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60년 건설 한국, 600년 희망 한국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분양자 이외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3.3.6)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3.3.20(수)까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시회(Email : tsjang@cak.or.kr, Fax : 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시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집합건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집합건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과 장			장태수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159 (2013.3.8)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