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주택법 개정 안내

최근 경제자유구역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하자분쟁조정위원회 상설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0.4.5)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주요내용

시행일	주요내용
‘10.4.5	ㅇ 분양가상한제 배제 - 경제자유구역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관광특구내 50층이상 또는 150m 이상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ㅇ 하자보수 책임기간 소급적용 배제 - 2005년 5월 이전 완공주택의 하자보수기간 10년으로 개편
‘10.7.5	ㅇ 준주택제도 도입 -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제도화 및 준주택의 건설·개량 또는 구입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ㅇ 주거실태조사 개선 - 주거환경, 가구특성 등 내실화
‘10.10.5	ㅇ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상설화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 설치 ㅇ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

첨 부 : 1.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개정전문 1부.  끝.

※ 첨부물은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담당자			박창운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류창수
시 행		건협서울 정책-145 (2010.4.15)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8						전송		02-515-3057	/	cwpark@s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