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감리 관련 시공사 애로사항 조사

1. 조사 배경

ㅇ 최근 건축법상 감리와 관련하여 준공시 감리비 영수증 요구에 따른 사용승인 지연, 공사중단 시 감리비 지속 청구 등 애로사항이 있다는 업계의견 제기

※ (참고)

· 지정감리자에 대한 감리비 지급 및 영수증 제출의무는 건축주(발주자)에게 있음

· 공사 중단에 따라 감리 업무 중단 시,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협의를 통해 감리중단확인서 작성 및 제출로 공사중단에 따른 감리비 제외 가능

2. 조사 목적

ㅇ 애로사항의 구체적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3. 요청 사항

ㅇ 각 문항에 대한 구체적 의견 작성

ㅇ 애로사항 기재 시 관련 증빙자료(사진, 공문 등) 첨부

4. 문의처

ㅇ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구자원 사원 ☎ 02-3485-8308, ✉ jwkoo@cak.or.kr

※ 본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업체명 및 연락처 등은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연락 용도로만 활용 예정입니다.

□ 조사자

회사명		시평순위 (토목, 건축 등 업종 기재)		지 역

작성자	부서		성 명
	직위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담당 분야
				이메일

□ 조사내용

1. 준공 시 감리비 영수증 제출 관련

(1) 지정감리제 관련 영수증 제출의무 관련 애로사항 사례

(2) 사례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 및 결과는?

(3) 귀하가 생각하시는 개선방안은?

2. 공사중단 시 감리비 지속 청구 관련

(1) 공사 중단 시에도 감리비 계속 지급 등 관련 애로사항 사례

(2) 사례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 및 결과는?

(3) 귀하가 생각하시는 개선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