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앞선 생각, 정책 중심, 함께 하는 서울시 건설협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15.1.6 공포, 10.7 시행)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고,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개념을 신설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5.9.22)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축물의 품질･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 복합자재*의 공급자는 품질관리서를 시공자에게 제출하고 시공자는 제품과 품질관리서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감리자에게 제출 의무(제61조의 4 신설)

* 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법 제52조의3)

◦ 준다중이용 건축물* 개념 신설하고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제2조제17호의2, 제19조제5항제4호 등 신설)

-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명 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감리업무 수행토록 함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

*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규정 강화(제46조제6항, 제51조제2항, 제61조 등)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건축물은 층별 대피공간설치, 건축물 층수에 관계없이 거실에 배연설비 설치

-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 확대

※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9.22),

다만 복합자재 관리규정(제61조의4)은 ’15.10.7,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 규정(제19조제5항제4호)은 2016.9.23 시행

붙　임 :「건축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끝.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재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666(2015.10.01)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