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 대상 기관 명칭 조정(안 제115조)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을 「근로기준법 시행령」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조정

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명확화(안 제115조제51호, 같은 조 제52호)

법 제16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명확히 위임토록 규정함

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실습생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장실습생에게 준용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8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제35호부터 제4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7호를 제5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제5호, 제9호, 제17호, 제27호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8호(종전의 제47호) 중 “제46호”를 “제5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9호부터 제52호까지 및 제5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9.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7.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9. 법 제16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0. 법 제160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1. 법 제16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2. 법 제16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7.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제1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5 제4호타목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버목 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서목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소목 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오목 중 “법 제54조제2항”을 “법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조목 중 “법 제57조제3항”을 “법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이목 중 “법 제114조제3항”을 “법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죠목 중 “법 제155조제1항”을 “법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쵸목 중 “제2항”을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쿄목 중 “법 제155조제3항”을 “법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툐목 중 “법 제156조제1항”을 “법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ㆍ5. (생 략)	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9.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 9. (생 략)	10. ∼ 12.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 ∼ 13. (생 략)	13. ∼ 16.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신 설>	17.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4. ∼ 17. (생 략)	18. ∼ 21. (현행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18. ∼ 22. (생 략)	22. ∼ 26. (현행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
<신 설>	27.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3. ∼ 27. (생 략)	28. ∼ 32. (현행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와 같음)
28. (생 략)	33. (현행 제28호와 같음)
<신 설>	34.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9. ∼ 34. (생 략)	35. ∼ 40. (현행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와 같음)
35. ∼ 42. (생 략)	41. ∼ 48. (현행 제35호부터 제42호까지와 같음)
43. ∼ 46. (생 략)	53. ∼ 56. (현행 제43호부터 제46호까지와 같음)
4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58. -------------- 제57호--------------------------------------------------
<신 설>	49. 법 제16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신 설>	50. 법 제160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신 설>	51. 법 제16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신 설>	52. 법 제16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신 설>	57.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5.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법 제16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8. 법 제160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9.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697