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행정예고 주요내용

□  제정이유

ㅇ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입찰보증금 관련 기준 수립 및 입찰참가자들에게 공평한 홍보의 기회 부여

□  주요내용

ㅇ 사업시행자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요구 근거 명확화(안 제1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가능

- 입찰마감일 5일 이전까지 보증금 납부를 요구 금지

ㅇ 인터넷 홍보는 허용하되, 개인에 대한 송신행위 등은 금지(안 제14조제2항)

ㅇ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제안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게시 가능(안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