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공업화주택 등 주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 개선(안 제7조, 제14조의2)

공업화주택은 그 구조 및 생산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닥구조기준 중 시방기준(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은 제외하고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적용하도록 함

나.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안 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오염물질 등을 일정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이 경우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함

다.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완화(안 제15조)

공동주택에 화물용 승강기와 겸용 가능한 비상용 승강기를 10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7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함

라.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 기준 마련(안 제43조제7항, 제8항)

화장실 급･배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배관을 의무 적용하도록 함

마.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안 제65조의2)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의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장수명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3조, 제14조의2제1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과 공장(제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2호 단서 중 “공동주택과”를 “공동주택(법 제51조에 따라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층”을 “10층”으로 한다.

제43조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주택 화장실의 급･배수설비로 인한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세대의 배수용 배관을 직하층 세대에서 수선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저소음형 배수관을 사용할 것

2. 감압밸브 등을 설치하여 각 세대별 급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제6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110을”을 각각 “115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적용의 특례)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제13조, 제14조의2제1호 ---------------------.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신 설>	2.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
<신 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과 공장(제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바닥구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 공동주택(법 제51조에 따라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과 ----------------------------.
제15조(승강기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승강기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10층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 ⑥ (생 략)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주택 화장실의 급･배수설비로 인한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세대의 배수용 배관을 직하층 세대에서 수선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저소음형 배수관을 사용할 것 2. 감압밸브 등을 설치하여 각 세대별 급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 115를 ------------- -----------------------------------------------------------------------------------------------. 2. ---------------------- ------------------------------------------------------------------------ 115를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201-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