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민자사업의 추진실적 제출 및 실시협약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을 포함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발의(’26.2.26, 이인선 의원)

주요내용

ㅇ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안 제51조의2제1항)

-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안 제51조의3제1항)

-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실시협약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시행일

ㅇ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