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20.  1

					목 차
▣ 국 토 교 통 부 1 ▣ 기 획 재 정 부 13 ▣ 고 용 노 동 부 20 ▣ 공정거래위원회 25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 수급인 계약이행보증시 발주자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 가능	◦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시, 발주자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의무화 -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곤란시, 수급인이 보험(또는 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 지급의무 부여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제99조 (’20.11.27.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3514)
2	건설사업자 명칭변경	◦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용어 순화	건설산업기본법 (’19.11.1. 시행)
3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신 설>	◦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19.12.19. 시행)
4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제	<신 설>	◦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2년 이내) * 건산법 하도급 제한규정(제29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19.12.19. 시행) ※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3년 유예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시공능력평가
가·감 항목 신설

<신 설>

◦ 직접시공 의무대상 이외의 공사(70억이상 공공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우 직접시공 금액의 10%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19.3.26. 시행, ’20년도 정기시평부터 반영)

건설정책과

(044-201-3514)

◦ 퇴직공제 5년이상 가입 및 500일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법인 설립시 기술자 가중치를 현행 2배 적용(최초연도, 익년 총2회)

※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4배초과 제한

◦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부당 내부거래)으로 과징금 처분시 최근 3년 공사실적 평균의 5% 감액

6

상호협력평가기준 변경

◦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시 모든 협력업자의 참여 실적을 반영

◦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시 공사현장 지역 소재 협력업자의 참여 실적만 반영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부고시)

(’20.1.1. 시행, ’21년도 평가부터 반영)

◦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8점) 및 ‘하도급대금 조기지급’(5점)을 각각 평가

◦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8점)으로 통합하여 평가

◦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을 가점으로 반영

◦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을 배점(5점)항목으로 변경

7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신설

<신 설>

◦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업체 우대

- (평가시기) 매년 4.1∼15일까지 관련협회 신고, 6월말 공표

- (우대사항) 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평균의 3∼5%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1

(’19.12.19. 시행, ’21년도 정기시평부터 반영)

건설정책과

(044-201-3514)

8

건설공사 부실벌점 측정·부과대상 확대

◦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또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 전체공사로 확대

※ ’19.7.1.부터 부과된 벌점은 ’20.3.1.부터 공표되어 입찰 등 적용될 예정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제1항

(’19.7.1. 시행)

건설안전과

(044-201-3580)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방식 변경

◦ 정기·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의뢰하는 경우 발주자에 통보

◦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 후 건설사업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통보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의2, 3

(’19.7.1. 시행)

10

구체적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점검 의무화

<신 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장)의 현장점검 의무화

* 주요 구조부 균열·침하에 대한 사진·영상물 등 구체적 자료를 첨부한 경우로 한정(※’19.12.30. 개정 예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의제3항

(’19.8.27. 시행)

건설안전과

(044-201-3580)

11

건설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및 보고시한 등

◦ 사고발생시, 발주자는 건설공사 참여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해야 함

◦ 보고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사고신고 시스템 활용 가능

◦ 사고 발생시, 건설공사 참여자가 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2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에 보고

◦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사고신고시스템과 전화·팩스를 활용하여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6조 및 제59조

(’19.12.16. 시행)

12

표준시장단가 개정횟수 변경 등

◦ 표준시장단가 연 2회 개정

- 물가보정 : 1.1, 7.1

◦ 연 1회 조사개정 및 연 2회 물가보정

※ 조사개정 : 1.1 / 물가보정 : 1.1, 5.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7조의제2항

(’20.1.1. 시행)

기술기준과

(044-201-3571)

1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 <필수요건>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완화

- <필수요건> 투기과열지구

- <선택요건>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상승률 사용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19.10.29 시행)

주택정책과

(044-201-3320)

◦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

- 일반주택사업 :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

- 주택조합 시행 주택사업 :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

- 재건축 · 재개발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 일원화

-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19.10.29 시행,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하고 시행 후 6개월 경과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1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 전매행위 제한기간

구 분 (분양가격 인근시세 기준)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그 외	투기과열지구	그 외
					광역시	그 외
공공택지	100% 이상	3년	3년	3년	1년 (예외적 3년)
	85～100%	4년	4년
	70～85%	6년	6년
	70% 미만	8년	8년
민간택지	100% 이상	3년	1년 6개월		6개월	-
	85～100%	3년	2년
	70～85%	3년	3년
	70% 미만	4년	4년

◦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구 분 (분양가격 인근시세 기준)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그 외	투기과열지구	그 외
					광역시	그 외
공공택지	100% 이상	5년	3년	3년	1년 (예외적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100% 이상	5년	-		-
	80%~100%	8년	-
	80% 미만	10년	-

※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주택 : 5년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19.10.29 시행, 시행 전 입주자모집신청시 종전규정 적용)

주택정책과

(044-201-3320)

14

분양대행자의 자격 기준 확대

〈 신 설 〉

◦ 주택 공급업무 제3자 대행 가능

주택법 제54조2제1항

(’19.10.24 시행)

주택정책과

(044-201-3320)

〈 신 설 〉

◦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 확대

- (현행) 건설업 등록사업자

→ (개정)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건설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

주택법 제54조2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19.10.24 시행)

◦ 주택공급 관련 법령 위반시 분양대행자 처벌,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위반시 사업주체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2조제13호,

제102조제14호의2

(’19.10.24 시행)

◦ 사업주체의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법 제54조의2제3항,

제106조제2항제3호

(’19.10.24 시행)

15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요건 완화

〈 신 설 〉

◦ 건축시공 기술사 보유시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 인정

주택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각 목

(’19.10.22 시행)

주택정책과

(044-201-3320)

16

후분양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 변경

◦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성

◦ 전체 동의 골조공사 완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2호 가목

(’19.12.6 시행)

주택기금과

(044-201-3343)

17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 방법 변경

◦해당 지역 무주택 거주자 대상 추첨 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상대로 추첨 공급

- 추가적 미분양 발생시 해당 지역 무주택 거주자 대상 추첨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제3항

(’19.8.16 시행)

18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 12개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2. 공사비(5)	토 목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 축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3. 간접비(3)	설계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4. 그 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62개

항목		세분류(62)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공사비 (51)	토목(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雨水)ㆍ오수(汚水)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23)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ㆍ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修粧)공사, 주방용구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수ㆍ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그 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그 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더해지는 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19.3.21 시행)

주택정책과

(044-201-3320)

19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 상한 도입

〈 신 설 〉

◦ 택지사용승낙일과 택지소유권확보일 중 빠른 날부터 최대 18개월

※ 공정률 60%이상 도달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시 사용검사 예정일 초과 불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1호 나목

(’19.8.22 시행)

주택정책과

(044-201-3320)

20

택지대금 기간이자의 적용금리 변경

◦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3.3퍼센트 가산

◦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해당 금융보증의 1등급 보증료율 가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2호

(’19.8.22 시행)

주택정책과

(044-201-3320)

21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의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을 포함한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의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19.10.29 시행)

〈 신 설 〉

◦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22

민간택지 감정평가 기준 변경

◦ 공시지가

〈 신 설 〉

◦ 표준지공시지가 연동

◦ 평가 당시 미실현 개발이익 제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19.10.29 시행)

23

공사비 검증요청 의무화

〈 신 설 〉

◦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시 재개발·재건축 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

* 사업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 선정시 100분의 10, 이후에 시공자 선정시 100분의 5, 공사비 검증 완료 후 100분의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19.10.24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3)

24

지붕 내화구조 의무화

◦ 내화구조 의무 부분

- (방화지구 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방화지구 내) 모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외벽

◦ 지붕 내화구조 의무화

- (방화지구 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지붕

- (방화지구 내) 모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외벽, 지붕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20.8.15 시행)

건축안전팀

(044-201-4986)

25

착공신고시 제출 서류 확대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 실내재료마감표

- 평면도(방화구획 및 방화벽 위치 등)

- 입면도(외부마감재료)

- 단면도

◦ 착공신고시 건축물의 화재안전 여부를 검토 가능한 서류 제출

- 마감재료표(외벽마감재료 포함)

- 평면도(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

- 입면도(외벽마감재료)

- 단면도(방화구획 계획 추가)

- 방화구획상세도,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 상세도 추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20.5.19 시행)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적정공사비 반영	〈 신 설 〉	ㅇ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합계액*의 98%미만 입찰자는 낙찰 제외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세}	국가계약법 제10조③ 신설 (’20.5.27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2	부당특약 금지 및 효력 무효화	〈 신 설 〉	ㅇ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 설정금지 ㅇ 부당특약 설정시 효력 무효	국가계약법 제5조③ 및 ④ 신설 (’20.5.27 시행)
3	이의신청 대상 확대	ㅇ 이의신청 대상 -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과 관련된 사항 등	ㅇ 부당한 특약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국가계약법 제28조①제1의2호 신설 (’20.5.27 시행)
4	100억∼300억 공사 간이형 종심제 시행	ㅇ 100억∼300억 공사에 대해 적격심사기준 적용	ㅇ 동 규모 공사에 간이형 종심제 적용 -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경영상태, 가격산출의 적정성, 하도급계획, 사회적 책임분야 등 심사	국가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19.12.18 시행)
5	종심제 건설안전 신인도 기준 개선	ㅇ 재해율 + 사망만인율	ㅇ 종심제 및 간이형 종심제의 건설안전 심사시 사고사망만인율*만 반영 - 환산재해율을 대체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이 도입됨에 따라 평가기준 개선 * 상시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비율 평가	국가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4]1. (’20.7.1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6	시공계획 심사시 안전관리 역량평가제 도입	〈 신 설 〉	ㅇ 종심제(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평가항목에 안전관리역량 항목을 신설 - 해당공사의 안전관리·전검계획, 안전관리 조직 운영 등 평가	국가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3]2.마.3) (’20.3.18 시행)
7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만료 후 PQ 신인도 감점 폐지	ㅇ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시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만큼 PQ 신인도 감점(-2점)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감점기준 폐지	국가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5.가. 및 [별표3]5.가. (’20.3.18 시행)
8	PQ 신인도 항목 임의설정 금지	ㅇ 신인도 평가항목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ㅇ 신인도 평가항목 추가·제외시 기재부 협의	국가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7조③단서신설 (’20.3.18 시행)
9	과도한 PQ 신인도 감점폭 조정	ㅇ 신인도 배점 기준 : +3 ∼ -10	ㅇ 신인도 배점 기준 : +3 ∼ -7 ※ 신인도 감점을 현행의 2/3 수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배점기준 개선	국가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5. 및 [별표3]5. (’20.3.18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10	PQ 신인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정	ㅇ 환산재해율 평가	ㅇ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 환산재해율을 대체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이 도입됨에 따라 평가기준 개선	국가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5.다.1) 및 주5).7. 과 [별표3]5.다.1) (’20.7.1 시행)
11	PQ 신인도 감점항목 신설	〈 신 설 〉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 PQ 신인도 감점 - 최근 1년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 행정형벌 2회 이상 받은 자(해당 발주기관만 감점 적용) ※시행일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산정	국가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5.다.5), [별표2]주5).11. 및 [별표3]5.다.5) (’20.3.18 시행)
12	적격심사기준 가·감점 평가항목 도입	〈 신 설 〉	ㅇ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업체 가점 도입 - 최근 1년 동안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 신인도 감점 도입 - 최근 1년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 행정형벌 2회 이상 받은 자(해당 발주기관만 감점 적용) ※시행일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산정	국가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③제5호 (’20.3.18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13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완화	ㅇ 계약의 부실이행,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ㅇ 아래 사유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 - 적격·종심제 낙찰자 선정 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 -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 미제출자 등 - 입찰/산출내역서 금액 불일치 등 기재부령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① (’19.9.17 시행)
14	선금 지급제한 규정 폐지	ㅇ 잔여이행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선금지급 불가	ㅇ 잔여이행기간 관계없이 선금 지급	국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⑩삭제 (’19.12.18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15	산금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ㅇ 계약상대자에 선금 전액 사용시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ㅇ 제출의무 폐지	국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②삭제 (’19.12.18 시행)
16	공기연장시 인력투입계획 관련협의 명문화	ㅇ 공기연장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에 대해 필요시 발주기관은 조정 요구	ㅇ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인력투입계획 조정	국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② (’19.12.18 시행)
17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가격협상 기준 등 개선	〈 신 설 〉	ㅇ 예비계약 체결시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추가설계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명시(제10조의9②제5호) ㅇ 발주기관이 검토가격 작성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반영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조정내역사유 고지 의무화(제10조의10④) ㅇ 최소협상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등 예산 내에서 가격협상 곤란하다 판단시 설계서 변경 등 통해 물량감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11④)	국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9.12.18 시행)
18	착공 준비기간 신설	〈 신 설 〉	ㅇ 계약체결 후 최소 착공준비기간 부여 - 10억이상공사 : 20일 - 10억미만 : 10일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②신설 (’20.3.18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19	공사용지확보 관련업무 전가 금지 명문화	〈 신 설 〉	ㅇ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금지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1조③신설 (’20.3.18 시행)
20	공사의 일시정지시 통지절차 마련	〈 신 설 〉	ㅇ 공사의 일시정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확인요청 제도 도입 - 일시정지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 → 발주기관의 검토 회신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③신설 (’20.3.18 시행)
21	대가지급의 전자적 처리근거 마련	〈 신 설 〉	ㅇ 발주기관의 공사, 노무용역의 대금지급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②, 제40조②, 제43조의2① 및 제43조의3② (’20.3.18 시행)
22	월별 공정보고 절차 개선	ㅇ 서면 제출만 규정	ㅇ 전자시스템 통한 제출도 가능	국가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⑤ (’20.3.18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23	착공신고 등 의무 면제	ㅇ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착공신고 및 월별공정보고 의무	ㅇ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착공신고’ 및 ‘월별 공정보고’ 면제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①단서신설 및 ⑤ (’20.3.18 시행)
24	불가항력 인정사유 확대	ㅇ 국내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사유만 인정	ㅇ 해외 발생사유 인정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20.3.18 시행)
25	1식 단가 이용요건 명확화	〈 신 설 〉	ㅇ 세부내역별 단가를 분류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1식 단가 활용	국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2조④ (’19.12.18 시행)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근로시간 단축	ㅇ 주 52시간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만	ㅇ 주 52시간 적용 - 50인 이상 사업장 : ’20.1.1 - 5인 이상 사업장 : ’21.7.1	근로기준법 ’20.1.1 시행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972)
2	관공서 공휴일 적용	〈 신 설 〉	ㅇ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의무적용 (휴일수당 지급) - 300인 이상 기업: 2020.1.1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1.1.1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2022.1.1.부터 *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연휴3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연휴3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20.1.1 시행
3	최저임금액	ㅇ 시간급 8,350원	ㅇ 시간급 8,590원	최저임금 고시 ※ 적용기간 : ’20.1.1 ∼’20.12.3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4	퇴직공제부금	ㅇ 5,000원	ㅇ <전년과 동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2017-44호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044-202-7414)
5	건설공사 노무비율	ㅇ 일반 건설공사 : 27/100 ㅇ 하도급 공사 : 30/100	ㅇ <전년과 동일>	2019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적용기간 : ’20.1.1 ∼’20.12.3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6	건강보험요율	ㅇ 6.46%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ㅇ 6.67% (급여×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적용시기 : ’20.1.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8)
7	장기요양보험료율	ㅇ 8.51% (건강보험료×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ㅇ 10.25% (건강보험료×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시기 : ’20.1.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2)
8	건설업 고용보험요율	ㅇ 사업주 (급여×율) - 실업급여 : 0.65%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0.25% ∼ 0.85% ㅇ 근로자 (급여×율) - 실업급여 : 0.65%	ㅇ 사업주 (급여×율) - 실업급여 : 0.8%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0.25% ∼ 0.85% ㅇ 근로자 (급여×율) - 실업급여 : 0.8%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적용시기 : ’19.10.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1)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ㅇ 37.5/1,000 (급여×율)	ㅇ 37.3/1,000 (급여×율)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적용기간 : ’20.1.1 ∼’20.12.3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10	건설업 산재보험 가입범위	ㅇ 근로자(원도급·하도급 포함) ㅇ 건설기계사업법상 건설기계 운전원(건설기계업체 고용 근로자) ㅇ 건설기계사업법상 건설기계 특고자(1인 사업자) ※ (예시) 레미콘믹서트럭 운전원	ㅇ <전년과 동일> ※ (참고) 19년 확대 대상은 20년부터 정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확대	ㅇ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ㅇ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20.7.1시행) ※ ’20.7.1이후 새로이 계약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4)
12	자격·면허 필요 작업에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추가	<신 설>	ㅇ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 (‘20.2.1 시행)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6)
13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 120억원이상 (토목 150억원이상) 및 50억원 이상 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ㅇ 안전관리자 선입대상공사를 5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 100억원이상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60억원∼80억원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 50억원∼60억원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부칙 제2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4)
1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	ㅇ 도급인의 책임 범위 :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장소 및 산재발생 위험 22개 장소	ㅇ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 지배·관리하는 제공·지정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20.1.16 시행)
15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신 설>	ㅇ 시공능력평가 상위 1천위 이내 기업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 받도록 의무 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20.1.16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16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 의무 신설	<신 설>	ㅇ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건설용리프트에 대해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20.1.16 시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4)
17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요건	<신 설>	ㅇ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및 작업장 중지 - (작업중지)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 - (작업장 중지) 붕괴·화재·폭발, 유해·위험 물질의 누출로 인해 중대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20.1.16 시행)
18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	◦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양벌규정)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	ㅇ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ㅇ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ㅇ (양벌규정)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법인에게는 10억원이하 벌금 ㅇ (수강명령)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해 유죄판결시,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 병과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9조, 제173조, 제174조 (‘20.1.16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확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정 신청 요건 신설 - (신설)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신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0.5.27 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2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중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지체 입증 서류를 첨부, 직접지급 중지 요청 ⇒ 발주자 재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지체 입증 서류를 첨부, 직접지급 중지 요청 시 ⇒ 발주자 의무적 지급 중단 ※ 위반시 과징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9.11.1 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