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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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01 호

시행일자 : 2002.  11.   2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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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은 '01.11.29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결정사항 후속조치로서 중소기업물품 공공구매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확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2.11.16) 하였습니다.

2. 주지하고 계시는바와 같이 '01.11.29 중기특위 결정사항중 공사용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는 당초 분리발주 의무화를 추진한 것을 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공사용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는 □효율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02.7.30) 및 시행규칙(□02.8.24)이 기 개정된 바 있습니다.

3.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중기특위 결정사항중 직접구매품목  지정제도 도입, 공공기관 구매계획 수립제도 개선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인 바, 우리시회 홈페이지 □도서자료□에 게재되어 있는 입법예고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양식에 의거 □02.11.30(토)까지 우리시회 진흥부 (FAX : 545-1761 또는 E-mail : yeye@scak.c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 공공기관 확대(안 제2조 및 제6조)

- 79개기관 → 99개기관(20개기관 추가)

·정부부처(외교통상부 등 7개 부처), 지자체(서울시지하철공사 등 8개 기관),     정부투자기관(관광공사), 기타기관(한국공항공사 등 4개 기관)

ㅇ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추가 명시(안 제9조 제1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중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ㅇ 중소기업물품 계약실적에 포함할 사항예시(안 제9조 제2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중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등 실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및 공사 분리발주 실적

ㅇ 중소기업물품 구매제도 운영기능 강화(안 제9조의2)

- 중소기업청과 공공기관에 □중소기업구매지원관□ 제도 신설

- 지방중소기업청 과 광역지자체에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첨 부 :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의 견 제 출 서

(업체명 :          )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수 정 의 견	수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