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임금체불사업주의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및 임금 체불시 근로자의 임금 3배 이하 부가금 지급 청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박대수 의원, ’20.2.25)

□ 주요내용

ㅇ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반의사불벌죄* 미적용(안 제109조제2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 방지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43조의2)

ㅇ 상습체불사용자 부가금 지급 청구 근거 신설(안 제43조의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의 3배 이내 금액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① 1년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②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총액이 6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금 결정시 고려사항 : 임금체불 기간·횟수·규모,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 지연이자 지급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