파견자의 보수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1. <삭 제>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승인의 여부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의 여부를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 다음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 다음과 같다.
1. 파견예정자 : 출국일	1. 파견예정자: 출국일
2. 파견된 자 :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2. 파견된 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1.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서는 법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2.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외의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해서는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를 준용한다. 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가산금․연체금․보험급여액의 징수․독촉 및 체납․결손 처분,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해서는 법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3조(중ㆍ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임금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중ㆍ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ㆍ진동ㆍ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ㆍ진동ㆍ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그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서식의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서식의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중ㆍ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중ㆍ소기업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1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고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되, 매분기 시작 월의 20일까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의 보험료는 그 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중ㆍ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과ㆍ납부 등) ①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ㆍ소기업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에 월단위 보수액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ㆍ소기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를 최초의 분할납부 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중ㆍ소기업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월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신 설>	④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16조의8을 준용한다.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로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자영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임금액에 당해 자영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 월수(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말(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자영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그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그 보험연도의 총 월수(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를 곱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말(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영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제44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되, 해당 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과ㆍ납부)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신 설>	② 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외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해당 사업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고지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을 준용한다.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1. 사업주: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1. 사업주: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제44조의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