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계약완료에 의한 감리원 철수 사유 추가(제8조 제2항)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리원이 철수하는 경우

→ 감리용역의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간주

◦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교육시간(별표 1)

-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시간 16시간 이상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근거 마련(제51조 제4항)

◦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부장관 고시

□ 감리전문회사 휴업·폐업 신고 기한 설정(안 제68조)

◦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지체하는 경우

→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시 신고 기한 명확화

◦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 시·도지사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