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류 》

구 분	고용허가신청 서류 (고용센터 제출)	업무대행신청 서류 (대한건설협회 제출)	비고
1.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
2. 업무대행계약서	-	●
3. 외국인력현황표	●	●
4. 사업자증록증사본	●	●
5. 건설업등록증사본(대표업종 등록증 1부만)	●	●
6. 원도급계약서 - 공동도급공사는 지분율이 표시된 것 - 원도급계약서는 총 공사기간이 기재된 계약서 (착공일, 준공일이 표시된 것)	●	●
7. 하도급계약서	●	●
8. 법인등기부등본	-	●
9. 외국인근로자 주거 시설표	●	-
10. 원도급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출입국관리사무소 요청사항	-	●
※ 제출시기	최초 고용허가서 신청시	고용허가서 발급직후
※ 신청서류 제출처	공사 관할 고용센터	대한건설협회 본회
◎ 업무대행계약서 작성요령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 기재 - 고용허가 현장명 : 외국인근로자 근로예정 ‘현장명’ 기재 - 연락처 : 외국인력 담당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메일주소 기재 - 제1조 대행수수료 : 총액 기재 (배정인원×수수료) - 업무대행계약서 편의제공 여부 체크 요망 - 수수료 환불계좌 정보 : 법인명의 계좌기재(환불사유 발생시) - 신청일자 : 신청년월일 기재 - 사용자(갑) : 상호 및 대표자 기재 후 날인

※ 고용허가를 신청한 후 점수제에 의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다음,
첨부된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기 업무대행계약 신청서류와 함께
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sepu@cak.or.kr)로 전송하여 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담당자 연락처

- Tel.	02-3485-8302 유승식 부장

- Tel.	02-3485-8452 임채영 과장

- Tel.	02-3485-8453 박도영 과장

《 업무대행 제출서류 참고사항 》

① 업무대행계약서 [첨부양식 확인]

• 도입비용 기재 (선택사항 체크 및 총액 기재)

[①행정대행만 선택 1인당 370,000원   또는   ②행정대행+편의제공선택 1인당 446,000원]

[필수사항(1인당 284,000원)만 선택할 경우 직접수행이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 요망]

• 환불 계좌 기재

[회사 또는 대표자명의의 계좌번호 있어야 도입수수료 가상계좌 발급 가능]

• 실제 외국인력 담당자 정보 기재

[서류보완 요청 및 입국알림 연락을 위한 담당자 정보 기재]

②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대표자 변경 등 정보변경이 반영된 최신본으로 제출

③ 외국인력현황표 [첨부양식 확인]

• 신청 공사현장에 특례를 포함한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 기재 [없으면 0 기재]

• 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근로자 인원수 도 함께 기재

• 원도급사의 확인 도장 날인

④ 법인등기부등본

• 출입국관리소 초청자(대표자) 정보 조회에 필요 (필요에 따라 대표자 신분증 요청)

• 관할에 따라 원청사 대표자 정보 요청(원청사 외고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조회)

⑤ 원도급 계약서

• 연평균 공사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정보(총 공사금액, 총 공사기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이 표기되어야 함 (별도표기 없으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사연장 예정인 현장은 입증할 수 있는 공문 필요

⑥ 하도급계약서

⑦ 기타

• 도입수수료 입금과 동시에 현지에서 근로계약 진행됨으로 빠른 입금 요망
(입금전에는 근로계약서가 미전송됨)

• 가상계좌 마감일은 발급일로부터 3일, 미 입금시 고용허가는 취소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원도급사 관련 서류를 받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업무대행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이라도
먼저 송부하면 도입수수료 가상계좌 발급 가능 (입금 후 근로계약 체결 때까지 시간절약 가능)

• 고용허가서 발급 후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정보변경 신고

•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나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등이 있었다면 사건종결(무혐의) 입증 서류 필요

• 고용허가서 및 외국인 적격자 선정 회신은 보낼 필요 없음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 사업장명 :                                              사업주성명 :

․ 고용허가 현장명 :                                      국적 및 인원수 :

․ 실제 담당자 정보 (성명/직함)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

* 담당자 정보는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안내,근로자 입국 알림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데 사용합니다.

□ 대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 명칭 :  대한건설협회                                   (전화번호) : 02-3485-8452

․ 대표자성명: 김 상 수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팩스번호) : 02-516-7258

“갑”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을”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0호, 2019.09.30.)

제1조(대행수수료) 사용자는 제2조의 대행업무 신청에 대한 총 수수료(￦            )을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제2조(대행업무 범위)

⏿ 신규입국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여부(√ )
신규, 재입국자 <필 수>	도입위탁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60,000원	<필수>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224,000원	<필수>

신규입국자 <선 택>	각종 신청대행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하수령포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43,000원 <입국전>	86,000원	√ (업무대행필수)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각종 정보제공 등	43,000원 (3년) <입국후>
	편의제공	․통역․번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금 신청, 지원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사업장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제공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각종 정보제공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76,000원 (3년)		[ √ ]

* 근로계약해지 등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입국후각종신청대행 수수료의 경우,
1,200원*잔여체류기간(월) 계산하며 편의제공 수수료의 경우, 2,1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제3조(수수료 납부) “갑”은 제1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3일이내 “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이 대행계약 전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라도 각종 신청대행수수료(86,000원)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환불) “을”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하거나 인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환불하여야 한다.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취소시점에 따라 환불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유발생 또는 사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를 허용한다.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수수료 환불계좌 정보>

제5조(계약서 효력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 수수료 수납일로 한다.

②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대행수수료를 “을”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제6조(개인정보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 업무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사 용 자 (갑)                    (인)    대행기관 (을)   대한건설협회장 김 상 수  (인)

외국인력 현황표

건설현장명		책임건설업체 (원도급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체		신청업체 배정인원 (신규신청인원)

구분		현재 외국인력 근로현황			합 계
		일반고용허가 (E-9)	특례고용허가 (H-2)	기 타
원도급사
하도급사
외국인력 총계

* 신청현장의 모든 외국인 기재 (타 하도급업체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도 기재)

* 없을 경우 ‘0’으로 기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고용허가 신청)을 승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사업주) 성     명 :

생년월일 :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관리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성명(사업장명)	고용허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임금체불 등「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용허가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  년    월     일

사업장명:                  동의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서식1]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①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② 주거시설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원룸형 주택 등)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 기타 ( )

□ 세부 작성방법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③ 설치금지 장소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세부 작성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 □표시하되, 해당없는 경우 미표시

④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 구분			□ 남녀 미구분
	②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미구분)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④	침실높이	□ 2m 이상	□ 1.5m～2m		□ 1m～1.5m			□ 1m 미만
	⑤	거주인원	침실 1개 당 ( ) 명
	⑥	수납공간	□ 있음			□ 없음
	⑦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⑤화장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수세식	□ 재래식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기타( )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온 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⑤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⑦난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⑧냉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선풍기	□ 에어컨		□ 기타( )

⑨채광 및 환기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환풍기 설치)		□ 기타( )

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 소방시설 미설치

□ 세부 작성방법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

20  .      .      .

대 표 자   성 명:                    (인)

[서식2]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주거시설
□ 설치장소
□ 침실
□ 화장실
□ 세면 및 목욕시설
□ 난방시설
□ 냉방시설
□ 채광 및 환기시설
□ 소화시설

위 기숙사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