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4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예정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산재예방비용이 증가되었으며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따라 혹한·혹서에 대비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한 상황

2. 주요내용

○ 사용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및 환경적 요인 변화, 규제신설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가에 따른 항목 명확화

- 중대재해 목격한 근로자 심리치료(트라우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소화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

나.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확대 항목

- (폭염) 쿨토시, 아이스조끼, 제빙기 임대비용 등

- (한파) 핫팩, 목토시, 방한용 귀덮개, 발열조끼 등

다. 규제신설에 따른 확대 항목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신호업무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 팩 스: 044) 202-8092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0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7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별표2 1항목제나목1)의나) 중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를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별표2 3항목제나목1)의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을 2)로 이동하고, 3)은 삭제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별표2 6항목제가목2)의 본문에서 “제빙기”를 삭제하고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생략)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후단 신설)

3. ~ 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생략)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 5. (생략)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3) (생략)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삭 제> 2) 현행 3)과 같음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1) (생략)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1) (생략)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