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目   次 □

1. 턴키공사 제도개선 추진동향

2.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제한 입찰제도 개선추진

3. 건설공사 재해율제도 개선 추진현황

4. 저가낙찰시 PQ 신인도 감점 개선 추진동향

5. 2002년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6. 200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건설공사의 책임감리(건설기술관리법 내용 요약)

8. 건설경제 주요통계

9. 2002년 7월 건설고용 동향

10. 해외건설 수주현황

11.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8월)

나. 전입현황

다. 전출현황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마. 회원가입현황

1. 턴키공사 제도개선 추진 동향

가. 경 위

ㅇ 협회 이사회에서 턴키공사 설계평가 전문가 pool 명부 인원

과다(3,000명)에 따른 건설업체 부담과중과 설계심의 결과의

불공정 문제개선을 추진키로 함

나. 추진현황

ㅇ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협회안을 마련

회장단회의 협의를 거쳐 건교부에 아래와 같이 개선 건의(6. 11)

[건의내용]

① 심의위원 Pool명부 폐지

② 고급기술직 공무원 중심으로 심의위원 구성

③ 건교부내에 「상설심의기구」설치

ㅇ 건교부는 협회건의를 수용하여 관련규정을 우선 개정·시행

(7.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개정)

- ①은 협회건의대로 폐지

- ②에 대하여는 4개 직종(공무원, 투자기관·연구원, 교수, 업계)별로 각각  35%이내에서 선정토록 개선

※ 상설심의기구 설치는 향후 추진과제로 검토키로 함

ㅇ 상설심의기구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턴키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교부장관과 업계대표와의 간담회 개최(8. 5)

[주요 논의내용]

구 분	건교부(안)	업 계 의 견
① 턴키제도 존치 여부	ㅇ 턴키제도 도입성과 및 운영실태를 고려 결정	ㅇ 존 치
② 입찰방법 심의 주체 변경	ㅇ 현행 발주청 「자문위원회」에서 건교부「중앙위원회」로 이관	ㅇ 현행유지
③ 독립「상설심의 기구」설치	ㅇ「상설심의기구」설치방안 - 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확대개편 - 건교부 내에 독립된 「상설심의기구」설치	ㅇ 원칙적으로 상설심의 기구 설치에는 찬성 하나 기구설치를 건교부에 두는 이외에 발주처에 두는 의견도 제시됨
④ 단기제도개선 조치(7. 8)에 대한 보완	ㅇ 7. 8 개선 조치내용 - 심의위원을 4개 직종(공무원,투자기관·연구원,교수,업계)별로 각각 35%이내에서 선정	ㅇ심의위원 4개 직종 중 업계전문가는 배제하고 교수는 공무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만 권위있는 교수(예 : 경력 10년 이상 정교수급)로 제한
⑤ 심의결과공개	ㅇ 현행규정내용 - 심의결과 공개	ㅇ 일선 발주기관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 요망

다.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ㅇ 건교부장관 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중 업계의견이 일치된 ①②④⑤

대하여는 건교부에 우선 건의(8.12)

ㅇ ③「독립된 상설심의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업계의견을 최종

조율한 후 건교부에 건의 예정

2.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제한 입찰제도 개선추진

가. 경 위

ㅇ 협회 총회, 시·도회, 중소특위 등에서 등급제한 발주공사는

해당등급업체들이 배정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나. 유자격자 등급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ㅇ 조달청은 대·중소업체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30억 이상 토목, 건축공사에 대해 등급별로 공사를 안배하는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각 등급별 배정공사 규모와 적격심사 실적평가기준간 불균형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제도 운용기준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업체수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01등급배정
			토목공사	건축공사	건수	계약금액
1	700억원이상	131개	700억원이상	400억원이상	9건	6,202억원
2	700억원∼210억원	268개	700억원∼320억원	400억원∼230억원	8건	3,118억원
3	210억원∼110억원	431개	320억원∼140억원	230억원∼120억원	24건	3,574억원
4	110억원∼ 76억원	491개	140억원∼90억원	120억원∼80억원	35건	2,891억원
5	76억원∼ 57억원	606개	90억원∼65억원	80억원∼60억원	88건	5,147억원
6	57억원∼ 44억원	688개	65억원∼45억원	60억원∼45억원	58건	2,648억원
7	44억원∼ 30억원	1,137개	45억원∼30억원	45억원∼30억원	37건	1,186억원
합 계		3,752개			259건	24,767억원

<예시>  보유실적(업종)은 시공능력공시액대비 평균 45∼50%수준이나 최대 300%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사 배정

- 2등급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700∼210억인데 비해

배정공사규모는 700∼320억원으로 상위업체도 최소배정공사 규모의 실적충족이 어려운 상황

ㅇ 이에 따라  상위 등급업체와 실적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불가피함에 따른 불만야기

- 특히 100억이상 토목공사가 배정되는 업체들의 경우 공사실적은 해당등급 배정공사 실적만점 대비 매우 낮은 수준(평균 12∼33%)

※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기준(당해공사 업종실적 만점)

- 100억이상: 5년 500%(연100%), 100억미만: 3년 200%(년 66.7%)

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ㅇ 건산연에 연구결과를 기초로 중소특위 및 회장단회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 조달청에 공식건의(7.30)하고 조달청장

면담시에도 건의(회장, 7. 30)

□ 추정가격 100억이상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중 등급제한입찰공사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최근 5년기준 동종업종실적 500% 만점 → 350% 만점

※ 등급제한 이외의 공사에 대한 시공경험평가기준은 현행유지

※ 현재 100억미만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기준 3년

200%(연 66.7%)인 점을 감안, 100억이상 공사도 이와 형평에

맞도록 완화

ㅇ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계속추진

- 조달청은 '02년도 등급배정공사 조정과 연계하여 현재 협회건의

대하여 검토 중

라. 정부동향

□ 조달청은 이와는 별도로 공종별유자격자 명부제 도입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에 건의(8. 21)

- 대상공종 : 교량, 터널, 지하철, 철도, 항만, 공용청사(6개 공종)

- 명부 작성을 위한 건설업체 사전능력 평가

· 현행 PQ를 준용하여 평가요소를 설정하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시공경험 평가를 강화하고 경영상태 평가 비중은 축소

· 이와 함께 부실시공 전력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여 정부공사에   있어 책임성 제고

- 유자격자 명부 등록·운용

· 공종별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예 : 600점) 이상인 업체를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평점에 따라 복수의 등급 편성)

· 입찰참가자격은 명부에 등록된 업체로서 해당 등급 또는 상위

등급 업체에게 부여

3. 건설공사 재해율제도 개선 추진현황

가. 경   위

ㅇ '01.7.2 우리시회 임시총회시 PQ 및 적격심사에서 결정적인 영향

미치는 재해율의 산정 및 적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

줄 것을 본회에 요청

ㅇ 이에 따라 본회는 건산연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교부와 함께 추진 중

	개선방안
□ PQ이외공사의 적격심사시 재해율 반영방식 개선 : 가·감점 → 가점 ※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별표 개정사항 □ 재해율 산정 제외대상 확대 : 요양기간 4일 미만 → 4주미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개정사항 □ PQ심사시 재해율 반영배점 축소 : ±2 → ±1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 개정사항 □ 재해율을 원·하수급인별로 분리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개정사항

※ 재경부는 협회건의에 따라 □02.1.14 PQ제도개선안에 재해율 배점을     축소(±2→±1)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노동부와 노동계의 반대에     따라 제외한 바 있음.

나. 추진현황

ㅇ 그간 협회는 재경부, 노동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노동부 및 노동단체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다가 ①항 PQ이외 공사의 적격심사시 재해율 반영방식

개선(가·감점→ 가점)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협회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재경부에 관련규정 개선 우선 건의(6. 21)

ㅇ ②∼④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계속협의, 최대한 반영하도

지속추진할 계획

다. 노동계의 입장

ㅇ 한국노총□민주노총(건노련의 실무진)도 당초에는 노동부 방침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전문건설협회가 PQ감점폐지 건의한

사실을 알게된 후 반대입장으로 선회

- 7. 8 민주노총, 반대의견을 문서로 재경부에 제출

- 7.23 한국노총, 반대의견을 문서로 노동부에 제출

※ 산재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산재예방노력이 부족한 중소업계의          안전의식 약화우려

ㅇ 건산연 노조원(재해율 연구진)징계문제 해결 조건으로 협회가

아래 요구사항을 받아주면 협조가능(7.27∼8.7)

- 재해율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협회와 노동계가 공동으로

연구 및 건의추진

- 협회내에 산업안전전담부서 설치 및 정례 간담회 개최

ㅇ 민주노총(건노련)은 회장에게 건산연 노조문제 해결 및

면담요청(4회, 7.23, 7.31, 8.5, 8.12)을 하고있는 상황

라. 향후 대책

ㅇ 재해율개선 추진이 건산연 노조문제와 연계되어 난관에

봉착되어 있으나,

ㅇ 노동부주관 회의(8. 16)에서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동의를

구하되, 건산연노조 문제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방안 협의노력

※ 노동부는 회의개최 후 재경부에 동의여부를 회신할 계획임

4. 저가낙찰시 PQ신인도 감점 개선 추진 동향

가. 경 위

ㅇ 정부는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덤핑방지를 위해 70% 미만

저가낙찰시 1년간 PQ신인도 누적감점제 도입□실시

- 저가낙찰 횟수에 따라 1∼3점감점(□01. 7. 2) → 감점상한없이

누적감점(□01.12.18)

ㅇ 누적감점제에 대하여 감점관련업체들의 취소청구소송, 감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제기 및 소 취하와 개선탄원 등이 지속

ㅇ 재경부(실무진)는 PQ신인도 누적감점제에 대하여 검토중인

개선방안을 관계기관 의견수렴(□02. 7. 9, 7. 24)

	<재경부(실무진) 검토중인 방안>
7
ㅇ금년말 저가심사제가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 시행후 폐지 ① 저가낙찰시 PQ신인도 누적감점 완화 - 감점적용대상 : 최저가낙찰제 공사 및 턴키□대안공사, 적격심사공사 → 최저가낙찰제 공사로 한정 - 감 점 한 도 : 저가낙찰회수에 따라 무제한 감점 → 감점한도설정(예 : △10점) ② 70%미만 저가낙찰시 하도급대금직불제 도입

나. 추진현황

ㅇ 협회는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협회입장 협의(□02. 7. 23)

-  현행 PQ누적감점제 보다 더 효과적인 덤핑방지 방안이 도입될 때까지는 현행유지

-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반대

ㅇ 협회입장에 대해 관련업체의 반발과 정부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요청이 있어 이사·시도회장 의견수렴(7.31∼8.8)을 거친 결과

회장단회의 협의내용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대다수 의견이 집약됨에 따라 아래 내용을 재경부에 의견제출(예정)

<의견제출 요지>

-  현행 PQ누적감점제 보다 덤핑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저가심의제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도입시행하여 현행 PQ누적감점제를

이와 대체하는 방향으로 개선

-  현행 PQ누적감점제에 의한 감점처분에 대하여는 저가수주를

자제한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적용대상공사와 적용기간은

현행 규정대로 처리

-  하도급대금직불제 도입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

※ 감점업체들은 재경부 검토방안에 찬성하며, 업체간 의견상반을 이유로 협회는 중립을 요구(4차례 서면)하였으나, 덤핑방지를 위하고, 제도운영원칙에 입각하여 의견제출

다. 향후계획

ㅇ 정부(조달청)에서 저가심의제도 도입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합리적인 저가심의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조달청 저가심의제도 기본(안) 〉
□ 심사대상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1,000억 원 이상 PQ 공사) 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률(예 : 100분의 75) 미만 최저 입찰자 □ 심사요소 - 낙찰가격의 적정성 : 발주자 가격, 시장가격, 실행가격 등 가격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 □ 예 : 발주자가격 - 예정가격과 최저 입찰자의 가격 비교 시장가격 - 입찰자 평균가격과 최저 입찰자의 가격 비교 - 하도급의 적정성 : 하도급 비율 및 하도급 가격 평가 - 공사비 절감 가능성 : 공사현장 여건에 따른 원가절감 요인 평가 □ 심사결과 처리 - 평점에 따라 낙찰, 조건부 낙찰, 낙찰배제로 구분하여 처리

5. 2002년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가. 투자세액공제율의 조정(조특법§11, 26)

현 행	개 정(안)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 최고 공제한도율 : 10% ㅇ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10%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율,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율 : 3%	- 7%로 축소 - 7%로 축소

<改正理由>

ㅇ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02.6현재, 시장평균금리 5.66%) 등을

반영하여 과다한 지원을 축소

ㅇ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거의

모든 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고

- 첨단기술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 일부 투자에 대하여만 세제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 낮음

(예) 일본 : 설비투자금액의 6 ~ 7% 세액공제

<適用時期>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조정(조특법§28)

현 행	개 정(안)
ㅇ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법인은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8%를 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투자준비금은 2년거치 3년 균등 익금환입 ※ 대상법인 ·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고속철도공단 민간SOC사업시행자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ㅇ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 투자금액의 5%

<改正理由>

ㅇ 적용대상기관이 대부분 정부출연 공기업으로서 조세감면 필요성이

낮으므로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여 정부재정의 건전화 유도

<適用時期>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정보화 투자·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  공제 확대(조특법§24)

현 행	개 정(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설비 -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자동화시설 -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ㅇ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 5%(ERP10%) - 대 기 업 : 3%	ㅇ 대상설비 확대 - SCM(공급망관리), CRM (고객관계관리) 시설 추가 ㅇ 세액공제율 조정 - 중소기업 : 7%(ERP도7%) - 대 기 업 : 3%(현행유지)

<改正理由>

ㅇ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촉진을 지원

ㅇ  ERP와 유사한 SCM, CRM 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투명성을 제고

<適用時期>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라.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기한 연장(조특법§63의2)

현 행	개 정(안)
ㅇ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외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6년간 100%, 그후 5년간 50% 감면 ·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 적용기한 : 2002.12.31일까지	- 2005년말까지 3년 연장

<改正理由>

ㅇ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

<適用時期>  개정법 시행후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마.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시한 연장(조특법 §7의2)

현 행	개 정(안)
ㅇ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한 금액이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동 초과금액의 0.5%를 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02.12.31	- 공제율을 0.3%로 축소 - 적용기한을 2005년말까지 3년 연장

<改正理由>

ㅇ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동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현금결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제율 축소

<適用時期>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한 분부터 적용

바. 세제지원 여부기준인 수도권의 범위 통일(조특법§6, 60등)

현 행	개 정(안)
ㅇ 수도권의 범위가 조특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다르게 규정	ㅇ 조특법상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범위와 일치시킴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改正理由>

ㅇ  수도권외 지역 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수도권의 범위를

-  수도권 정책의 기본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범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로 통일시켜

조세지원의 효율성 및 납세편의 제고

<適用時期>  개정법 시행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또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사. 조세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폐지(조특법§145, §146)

현 행	개 정(안)
ㅇ 감면사후관리제도 - 일반법인 ·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내부유보하고 이월결손금 보전 또는 자본전입외 사용금지 · 동 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중소법인 및 개인 · 감면세액상당액을 2년이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5년이내에 사업용자산 투자에 사용 · 기한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폐 지 >

<改正理由>

ㅇ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기업재무구조 개선수단으로

기능 하지 못하는 반면 주주배당과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면이 있으므로  세제상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適用時期>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6. 200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02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결과가 통계청의 공표승인(2002.8.14)을 취득함에 따라 동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공표는 금년 상반기 건설임금의 상승이 공사원가에 조속 반영될 수 있도록 종전(9. 1)보다 앞당겨 발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적용일 : 2002. 8. 14 ∼ 12. 31

□  평균임금현황

< 지수조정에 의한 물가연동시 노무비지수로 활용 >

구 분 (발표일)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2년 5월 (2002.8.14)	82,197	76,040	107,501	108,667	94,878	81,496
2001년 9월 (2002. 1. 1)	75,874	69,615	95,320	101,713	92,079	74,716
2001년 5월 (2001. 9. 1)	73,559	67,236	92,729	99,382	90,049	72,890
2000년 9월 (2001. 1. 1)	72,485	65,871	90,933	101,977	87,888	73,274
2000년 5월 (2000. 9. 1)	72,400	65,541	90,928	102,855	87,876	74,847
1999년 9월 (2000. 1. 1)	71,137	64,449	90,442	106,140	83,241	71,270
1999년 5월 (1999. 9. 1)	70,730	64,306	90,283	102,509	83,396	70,543
1998년 9월 (1999. 1. 1)	70,179	63,608	89,092	104,196	82,570	69,868
1998년 5월 (1998. 9. 1)	71,458	64,775	95,268	101,316	85,023	71,461
1997년 9월 (1998. 1. 1)	73,975	69,053	100,459	99,059	89,606	69,948
1997년 5월 (1997. 9. 1)	73,747	69,227	101,291	104,650	81,416	68,700
1996년 9월 (1997. 1. 1)	70,847	65,886	97,858	101,580	81,213	66,625

※ 공사  직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직종 : 105∼110번,

문화재직종 :  111∼121번,  원자력직종 : 122∼137번,

기타  직종 :  138∼145번

□  주요 직종별 임금현황

직 종		2002년 5월			2001년 9월	2001년 5월
		금액	상승률
			□01년9월비	□01년5월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조적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작업반장 비계공 건설기계운전기사 타일공 도장공	45,031 79,997 78,939 84,113 74,460 77,157 62,902 64,676 78,068 57,461 64,905 80,461 60,505 81,170 70,380	10.0 12.3 17.0 14.9 12.0 12.0 12.4 6.7 13.0 1.5 1.6 7.1 6.9 20.3 17.7	15.7 18.3 26.9 19.9 21.5 14.3 19.2 18.6 17.0 9.2 10.7 12.9 5.0 31.6 22.5	40,992 71,251 67,451 73,192 66,461 68,884 55,970 60,590 69,086 56,597 63,904 75,140 56,603 67,477 59,780	38,932 67,648 62,196 70,167 61,286 67,489 52,788 54,533 66,753 52,636 58,657 71,272 57,633 61,694 57,454
평 균		70,682	11.2	17.7	63,554	60,076

(단위 : 원, %)

□ 개별직종노임단가

번호	직 종 명	2002.5	2001.9	2001.5	2000.9	2000.5	1999.9
*1	갱 부	50,355	49,863	48,994	51,617	53,322	51,318
2	건 축 목 공	78,068	69,086	66,753	63,257	61,692	60,176
3	형 틀 목 공	79,997	71,251	67,648	64,943	63,219	61,483
4	창 호 목 공	66,561	55,664	55,545	53,621	55,960	51,776
5	철 골 공	70,490	67,147	66,569	64,609	64,572	64,454
6	철 공	75,336	63,963	64,286	65,845	68,851	63,441
7	철 근 공	84,113	73,192	70,167	68,758	66,745	63,607
8	철 판 공	76,518	64,601	59,175	61,903	59,039	58,465
9	샷 시 공	71,143	65,205	59,368	58,429	60,072	56,652
10	절 단 공	62,686	57,667	63,118	59,029	61,292	61,395
11	석 공	82,964	78,296	69,479	65,443	64,890	60,879
12	특 수 비 계 공	83,129	77,976	73,274	73,285	72,456	66,312
13	비 계 공	80,461	75,140	71,272	68,645	67,640	66,149
*14	동 발 공 (터 널)	60,415	56,000	60,263	55,046	58,692	58,938
15	조 적 공	74,460	66,461	61,286	57,592	56,969	57,968
16	치 장 벽 돌 공	73,307	62,612	61,878	63,567	61,167	61,553
17	벽 돌 (블 럭) 제 작 공	64,192	58,386	60,197	55,132	56,981	57,286
18	미 장 공	78,939	67,451	62,196	59,187	58,263	54,467
19	방 수 공	57,461	56,597	52,636	50,753	48,704	49,062
20	타 일 공	81,170	67,477	61,694	57,740	56,154	56,533
21	줄 눈 공	70,657	60,197	56,218	54,268	53,392	52,633
*22	연 마 공	68,702	66,696	62,946	60,676	60,073	56,884
23	콘 크 리 트 공	77,157	68,884	67,489	63,355	64,308	62,281
24	보 일 러 공	52,274	44,487	48,864	47,570	47,931	46,165
25	배 관 공	64,676	60,590	54,533	51,272	49,542	47,537
26	위 생 공	59,941	53,984	53,112	51,626	48,198	49,691
27	보 온 공	67,013	58,030	55,637	52,961	50,900	51,700
28	도 장 공	70,380	59,780	57,454	57,502	56,361	53,370

번호	직 종 명	2002.5	2001.9	2001.5	2000.9	2000.5	1999.9
29	내 장 공	79,456	67,326	62,326	58,925	56,117	53,250
30	도 배 공	64,526	54,579	50,711	53,852	52,655	53,277
31	지 붕 잇 기 공	76,687	66,982	66,038	64,670	67,216	67,057
32	견 출 공	74,977	64,564	60,095	59,672	57,314	55,628
33	판 넬 조 립 공	69,879	59,771	63,694	60,190	58,910	58,823
34	화 약 취 급 공	78,393	73,666	66,179	68,580	67,924	70,920
35	착 암 공	58,322	56,840	54,280	50,430	52,647	52,818
36	보 안 공	-	39,737	44,195	42,925	41,261	41,597
37	포 장 공	64,059	63,786	58,672	59,901	63,034	63,929
38	포 설 공	61,070	52,740	56,860	56,799	56,843	55,613
39	궤 도 공	73,102	65,978	62,234	58,478	57,795	58,339
40	용 접 공 (철 도)	75,250	65,262	63,629	64,144	61,016	58,398
41	잠 수 부	92,469	91,893	88,034	89,256	90,140	85,405
42	보 링 공 (지질조사)	57,812	51,152	46,378	47,958	48,022	48,651
43	조 경 공	61,271	60,423	55,700	54,828	53,468	51,756
44	벌 목 부	68,116	64,595	63,702	60,692	62,409	60,289
45	조 림 인 부	48,339	40,705	40,152	40,995	44,544	44,577
46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75,711	67,802	66,046	66,009	64,281	65,612
47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101,262	89,849	85,784	87,559	87,594	88,272
48	플 랜 트 용 접 공	77,855	65,712	62,886	61,599	60,712	57,021
49	플 랜 트 배 관 공	77,614	69,836	63,034	63,723	63,923	63,995
50	플 랜 트 제 관 공	67,334	56,906	53,497	53,665	57,994	53,914
51	시 공 측 량 사	57,703	46,927	48,997	51,058	49,167	50,453
52	시 공 측 량 사 조 수	38,824	33,274	31,559	32,808	34,305	34,386
53	측 부	31,786	30,212	31,179	29,562	31,115	29,428
54	송 전 전 공	246,064	238,611	228,665	226,235	223,961	217,032
*55	송 전 활 선 전 공	281,277	279,149	273,511	258,018	245,138	238,668
56	배 전 전 공	162,375	156,907	165,958	180,602	184,746	182,333
57	배 전 활 선 전 공	242,256	236,090	222,274	207,143	202,982	189,457
58	플 랜 트 전 공	70,035	59,669	59,158	56,509	57,299	53,292

번호	직 종 명	2002.5	2001. 9	2001.5	2000.9	2000.5	1999.9
59	내 선 전 공	66,042	56,143	53,401	51,165	49,969	49,296
60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123,095	122,075	109,081	113,924	105,463	111,738
61	고 압 케 이 블 전 공	99,183	89,217	80,902	74,140	75,996	70,455
62	저 압 케 이 블 전 공	81,347	73,973	67,695	66,313	67,062	62,694
63	철 도 신 호 공	93,303	88,110	91,681	89,120	88,161	86,699
64	계 장 공	73,834	62,012	57,107	56,122	59,029	56,174
65	통 신 외 선 공	100,911	90,961	89,403	88,931	86,391	80,630
66	통 신 설 비 공	82,904	77,401	77,635	73,094	71,782	68,225
67	통 신 내 선 공	70,580	63,806	60,507	57,615	57,139	56,623
68	통 신 케 이 블 공	106,043	95,424	94,873	90,922	89,004	83,279
69	무 선 안 테 나 공	98,787	95,000	95,069	94,774	91,530	96,205
70	작 업 반 장	64,905	63,904	58,657	56,993	56,204	57,379
71	목 도	70,798	67,725	65,052	65,769	65,233	61,182
72	조 력 공	59,862	52,283	45,775	41,366	40,070	39,572
73	특 별 인 부	62,902	55,970	52,788	52,232	51,490	50,160
74	보 통 인 부	45,031	40,922	38,932	37,483	37,052	34,360
75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60,505	56,603	57,633	55,245	56,369	56,517
76	건 설 기 계 조 장	78,291	68,228	66,191	63,182	65,668	63,589
77	운 전 사 (운반차)	55,729	55,214	55,534	54,064	53,094	53,633
78	운 전 사 (기 계)	53,154	47,653	48,859	47,406	47,371	47,972
79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50,520	43,994	44,975	43,082	44,521	42,524
80	고 급 선 원	75,129	65,527	63,465	64,818	64,242	64,343
81	보 통 선 원	50,810	49,165	48,348	48,040	50,686	49,156
82	선 부	48,112	43,883	42,756	40,659	40,188	38,787
*83	준 설 선 선 장	86,555	77,731	71,491	73,997	75,444	79,639
*84	준 설 선 기 관 장	76,505	68,798	71,301	70,014	73,482	78,016
*85	준 설 선 기 관 사	65,784	56,920	55,913	56,766	58,361	64,781
*86	준 설 선 운 전 사	61,727	56,831	54,347	54,405	55,028	61,555
*87	준 설 선 전 기 사	55,735	51,756	54,471	56,004	58,324	58,341
88	기 계 설 치 공	66,078	57,749	54,468	54,111	54,218	52,839

번호	직 종 명	2002.5	2001.9	2001.5	2000.9	2000.5	1999.9
*89	기 계 공	56,132	49,113	50,809	45,607	47,926	46,967
*90	현 도 사	62,247	-	60,789	-	60,534	-
*91	제 도 사	53,621	51,818	54,433	52,322	50,526	49,792
92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52,618	52,142	46,634	50,610	53,359	54,542
93	시험관련산업기사 (2급)	41,970	41,297	36,671	39,180	41,450	42,241
94	시 험 보 조 수	36,480	34,308	32,484	29,385	30,537	31,443
95	유 리 공	72,411	66,670	58,873	60,295	58,188	56,548
96	함 석 공	61,893	63,308	61,305	62,933	60,061	60,537
97	용 접 공 (일 반)	69,775	63,468	60,389	58,758	60,370	59,048
98	닥 트 공	60,059	52,693	51,634	47,697	48,494	47,860
99	할 석 공	78,884	72,869	68,036	66,464	64,153	65,634
100	제 철 축 로 공	113,585	102,605	93,594	92,761	92,079	92,241
101	지적기사 (지적기사1급)	103,376	98,423	97,558	93,249	90,205	88,613
102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90,015	81,508	81,569	77,363	74,735	74,075
103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기능사 1 급)	64,073	60,647	57,871	55,223	53,516	52,771
104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50,714	45,735	44,111	42,030	39,603	37,466
105	H / W 설 치 사	92,856	82,720	81,405	81,821	80,720	83,518
106	H / W 시 험 사	106,630	89,846	88,498	86,593	85,172	85,899
107	S / W 시 험 사	115,612	98,026	98,454	91,329	88,655	87,283
108	C P U 시 험 사	103,195	88,355	86,879	85,241	82,953	82,349
109	광 통 신 설 치 사	112,374	108,739	101,131	105,532	110,881	109,868
110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14,336	104,231	100,005	95,081	97,185	93,734
111	도 편 수	128,101	106,094	114,173	128,685	133,019	138,573
*112	목 조 각 공	107,408	93,853	93,242	100,000	100,282	100,732
113	한 식 목 공	103,133	88,290	91,540	92,284	94,374	100,201
114	한 식 목 공 조 공	74,440	70,383	63,750	62,550	67,241	70,045
115	드 잡 이 공	107,186	104,894	100,000	102,255	105,185	104,584
116	한 식 와 공	148,248	149,444	136,422	134,432	138,273	146,203
117	한 식 와 공 조 공	100,928	101,281	90,129	91,458	88,063	96,400
*118	석 조 각 공	102,089	96,532	105,942	109,756	103,966	106,541

번호	직 종 명	2002.5	2001.9	2001.5	2000.9	2000.5	1999.9
*119	특 수 화 공	143,333	133,493	118,338	121,148	125,000	-
*120	화 공	93,873	88,944	92,088	90,256	92,041	93,768
121	한 식 미 장 공	86,597	85,636	87,575	88,928	83,959	84,709
*122	원 자 력 배 관 공	101,018	96,766	95,518	93,197	93,495	91,915
123	원 자 력 용 접 공	99,637	99,944	95,314	95,257	94,222	83,851
124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96,746	91,634	90,643	89,397	87,672	79,232
*125	원 자 력 덕 트 공	90,880	90,726	87,579	85,736	85,120	81,702
*126	원 자 력 제 관 공	82,666	85,710	81,226	85,224	85,933	81,702
*127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89,087	87,150	86,496	79,698	81,920	76,596
*128	원 자 력 계 장 공	82,098	76,509	78,849	74,105	74,219	67,250
129	원 자 력 기 술 자	-	84,905	82,531	82,403	82,316	73,226
130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91,057	92,182	89,064	85,270	92,187	82,845
131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106,819	105,581	102,040	100,304	100,664	92,071
132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105,578	94,169	94,015	97,845	97,811	94,012
*133	원 자 력 특 별 인 부	75,199	71,397	71,115	69,988	74,351	73,191
134	원 자 력 보 온 공	-	84,891	79,558	81,509	76,989	74,349
135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95,452	85,861	88,190	86,619	82,298	77,225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96,916	89,445	87,624	81,499	78,665	72,526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5,096	136,394	131,022	-	118,155	130,155
138	통신관련기사(통신기사1급)	101,288	92,355	92,459	90,809	95,528	89,331
139	통신 관련 산업 기사 ( 통신기사 2 급 )	93,385	91,949	86,709	86,019	91,106	85,223
140	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80,652	73,064	73,945	75,633	78,296	73,535
*141	노 즐 공	65,520	63,841	66,731	67,469	68,514	70,400
142	코 킹 공	68,776	61,248	56,412	57,940	54,767	53,986
143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1급)	74,008	64,800	63,980	65,838	64,247	56,924
*144	전기 공사 산업 기사 ( 전기공사기사2급 )	70,109	62,990	58,372	57,636	57,654	52,819
145	변 전 전 공	98,233	87,479	84,511	84,845	88,662	87,939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으로 이용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람

♠ 공  사  직  종 : 직종번호 1∼104번,   광 전 자 직 종 : 105∼110번,

문 화 재 직 종 :        111∼121번,   원 자 력 직 종 : 122∼137번

기  타  직  종 :      138번∼145번

7. 건설공사의 책임감리(건설기술관리법 내용 요약)

ㅇ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가. 책임감리 공사범위

(1) 전면책임감리대상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공사

(관급자재포함,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제외)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공항건설공사, 댐축조공사, 고속도로공사, 에너지저장시설공사, 간척공사,

항만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가 포함된공사, 발전소건설공사,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상수도건설공사, 하수관거건설공사,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건설공사

(2) 부분책임감리대상

- 위의 □가□항이외 공사로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및하수종말처리시설등

나. 통합감리

ㅇ 공종이 유사하거나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가능

ㅇ 통합감리시 감리원 배치기준은 각 공사의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

ㅇ 통합감리시 공사중 1개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특급감리원외에 특급감리원 1명 추가 배치

다.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

ㅇ 책임감리원의 업무

- 시공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검토

- 기타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ㅇ 시공감리원의 업무

- 시공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등의 사전검토

- 건설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검측감리원의 업무

-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 건설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감리원의 배치기준

공사비(억원)	감리원수(인·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30 38 50 69 86 117 146 173 225 295 404 504	33 42 56 76 95 130 162 193 250 328 448 559	36 47 61 84 105 143 179 212 275 361 493 615

※ 감리원의 자격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석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자격을 취 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 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 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비  고

가.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하고,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

목공·목재창호), 산업응용(응용지질), 기계(유체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정

비·배관설비·보일러), 화공 및 세라믹(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안전관리

(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나. 기술자격자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

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

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국내 또는 외국에

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직무분야의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8.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2. 8. 2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 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P)	□01.1/4	2/4	3/4	4/4	□02.1/4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0,922.6 (△3.4)	86,904.4 (7.4)	16,247.0 (2.7)	21,853.5 (3.3)	22,777.2 (9.9)	26,026.7 (12.1)	18,189.4 (12.0)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069.9 (△0.9)	40,498.2 (12.3)	9,567.7 (5.4)	9,966.8 (9.2)	10,126.9 (14.5)	10,836.8 (20.2)	11,992.8 (25.3)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443.6 (△8.7)	25,180.2 (17.4)	5,735.1 (4.9)	6,284.9 (12.7)	6,096.8 (19.4)	7,063.4 (33.5)	7,825.1 (36.4)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4,626.3 (13.4)	15,318.0 (4.7)	3,832.6 (6.2)	3,681.9 (3.7)	4,030.1 (7.8)	3,773.4 (1.3)	4,167.7 (8.7)
토목	구축물, 기타건설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4,852.8 (△5.3)	46,406.2 (3.5)	6,679.3 (△0.8)	11,886.7 (△1.2)	12,650.3 (6.5)	15,189.9 (6.9)	6,196.6 (△7.2)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5	15.9	12.8	16.2	16.8	17.7	13.4
주택건설/GDP		6.6	6.4	4.9	4.1	4.6	4.5	4.7	4.5	4.8	5.8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1,788.0 (△0.9)	44,879.3 (7.4)	7,986.7 (3.1)	11,420.4 (4.3)	12,105.1 (9.3)	13,367.0 (11.3)	8,887.6 (11.3)
건설생산/GDP		11.6	10.1	8.7	8.0	8.2	6.3	8.5	8.9	9.1	6.5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21,959.2 (8.1)	545,013.3 (4.4)	127,367.5 (4.8)	134,592.9 (6.0)	135,647.5 (3.5)	147,405.4 (3.6)	136,003.5 (6.8)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00년	□01(P)	□01.1/4	2/4	3/4	4/4	□02.1/4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3,123.5 (5.8)	13,671.8 (1.5)	18,099.4 (1.1)	19,251.5 (8.2)	22,100.9 (10.7)	15,058.1 (10.1)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658.1 (9.8)	8,189.8 (3.2)	8,203.9 (4.6)	8,818.7 (13.2)	9,495.8 (17.9)	9,980.1 (22.6)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910.6 (13.3)	4,711.1 (1.0)	4,899.2 (5.5)	5,252.6 (15.3)	6,047.6 (31.8)	6,255.1 (32.8)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3,747.6 (4.8)	3,428.7 (6.5)	3,304.7 (3.3)	3,566.1 (10.2)	3,448.2 (△0.4)	3,725.0 (8.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465.3 (2.4)	5,532.0 (△1.0)	9,895.5 (△1.6)	10,432.8 (4.3)	12,605.1 (5.8)	5,078.0 (△8.2)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4	14.8	12.0	14.8	15.6	16.5	12.5
주택건설/GDP		6.3	6.2	4.7	3.9	4.2	4.1	4.0	4.3	4.5	5.2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20.1 (5.6)	6,937.1 (2.4)	9,690.2 (1.5)	10,721.3 (7.6)	11,871.6 (9.5)	7,555.5 (8.9)
건설생산/GDP		10.9	10.7	8.8	7.8	8.0	6.1	7.9	8.7	8.9	6.3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025.5 (3.0)	113,725.4 (3.7)	122,015.0 (2.9)	123,313.2 (1.9)	133,971.9 (3.7)	120,228.4 (5.7)

나.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99∼2002.6)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01.6	7	8	9	10	11	12	□02.1	2	3	4	5	6
매매가상승율	3.2	0.4	9.9	0.8	1.2	1.9	1.6	0.5	0.4	0.8	2.6	2.5	2.3	1.0	0.6	0.4
전세가상승율	15.7	11.1	16.4	0.9	1.5	2.5	2.3	0.8	0.0	0.3	2.1	2.8	2.2	1.3	0.3	0.0
미분양아파트	70.9	58.6	31.5	45.2	41.5	38.4	37.2	36.9	32.9	31.5	28.9	23.3	20.4	17.3	18.8	21.9

■ 주택건설 동향 (99∼2002.6)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1.6	1/4	2/4	3/4	4/4	7	8	9	10	11	12	□02.1/4	2/4	4	5	6	누계
주택건설	404	433	530	54.1	59	124	150	198.2	47	44	59	50.1	61.7	86.5	141.3	141.3	57.9	57.0	55.3	311.5
증감율(%)	32.2	7.1	22.2	60.1	-23	25	18.8	49.5	0.5	18.1	45.7	24.3	133.1	31.3	139.3	139.3	83.2	46.7	2.2	69.6

■ 토지가격 동향 (99∼2002.6)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01.6	1/4	2/4	3/4	4/4	7	8	9	10	11	12	□02.1/4	2/4	4	5	6
지가상승율*	2.94	0.67	1.32	-	0.14	0.36	0.29	0.54	-	-	-	-	-	-	1.76	1.28	-	-	-
거래면적증감율	-2.1	-7.2	-0.7	-7.8	4.3	-4.0	5.5	-7.6	-5.2	11.8	11.5	-15.8	4.6	-11.4	3.1	23.4	27.0	32.5	10.8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97∼2002.6)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1.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4/4	30,255	49.0%	15,634	39.2	8,520	85.1	3,038	44.7	3,064	28.9
□01.6	9,962	51.0%	5,029	53.5	2,346	49.4	1,589	68.4	998	23.4
7	8,506	27.1%	4,219	20.9	2,157	24.4	1,288	80.1	842	11.6
8	8,173	7.0%	4,095	△3.2	2,311	26.0	990	43.7	777	△12.4
9	8,859	30.6%	4,521	39.1	2,458	88.2	901	△31.2	979	6.8
10	9,216	28.7%	4,772	19.0	2,638	75.7	920	19.5	887	0.8
11	10,583	58.4%	5,415	66.0	2,903	47.1	1,112	57.7	1,154	55.3
12	10,455	61.7%	5,447	37.6	2,979	163.9	1,006	61.0	1,023	35.7
□02.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누계	69,935	66.8%	28,268	45.8	26,159	150.5	8,225	12.3	7,283	52.6

□ 건설수주 동향 (97∼2002.6)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1.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4/4	25,028	48.6%	11,744	58.3	13,284	37.6	14,033	52.6	10,995	39.5
□01.6	6,278	△7.1%	1,806	△21.7	4,472	0.5	2,231	△4.5	4,047	△8.4
7	4,231	9.7%	918	△29.9	3,313	30.0	1,325	1.0	2,906	14.1
8	4,375	△6.9%	1,614	4.7	2,761	△12.5	1,917	15.8	2,458	△19.2
9	6,219	47.9%	1,385	△41.3	4,834	162.1	2,083	20.4	4,136	67.1
10	5,734	29.7%	2,085	69.2	3,649	14.4	2,853	54.6	2,881	11.8
11	8,199	54.6%	3,561	66.3	4,638	46.7	4,053	58.8	4,146	50.8
12	11,095	51.0%	6,099	50.8	4,996	51.2	7,127	48.6	3,968	55.4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누계	37,650	34.6%	9,871	△4.5	27,779	57.5	11,184	6.2	26,466	51.6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98∼2002.7)

구 분	□98	□99	□00	□01	□01.6	7	8	9	10	11	12	□02.1	2	3	4	5	6	7
부도업체	2,103	466	581	508	40	38	45	35	45	34	26	45	34	24	26	34	38	43
· 일 반	524	112	132	78	10	7	5	6	5	4	7	3	2	2	4	4	5	7
· 전 문	1,579	354	449	430	30	31	40	29	40	30	19	42	32	22	22	29	33	36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96∼2002.7)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1.5	43,299	44	0.10%	10,309	4	0.04%	32,990	40	0.12%
6	43,936	40	0.09%	10,698	10	0.09%	33,238	30	0.09%
7	44,825	38	0.08%	11,152	7	0.06%	33,673	31	0.09%
8	45,938	45	0.10%	11,462	5	0.04%	34,476	40	0.12%
9	46,793	34	0.07%	11,712	5	0.04%	35,081	29	0.08%
10	47,483	45	0.09%	11,963	5	0.04%	35,520	40	0.11%
11	47,592	34	0.07%	11,947	4	0.03%	35,645	30	0.08%
12	47,533	26	0.05%	11,961	7	0.06%	35,572	19	0.05%
□02.1	47,442	45	0.09%	11,932	3	0.03%	35,510	42	0.12%
2	47,450	34	0.07%	11,947	2	0.02%	35,503	32	0.09%
3	47,627	24	0.05%	11,971	2	0.02%	35,656	22	0.06%
4	47,815	26	0.05%	12,021	4	0.03%	35,794	22	0.06%
5	48,142	33	0.07%	12,115	4	0.03%	36,027	29	0.08%
6	48,303	38	0.08%	12,159	5	0.04%	36,144	33	0.09%
7	48,376	43	0.09%	12,212	7	0.06%	36,164	36	0.10%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 및 부도업체 동향 (88∼2001)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	부도	부도율 (%)	업체	부도	부도율 (%)	업체	부도	부도율 (%)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년도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년도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년도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년도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2001년도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9. 2002년 7월 건설고용 동향

통계청의『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중  건설취업자가

179.8만명으로 전월(179.9만명)에 비해서 0.1%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

□ 전체산업 고용동향

-  7월중 취업자(2,224만명)가 전월(2,227만명)대비 0.1% 감소하였고, 실업자(62.6만명)는 전월(61.1만명)에 비해 2.5% 증가(실업률은 2.7%)

구 분	1999	2000	2001	'01.7	'02.1	2	3	4	5	6	7
취업자(만명)	2,028	2,106	2,136	2,176	2,103	2,110	2,152	2,206	2,222	2,227	2,224
실업자(만명)	135.3	88.9	81.9	76.0	81.9	80.2	76.9	70.7	66.1	61.1	62.6
실업율(%)	6.3	4.1	3.7	3.4	3.7	3.7	3.4	3.1	2.9	2.7	2.7

※ 1주일에 1시간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봄

□ 건설부문 고용동향

- 7월중 건설취업자는 179.8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는 10%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금년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0.1% 감소)

※ 7월중 건설취업자는 금년 1월에 비하여 16.6만명이 증가하였으며,

IMF 이전의 최고수준인 97년(200.4만명)의 89.7% 수준

(단위 : 천명, %는 전년동기(월) 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01.7	'02.1	2	3	4	5	6	7
취업인구	1,578	1,476	1,581	1,575	1,625	1,525	1,550	1,656	1,749	1,775	1,799	1,798
증감율(%)	△21.3	△6.5	7.2	△0.4	△1.9	11.6	13.5	12.0	12.5	9.9	10.2	10.6

<참고>

10. 해외건설 수주현황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해외건설 수주현황(7.31현재) 입니다.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1. 7.31		2002. 7.31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320	171,574(100)	38	2,223	66	3,499	157.4
중 동	2,196	101,805 (59)	7	1,271	15	1,986	156.3
아시아	1,656	54,717 (32)	26	908	43	925	101.9
기 타	468	15,052 ( 9)	5	44	8	588	-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02.7
수주액	7,441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3,499

<2002년도 국가별, 업체별>

( 단위 : 백만불, % )

순위	국 가 별				업 체 별
	국가명	건수	금 액		업체명	건수	금 액
계		66	3,499			66	3,499
1	이 란	1	1,208	(34.5)	현대건설	4	1,265	(36.2)
2	나이지리아	5	582	(16.6)	삼성물산	10	638	(18.2)
3	리비아	3	482	(13.8)	현 대 중	1	477	(13.6)
4	싱가폴	4	452	(12.9)	대우건설	6	311	( 8.9)
5	중 국	15	209	( 6.0)	LG 건설	1	279	( 8.0)
6	카타르	1	122	( 3.5)	대림산업	4	153	( 4.4)
7	필리핀	3	83	( 2.4)	SR 개발	1	65	( 1.9)
8	사우디	7	75	( 2.1)	한 진 중	1	53	( 1.5)
9	대 만	2	71	( 2.0)	한솔제지	1	46	( 1.3)
	기 타	25	215	( 6.2)	기 타	37	212	( 6.0)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2. 7.31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320	171,574	100	66	3,499	100
토 목	1,238	55,533	32.4	7	369	10.6
건 축	1,796	65,179	38.0	20	426	12.2
산업설비	760	43,702	25.5	17	2,608	74.5
전 기	207	3,719	2.2	8	77	2.2
통 신	53	1,993	1.1	2	8	0.2
용 역	266	1,448	0.8	12	11	0.3

<주요수주공사>

(단위 : 백만불)

국 가	업체	공 사 명	금액	계약일	비고
계		66건	3,499
이 란	현대건설	사우스파 4-5단계 가스처리공사	1,208	□02. 3. 7
나이지리아	현대중	보니 원유처리 터미널공사	477	□02. 4.30
리비아	LG건설	아자위아 정유공장공사	279	□02. 5.30
〃	대우건설	리비아서부 가스플랜트 개발공사 중 와파플랜트 및 부대시설건설공사	194	□02. 2.27
싱가폴	삼성물산	칼랑-파야레바 고속도로 423	206	□02. 6.26
〃	〃	생명공학 연구단지 건설공사	185	□02. 3.14
〃	〃	NTUC사무실 공사	44	□02. 1. 7
카타르	〃	메사이드 QP LPG 탱크공사	122	□02. 5.12
대 만	〃	테스코 할인매장-카오슝 외 2개	66	□02. 1.18
중 국	대림산업	BASF-YPC IPS 복합화력발전소-기자재하도 공급	93	□02. 3.26
〃	SR개발	션양시 훈난신구 S.R단지 건설	65	□02. 5. 8
나이지리아	대우건설	천연액화가스 3단계 가스공급공사	53	□01.12.21
사우디	한솔제지	오베이칸 백판지 프로젝트	46	□02. 3.30
U A E	현대건설	아부다비 33/11□ 변전소 공사	34	□02. 7. 7
오 만	SK건설	탈황시설 설치공사	32	□02. 6. 5
	기 타		345

11.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2. 8. 28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94	133	359	78	372	48	4	1,209	211	438	372	127	61
비회원	1,189	83	983	51	29	43	-	1,246	134	1,034	29	49	-
계	2,183	216	1,342	129	401	91	4	2,455	345	1,472	401	176	61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0601	(주)위드이십일	경 기	2002.07.20 2002.08.03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897	대현종합건설(주)	경 기	2002.07.12 2002.07.26
2	건 축	01-1197	제이아이시건설산업(주)	경 기	2002.07.29 2002.07.29
3	토 건	2218	방 이 건 설(주)	충 북	2002.07.30 2002.07.31
4	건 축	01-1374	아이리스종합건설(주)	경 기	2002.07.29 2002.08.02
5	토 건 조 경 산업설비	1795 21 92	쌍용엔지니어링(주)	강 원	2002.08.01 2002.08.03
6	토 건	2418	삼보정진건설(주)	경 기	2002.07.29 2002.08.05
7	토 목	01-0210	(주)무 원 건 설	강 원	2002.07.29 2002.08.07
8	건 축	01-0368	동보종합건설(주)	인 천	2002.07.22 2002.08.08
9	건 축	01-0204	미광종합건설(주)	경 기	2002.08.01 2002.08.08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토 건	1326	(주)청 구 주 택	자진반납	2002.07.29
2	토 목	01-0332	케이씨에스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07.31
3	토 건	01-0140	민하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08.03
4	건 축	01-0364	(주)매봉종합건설	자진반납	2002.08.21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목 조 경	01-0216 10-5006	두리종합조경(주)	홍석순	2001.02.07	2002.08.01
2	건 축	10067	(주)일 경 건 설	김형구	1997.11.06	2002.08.03
3	조 경	01-0112	경촌종합건설(주)	김기정	2002.03.29	2002.08.05
4	건 축	01-1427	진 영 건 영(주)	이두영	2002.07.26	2002.08.09
5	토 목 건 축	17-0076 17-0015	태성건설산업(주)	유창영	1999.05.10	200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