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27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②영 제7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실제 투입한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조성비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및 그 금액이 공제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산정한 후 이미 결정․부과되었거나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미 결정․부과되었거나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예정통지 등) ①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납부의무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반시설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관련 증명 서류 또는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납부고지서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정정하거나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입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물납신청서) ①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납 대상 토지 가액의 산출 근거

2. 기반시설부담금과 물납 대상 토지 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기일연기신청서 등) ①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기일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일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기일연기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분할납부신청서 등) ①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분할 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납부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독촉장) 법 제1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관련 자료의 제출) ①법 제21조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담금납부내역서 또는 기반시설설치내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담금 납부․기반시설설치내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출과 관련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통보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내역 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대상 사업 등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위임 사항의 처리 보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분기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납입 및 물납 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2조제1항 관련)

1.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산출내역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순공사비 :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조사비 : 직접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한 측량비, 그 밖에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가목에 따른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 설계비 :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라. 일반관리비 :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마. 그 밖의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반시설 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2. 납부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하여 제시한 조성비용이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금액의 산출에 있어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 내용과 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건설교통부장관(기반시설부담금 담당 과장)

(경 유)

제   목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의 통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시․군․구명	시․군․구
개별공시지가의 도시지역의 평균	원/㎡
개별공시지가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평균	원/㎡
공보 고시일	년 월 일

붙임  공보 사본 1부.  끝.

발신명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서
납부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예정통지의 내용
부과 대상 건축물
부과 예정금액
부과 기준
그 밖의 사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예정금액을 통지하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기반시설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은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심사청구의 내용
부과 대상 건축물
예정통지된 기반시설부담금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또는 도면 등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경유 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군․구
	청구서 작성							접 수
			심 사
	청구인에 통지							결 재
			대장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
청구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은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심사결정의 내용
부과 대상 건축물
구 분		예정통지된 기반시설부담금			고지 전 심사의 결과
부담금액
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시장․군수․구청장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 □ □ □ - □ □ □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기반시설부담금 안내 ◎ 근거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출방법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지역별 용지환산 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부과대상 건축허가연면적 및 부담률 등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체납처분을 합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
납 기 내 금액					까지
합 계 금 액
납 기 후 금 액					까지
합 계 금 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납부 번호	기 관 부 서 코 드	연 도	회계	과 목	고 지 번 호	검
	납부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부과대상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 기 내 금 액	납 기 후 금 액
합 계 금 액
총 체 납 금 액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시장․군수․구청장
기반시설부담금 영수증통지서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시․군․구청 보관용)	세외수입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 대상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과 목	납 기 내 금 액	납 기 후 금 액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 계 금 액

수납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수납인

시장․군수․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납부고지 정정통지서
납부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정정통지의 내용
부과 대상 건축물
당초 고지내용				정정 내용		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 납부 고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고지 내용을 위와 같이 정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제1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기록자		담 당
1. 부과 대상에 관한 사항
사업명
위치
부과 면적(㎡)
사업 기간
인․허가 관청						근거 법령
인․허가일						통보일
2. 납부의무자에 관한 사항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 화 번 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부과 대상 또는 납부의무자에 관한 변경사항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연월일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연월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면)

4. 부담금 부과결정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적용 단가		원			원/건축단위연면적(㎡)
용지비용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0.4 범위 안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		원			원/㎡
부과 대상 건축연면적		건축허가연면적		㎡
		부속용도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에 따른 주차장에 한함
		공제면적		㎡			기초공제면적은 200㎡
		부과대상 소계		㎡
부 담 률				%
공 제 액				원
부과결정 내 용		결 정 가 액		원
		결 정 일 자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
경정 등 그 밖의 사유 기재
구 분	발생일자		사 유		구 분	발생일자		사 유

(제3면)

5. 인․허가신청 토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원)		고시일자
소 계
6. 납부 연기에 관한 사항
신 청 일
허 가 일
사 유
연기된 납부기한
7.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신 청 일
허 가 일
사 유
분할납부 허가내용
	납부예정일	부담금		적용이자율		이자금액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1
2
3
4

(제4면)

8. 물납에 관한 사항
신 청 일										허 가 일
사 유
납부 가액
물납 토지 내역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신청가액(원)		허가가액(원)
소 계
차 액
9. 납부독촉에 관한 사항
1차 독촉일								사 유
2차 독촉일								사 유
10. 과태료에 관한 사항
고 지 일				과태료 금액									사 유
11. 작성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직급				성명		서명				기 재 사 유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물납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신 청 내 용
부과대상
물납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원/㎡)			공시기준일		토지 가액
합 계
부담금액								차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물납 대상 토지 가액의 산출 근거 2. 기반시설부담금과 물납 대상 토지 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군․구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신청인에 통지							결 재
			대장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물납허가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허 가 내 용
부과대상
물납허가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가액
합 계
부담금액							차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일연기신청서						처리기간
						15일
납부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신 청 내 용
부과 대상
부과 금액
납부기일
연기 희망일
연기 사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 음	시․군․구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신청인에 통지							결 재
			대장 기재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일연기허가서
납부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허가 내용
부과 대상
부과 금액
당초 납부기일
연기가 허가된 납부기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일의 연기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납부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신청 내용
부과 대상
부과 금액
납부기일
분납 희망일
분납 금액
분납 사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 음	시․군․구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신청인에 통지							결 재
			대장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허가서
납부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허가 내용
부과 대상
부과 금액
당초 납부기일
분할납부 허가내용
납부 연월일		기반시설부담금	이자 금액		납부할 금액
합 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독촉장
납부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독촉 내용
부과 대상
부과 금액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부담금납부․기반시설설치내역서										처리기간
										즉 시
납부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신 고 내 용
부과 대상
기반시설 설치 내역		구 분		기반시설량			단 위	소 계(원)			비고
		도 로					원/㎡
		공 원					원/㎡
		녹 지					원/㎡
		상수도					원/m
		하수도					원/m				우수
							원/m				오수
		학 교					원/㎡
		폐기물처리시설					원/㎡
		합 계
공제대상 부담금 납부 내역		부담금명			근거 법령	납부(예정) 일자		납부(예정) 금액(원)
		합 계
총 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기반시설의 설치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출과 관련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건설교통부장관(기반시설부담금 담당 과장)

(경 유)

제   목  기반시설 설치내역 등의 통보(또는 변경통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내역을 (변경)통보합니다.

사업명
근거 법령
사업면적(㎡)
인․허가 일자
사업시행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시행기간

붙임  기반시설 설치내역 1부.  끝.

발신명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건설교통부장관(기반시설부담금 담당 과장)

(경 유)

제  목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대상사업 등 통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상사업 등은 아래와 같음을 통보합니다.

사 업 명
납 부 의 무 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부과대상 사업내역	사업기간
	위치
	면적
부 담 률
부과금액			부 과 일
납부기일

끝.

발신명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건설교통부장관(기반시설부담금 담당 과장)

(경 유)

제   목  분기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사항 등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일련 번호	부과 일자	납부의무자		비용부담대 상 지	기반시설 부담내역	징수 일자	징수 금액	물납 실적	비고
		주 소	성명
합 계

끝.

발신명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