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시행 2014.2.7.][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 2014.2.5,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 전 행 정 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2. (생 략)

3. (생 략)

가.  (생 략)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3억원 이상인 전문․그 밖의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라. ～ 아. (생 략)

4. ～ 6. (생 략)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평가

1) (생 략)

2)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른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에 일정비율(1.8배,1.7배,1.5배등)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면 대표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르지 않는 경우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을 평가하는 경우는 “2)”와 “3)”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별지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1) (생 략)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7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참조

주1) (생 략)

주2) (생 략)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 다. (생 략)

2. ～ 5. (생 략)

<별지 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1) (생 략)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5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3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주1) (생 략)

주2) (생 략)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별지 9>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1) (생 략)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5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3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주1) (생 략)

주2) (생 략)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 4. (생 략)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 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생 략)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 나. (생 략)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시행 2014.4. ][안전행정부 예규 제 호, 2014.4.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 전 행 정 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3억원 이상인 전문․그 밖의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라. ～ 아.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평가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른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에 일정비율(1.8배,1.7배,1.5배등)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면 대표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르지 않는 경우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을 평가하는 경우는 “2)”와 “3)”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별지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1) (현행과 같음)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7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참조

주1) (현행과 같음)

주2) (현행과 같음)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를 준용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별지 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1) (현행과 같음)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5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3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주1) (현행과 같음)

주2) (현행과 같음)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를 준용한다.

<별지 9>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1) (현행과 같음)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5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3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주1) (현행과 같음)

주2) (현행과 같음)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를 준용한다.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 4. (현행과 같음)

Ⅱ.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  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실적이 감소추세로 공사 실적이 저조한 업체가 많아 시공실적 평가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3년→ 5년으로 확대)

〃

〃

〃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실적이 감소추세로 공사 실적이 저조한 업체가 많아 시공실적 평가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3년→ 5년으로 확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실적이 감소추세로 공사 실적이 저조한 업체가 많아 시공실적 평가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3년→ 5년으로 확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실적이 감소추세로 공사 실적이 저조한 업체가 많아 시공실적 평가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3년→ 5년으로 확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실적이 감소추세로 공사 실적이 저조한 업체가 많아 시공실적 평가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3년→ 5년으로 확대)

〃

세부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2.2 +1.4 +0.5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0	ㅇ1회 받은 자 ㅇ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벌금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3.0 +2.0 +1.0 +0.0	ㅇ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초과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2.2 +1.4 +0.5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0	ㅇ1회 받은 자 ㅇ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벌금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2.5 +1.5 +0.0	ㅇ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초과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신인도 평가

기준 강화,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벌금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신설>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벌금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2.5 +1.0 +0.0	ㅇ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초과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신인도 평가

기준 강화,

<별표 4-3> <신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신설>

<별표 4-3>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0	ㅇ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신인도 평가

(평균환산 재해율) 대상을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평가표 생략)

주1) (생략)

주2) 입찰가격 평점 산식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평가표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

주2) 입찰가격 평점 산식

① (현행과 같음)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3.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② (현행과 같음)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3.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시 평가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