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반부패 수범 유공 포상 계획

2007. 11.

국가청렴위원회

Ⅰ		포상개요

□ 포상목적

○ 부정부패 척결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거나 공적이 있는 일반국민, 공직자,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

○ 청렴생활을 솔선실천하고 국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회분위기 및 청렴인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

□ 기본방향

○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반부패 공적을 거둔 일반국민, 실무공직자 등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

○ 일반국민,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민․관의 각 분야별 유공자를 망라하여 포상함으로써 반부패시책 추진 뒷받침

○ 엄격한 유공자 선정을 통한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 “꼭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 조성

○ 민간전문가의 공적심사 참여, 유공 대상자에 대한 공개검증제도 실시 등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강화

Ⅱ		포상계획

□ 포상규모

○ 훈격 및 인원

훈격 인원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가청렴위 위원장표창
계	12	1	1	2	2	6

※ 포상 훈격․인원 등은 위원회 전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추천대상 :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또는 공적이 지대한 개인․단체

○ 부패유발적 사회․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 또는 단체

○ 사회의 수범이 될 만큼 청렴생활을 솔선실천한 자

○ 기타 부패방지 시책추진 유공자 또는 단체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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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대상자

추천․접수

위원회 1차 공적심사위원회

위원회 전체 공적심사위원회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포상수여

○ 선정기준

- 개인(조직)의 주변환경 및 여건, 개선효과(부패요인개선, 청렴문화정착 등), 청렴도의 정도, 사회적 파급영향 등을 평가

□ 포상시기 : 2008. 2월말

Ⅲ		정부포상 추천기준 및 유의사항

□ 추천기준의 준수

○ 추천기준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정부포상업무지침(2007)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을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재포상금지 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추천제한

○ 국민포상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정부포상지침 참조)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정부포상지침 참조)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재직공무원 추천제한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가능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포함)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4)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항은 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에 의함 (http://www.sanghun.go.kr)

□ 기타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후보자 및 추천기관에서 제외

○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장과 본인 동의 필요

○ 외국인은 정부포상의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시 추가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첨부

○ 각급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라 할지라도 심사결과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Ⅳ		제출서류 및 추천방법

□ 제출서류

구분	작성요령	부수	대상
추천서 (별표1)	•공무원의 경우, 공문으로 대체	1	공 통
추천자 명단 (별표2)	•공적개요는 50자 내외로 작성 •비고란에 지원 훈격 기재 또는 공란 가능	1	공 통
공적 조서 (별표3)	•성명, 직급, 주민번호, 기서훈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 •수공(재직)기간은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추천훈격, 순위,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 •공적내용은 적시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2~4페이지 정도로 작성(사진 등 삽입가능)하고, 기타 증빙서류는 별도첨부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후 제출	2	공 통
공적 요약서 (별표4)	•공적개요란은 1,2,3... 으로 공적을 개조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2매 이내)	2	공 통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별표5)	•공무원만 해당 •PC용 상훈프로그램에서 출력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사용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후 제출	2	공무원
이력서 (별표6)	•민간인만 해당	2	민간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표7)	•본인의 자필 서명 후 제출	1	공 통
기타	•공적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추가 제출 가능 ※ 재직증명, 경력증명, 활동사진, 동영상물, 신문스크랩, 연구실적물, 사실확인서 등

【별 표 1】

추  천  서

사례 제목 :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 : - )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속		직 업
제출분야		관련기관
2007년도 반부패유공 민간인(단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07. . . 신 청 인 : (인) 추 천 인 : (인) 〃 (인)
첨부자료 :

【별 표 2】

표상대상자 추천명단(예시)

[추천분야 : 반부패 수범 유공]

추천 순위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재직(수공) 기간 (년, 월)	기포상	공적개요	비고 (훈격)
1	OOOO	사무국장	OOO (OOO) 50.1.1	82.6.10~ 07.12.10 (25년 6월)	-	50자 내외	훈․ 포장
2	OOO부	행정주사	OOO (OOO) 60.1.1	98.4.1~ 07.6.22 (9년 1월)	OOO부 장관표창 (05.2.6)	50자 내외	위원장 표창

【별 표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7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 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 (4),(5),(7),(8),(9),(12) 굵은 선은 코드이므로 미기재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 표 4】

공 적 요 약 서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성별	재직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

【별 표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  (  년  월)

13) 교      원

.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  년  월)

16)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합        계      ㉯

18)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19) 추천훈격

1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7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별 표 6】

사 진		이 력 서 (작성예시)
		성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핸드폰번호 및 연락처 기재)
학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상훈	년 월 일			상훈 사항					시 행 처
형벌	년 월 일			종 류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07년 월 일 성 명 : ○ ○ ○ (인)

【별 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o 성        명 :

o 주민등록번호 :

o 주        소 :

o 소속 및 직위 :

위 본인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본인에 대한 포상추천 시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범죄ㆍ수사경력조회를 동법 제10조 규정 등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서명)                 (인)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