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적용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구분	고시부문 (고시번호)			고 시 내 용			비고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4/1,000	31/1,000	33/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비율		총공사 금액의 28%(개산)	총공사 금액의 28%(개산)	총공사 금액의 27%(개산)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비율		하도급 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 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 공사금액의 34%(확정)
고용 보험	법 적용제외 총공사금액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 (고시사항 아님)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가입대상	2천만원 미만공사	고용보험법시행령 §2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 (연인원) 200~499인 : 200,000원(월) 500인 이상 : 300,000원(월)	고용법 §18조의2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등 기준임금액			2,141,625원	1,379,000원 (월단위)	1,301,706원 (월단위)	보험료 징수법 §3
				9,470원 (226시간기준)	6,100원 (시간단위)	5,760원 (시간단위)
	건설업 월평균임금			2,141,625원	2,314,036원	1,969,474원	보험료징수법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00,000원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482,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7③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53억4천4백만원 (50인기준)	55억3천9백만원 (50인기준임)	314억4천 1백만원	장애인법 §24①
임금 채권 보장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3/1,000	임금 채권법 §8②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05.9.1~’06.12.31		시간급	3,100원	2,840원	2,510원	최저 임금법 §9①
			일급 (8시간)	24,800원	22,720원	20,0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