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물의 완공이후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건축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시공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시공자 제한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일몰이 도래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가한 부분의 연면적은 연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23일까지로 3년 연장(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2021. 7. 0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안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일괄변경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 “334호”를 “제431호”로, “예규을”을 “예규를”로, “2021년 8월 23일”을 “2024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괄변경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 건설사업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일괄변경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예규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23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 제431호--------- 예규를 ------------------------------------------------- 2024년 8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