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팩스발송

우135-701주소 서울시강남구논현동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515-3057

부서명 : 조사부  부장 : 윤 종 원         담당자 : 윤 진 일  (E-mail) : jiyu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251

시행일자 : 2004. 07. 13.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04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조사」협조요청

□□□□□□□□□□□□□□□□□□□□□□□□□□□□□□□□□□□□□□□□□□□□□□□□

1. 우리협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 지급 및 관련 제도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다음과 같이 선금수령실태와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 목적

ㅇ2004년 상반기중 계약한 개별 건설업체의 공공 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       태를 조사하여 발주기관별 선금지급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ㅇ아울러,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기준·사용통제 및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코자함

나. 조사내용 및 기한

ㅇ조사내용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 등

ㅇ조사기한 : 2004. 07. 26(월)까지

다. 제출방법

- 팩스번호 : 02)545-1761, 515-3057, E-mail : jiyun@scak.or.kr

※www.scak.or.kr 접속 후, 공지사항의 최근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가능

첨부 : 1. 2004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조사부. 1부.

2.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별지2 )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건설업체 대상)

기 업 규 모 (우측 해당난에ㅇ표)	대기업 (300인 이상) ( ) 중기업 (299인∼50인) ( ) 소기업 (50인이하) ( )	업체명
		작성자
		연락처

1. 귀사는 공공건설공사중 어떠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신청합니까? (    )

①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 ②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대부분 신청

③ 선금비율이 높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신청 ④ 선투입 비용이 큰 경우에만      신청    ⑤ 전혀 신청하지 않음  ⑥ 기 타 (                                          )

2. 귀사가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서 받은 선금이 해당공사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   )

① 5%미만  ② 5∼10%  ③ 11∼15%  ④ 16∼20%  ⑤ 21∼25%  ⑥ 26∼30%

⑦ 31∼35%  ⑧ 36∼40%  ⑨ 41%∼50% ⑩ 51%이상

3.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중 어느 정도를 발주기관이 선금으로 지급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요? (    )

①지급불필요 ② 5% ③ 10%  ④ 15%  ⑤ 20%  ⑥ 25%  ⑦ 30%   ⑧ 35%  ⑨ 40%  ⑩ 40%이상

4. 귀사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선금을 받는 경우 계약체결(장기계약공사인 경우 차수별 계약체결)    후  몇일 만에 선금을 신청합니까? (       )

① 10일이내 ② 10일이상 15일이내 ③ 16일이상 20일이내 ④ 21일이상 25일이내 ⑤ 26일이상 30일이내  ⑥ 31일이상 45일이내  ⑦ 46일이상

5. 선금을 신청하여 수령받은 경우 선금신청금액(비율) 및 신청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   )

① 발주자 ② 건설업체 ③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협의 ④ 기타(                         )

6.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발주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① 원수급자로부터 선금지급계획서를 징구하여 동 계획서에 의한 지급여부 감독

② 별도계좌를 통한 공동관리 ③ 선금지급액중 하도급비율분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④ 선금지급후 하도급 또는 자재구입비 지급여부 확인   ⑤ 최종 사용내역서만 확인

⑥ 기타 (                                )

7. 선금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03.4)후 발주자가 종전의 규정대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계좌 별도관리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기관과 제출서류는?

기 관 명	제 출 서 류

8. 선금신청 및 사용과 관련(선금제도 및 선금보증서 발급 등)하여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 팩스 응답가능(Fax No. (02)545-1761, 515-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