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추진 지침

2011. 12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도입 방안	2

1. 기본 방향	2

2. 절차별 세부 방안	3

Ⅲ. 행정 사항	4

Ⅳ. 향후 조치 계획	6

<참고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개요	7

<참고2>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세부추진일정	8      <참고3> 노무비(임금) 관련 규정	9

Ⅰ	추진 배경

□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현저히 높은 실정

ㅇ 건설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체불임금은 16.4%를 점유

* '10년 체불근로자 33,372명, 체불임금 1,464억원

□ 건설산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등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

ㅇ 발주자 → 원청 → 하청 → 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임금지급지연 및 임금체불 발생

ㅇ 공사대금에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대금 지연지급시 또는 타비용 우선 지출시 임금지급 지연 사례 발생

*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주기적(1～3개월 단위)으로 받게 되나,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지급하여야 함에 따른 시차로 임금 지연지급 등 문제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기재부․노동부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11.8.26)

ㅇ 동 방안에서『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입('11.12)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 건설업계, 지방국토청, LH․도공 등 산하공사 및 단체에 대해 수차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Ⅱ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입 방안

1.		기본 방향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

ㅇ 발주자는 수급인․하수급인이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

□ 수급인․하수급인이 지급한 노무비 확인제도 도입

ㅇ 발주자가 수급인,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후 근로자에게 문자 통보

ㅇ 발주자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

< 개 념 도 >

2.		절차별 세부 방안

□ 노무비 구분관리

ㅇ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별도 지급하고, 수급인도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

□ 노무비 청구

ㅇ (하수급인)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임금 계좌입금 내역 등)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임금, 연락처 등)을 수급인에게 제출

ㅇ (수급인) 해당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노무비 청구

□ 노무비 지급

ㅇ (발주자)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확인하여 수급인의 계좌(노무비 전용통장)로 지급

- 전월 지급내역 확인후, 미지급이 있는 경우 처분청 통보* 등 조치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ㅇ (수급인) 고용 근로자 노무비를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고,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

ㅇ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고용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개인별 통장에 입금 원칙

□ 임금 지급사실 통보

ㅇ (발주자) 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시 수급인 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 사실을 문자 통보하고, 하수급에게도 동 사실 통보

ㅇ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시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 사실 통보

Ⅲ	행정 사항

□ 동 지침은 2012.1.1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공사(장기계속계약공사 포함)부터 적용함

* 동 지침은 우리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우선 적용되나, 기재부에서 개정중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가 마련되면 전 공공공사에 적용될 예정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 체결시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함

ㅇ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공사 현장별로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사본 제출(하수급인→수급인→발주자)

* 하도급대금 직불 현장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

□ 발주자와 수급인은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일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개별 건설근로자 계좌입금내역 등)을 제출

* 노무비 청구시 개별 근로자 성명․지급액․연락처 등의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ㅇ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 지급

- 발주자는 노무비 지급전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노무비 지급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처분청에 통보

- 노무비 지급시 이를 수급인이 고용한 건설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문자서비스 제공

ㅇ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 지급

- 노무비 지급시 이를 하수급인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에게 문자 통보

ㅇ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 또는 계약서상 노무비 지급 지정기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 지급 원칙

* 노무비는 청구는 매월 단위(예, 1일~31일, 10일~익월 9, 20일~익월 19일 등)로 하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예, 5일)이라도 노무비를 청구하여 지급해야 함

□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향후 선급금 지급시 노무비 제외

* 기획재정부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예정

□ 재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 공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노무비 지급

□ 지방청 및 산하공사․공단은 동 제도를 운영할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동 제도 운영 결과를 국토해양부(건설경제과)로 제출

ㅇ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변경) 현황(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제출

ㅇ 동 제도 운영 결과를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