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49조의3제1항 및 「산재보험법」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21.6.22)

▢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건설기계 운전원*) 2,479,444원/월, 82,043원/일 평균임금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참고사항

- 소득 상승 등으로 기준보수 추가 인상이 필요한 직종은 매년 단계적으로 기준보수 인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