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파업 현황 및 준비사항

1. 건설노조 파업 현황

ㅇ 민노총 소속 건설산업 연맹 타워크레인 분과는 ’16. 7. 1일부터 파업을 실시하고 있음

【노조 요구사항】

- 임금인상 19.8% 인상 (월 2,331,000원→2,792,540원)

- 타워크레인 풍속제한(20m/초)으로 인한 작업중지 요건 강화

-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및 검사 공공기관 직접시행 (국토부 5개지정)

※ 지정: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기준과 면허 요건 개정

※ 소형(3톤미만)타워크레인은 교육 이수후(수풍중장비안전교육원) 자격증(무인 조정) 부여

-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연2회) 격년제 실시

ㅇ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점유율 88%) 파업 참여

-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파업 중

2. 건설노조 파업시 준비사항

【 건설업체 】

① 원도급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대상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거부가능

※ 건설노조는 “집회시위에관한법”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집회신고 등)에서 집회시위만 가능

② 대체인력 확보 및 근로관리 철저로 공사손실 최소화

- 비노조원 등 대체인력 확보

- 하도급자의 체불임금 관리, 공사비 적기지급 등

③ 건설노조의 업무방해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아래와 같이 대처

-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소․고발 가능

- 불법 행위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작업방해 및 점유 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 제도 활용

※ 폭행․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 등 발생시 현장앞 또는 현장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사진, 녹음으로 자료확보

※ 관리자를 폭행하거나 상처입힌 경우(폭행죄, 상해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업무방해죄), 회사의 기물이나 문서를 훼손한 경우(재물손괴죄), 경영자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명예훼손죄)

④ 건설노조의 집회시위 등 대응

-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촉구

- 집회시위 예상장소에 대한 집회시위 신고 등

⑤ 안전·환경 등 관련 법령 준수철저

- 건설노조의 안전·환경 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고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법령 준수철저

⑥ 노조 파업으로 공사 차질시 공사기간 연장 추진

- 회사 자체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공사연장가능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